경기도,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2021년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5대 분야’ 소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8 11:17:0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 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 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 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로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   
도,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 지속 발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7 10:31:5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708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5천 명 모집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청년 노동자 대상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01 11:15:26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홍보물.<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며 약 50만 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납부액 ▲현재 직장 재직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번 달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모집 포함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1만7천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월 1차 때는 7천 명 모집에 1만7416명이 신청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2차 신청 때는 5천 명 모집에 1만1396명이 신청해 약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419

경기도,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 휴게환경 개선 ‘박차’

도 및 공공기관 휴게시설(46개 기관 109개 사업장) 대상 전수점검
휴게시설 위치, 규모, 전용 공간, 비품구비 및 환경 적정성 등 확인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5 11:00:53

경기도청 공공부문 휴게시설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미진한 부분도 많아 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여자 휴게실 기준 16.52㎡→35.52㎡)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역시 옥상에 있었던 것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아직 휴게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는 올해에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총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 사업장은 물론, 소방본부 산하의 35개 소방서까지 모든 기관으로 조사범위를 넓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지상위치 ▲휴게시설 규모 ▲전용 휴게공간 여부 ▲비품 구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총 10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휴게실을 보유했으나 추가적인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환경연구소 ○○○팀은  남녀 구분 휴게실이, 킨텍스는 안내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했다.

지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은 17곳으로 이중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일부 소방서는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었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누수 현상도 발견됐다.

55개 사업장은 공간 협소 등 환경이 열악해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자재단 ○○○관이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센터는 휴게실이 창고처럼 쓰여 많은 물품들이 공간을 차지했고 종자관리소는 냉난방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 단기 해결 가능 사안과 중·장기 검토 필요 사안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완·미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발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환경 개선 문화가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노동자의 휴게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시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휴게시설 지상화가 포함 되도록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292

경기도,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등 관광테마골목 7곳 관광명소화 본격 추진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관광거점으로 지속 육성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9 09:54:09

김포시 북변동 백년의 거리 현재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광테마골목 7곳을 선정, 관광명소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관광테마골목으로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이야기 거리 사업대상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각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 ▲벽화, 설치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역량강화(해설사 육성 교육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이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에는 여행 작가들이 직접 골목을 찾아가 100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골목 속에 이야기를 발굴해 카드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 노후 건물에 예술콘텐츠를 입히는 설치미술을 통해 예술가의 골목으로 조성한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향 음식들을 소재로 ‘안산 원곡동으로 떠나는 세계음식여행’이라는 고유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다양한 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느낀 점들로 구성해 역시 카드 뉴스나 SNS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 지역의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문화해설사를 육성하고 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음식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투어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관광테마골목이 상품성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골목 홍보도 하기 위해 관광 유투버나 문화기획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투어를 공통사업으로 운영한다.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는 100년 된 김포성당에서 시작해 북변동 청년 문화거점 공간인 1950 해동서점을 거쳐 지역 내 휴식공간인 363예술광장까지의 코스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다문화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코스다.

이밖에도 각 골목별로 온라인 이벤트, TV방송 촬영, 유명인 활용 홍보영상 제작 및 유투브 송출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축제·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테마골목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020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500원으로 결정…적용대상 전면 확대

공공부문 최소 임금가이드 라인 제시
공공부문 근로자 2500여 명 적용 예상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7 16:08:05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만500원을 고시하고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만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생활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최저생계비(91%,1만408원)와 조정분(0.87%,92원)를 반영한 1만500원으로 제안, 추후 제53차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 적용대상 전면확대’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노·사·민·정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및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에 2013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적용, 결정절차 등을 보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부천형 생활임금 제도를 정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74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은?

13일 공개토론회서 각계각층 의견 모아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0 07:43:5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도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으로 1만 원 초과달성을 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72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코로나19 위기극복 농촌일손 돕기 자원봉사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3 10:44:36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지난 12일 화성시 천등리에 위치한 한 포도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돕고 있는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오완석 사무처장을 비롯해 임직원 등 27명은 지난 12일 화성시 천등리 포도재배 농가를 방문해 포도순 따기 등 일손을 돕고 왔다고 밝혔다.

道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농촌을 돕기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송산면에서 포도재배를 하고 있는 안성분씨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외국인노동자)없어 시기에 맞춰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일손 요청을 한지 한 달여 만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와서 포도순 따기 작업을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농가들이 작물수확 등 외국인노동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일손을 도와 더욱더 보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道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봉사활동을 3회(단체헌혈 2회, 장애인복지시설 항균필름부착봉사 1회)에 걸쳐 실시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50

김포시, 코로나19 검사받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3 10:22:27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진단결과 통보일까지 1~3일 자가격리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에게 15일부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23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6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1인당 검사비 3만 원과 3일치 보상비 20만 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지원규모는 473명이다.

6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18일부터는 방문접수도 받는다.

방문접수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하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김포시콜센터(☎031-980-2114)로 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기 진단검사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49

광명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공모 선정 3억 원 확보

100여 평 공간에 교육장, 회의실 등 편의시설 조성
법률, 노무, 세무, 심리 상담과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4 07:31:53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공모’에 선정, 도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시흥시를 포함한 3개시가 선정됐다.

시는 도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추가해 총 6억 원을 투입해 철산상업지구 내 프라자빌딩 5층(철산동로 30번길 9)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든다.

100여 평 공간에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대기실, 탕비실 등 야외에서 이동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률, 노무, 금융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밖에서 대기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동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편안한 휴식의 공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대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26

경기도, 코로나19 위기 처한 2만9천여 가구 218억 원 긴급 지원

격리자 대상 전수 홍보 통해 위기가구 발굴 나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3 08:09:5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4~5월) 가구 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 결과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재산 2억8400만원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함께 지급할 수 있어 도는 격리해제 이후에도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2개월 간 경기도는 위기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99

수원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간다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 구제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6 07:24:23

수원역 지하통로에 게시된 공익광고 모습.<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 5월 초부터 꽃뫼버들마을코오롱아파트, 동일운수(주) 등 공동주택단지·사업장 7개소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샤워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가 2015년 시작한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미화 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수리해 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토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수원시는 재료비를 지원하고 공사비 일부는 신청 기관이 부담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2개 아파트·병원의 휴게 공간을 수리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 병원·영세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수원시의 노동 취약계층 지원·인권 보호사업 중 하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단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에게 상담으로 해결 방향을 알려주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한다.

수원시는 경비원·콜센터직원·식당 종업원 등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역사 내에 공익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에는 ‘감정 노동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며 “노동취약계층 지원·보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42

군포시, 외국인노동자 밀집시설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점검·지도

사업장·기숙사 등··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2 07:36:26

군포시는 외국인고용사업장 점검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관내 외국인노동자 밀집 사업장과 거주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5월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기숙사 등 외국인노동자 밀집 시설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연근무제 채택,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사무공간내 거리유지, 기숙사 공용시설 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포시는 과밀 기숙사는 분산 거주 유도, 증상의심자는 보건소 검진 의뢰, 격리수칙 위반자는 방역당국 신고, 방역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지원 등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속이 아니라 점검과 계도에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군포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2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