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차별없는 평등사회 만들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44:11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지난 18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장애인이 편리한 사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하기 편한 사회입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회장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는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김제선 교수(책임연구원, 백석예술대 산학협력단)는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무장애 도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 목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를 토대로 조성에 필요한 현재의 여건 등을 진단하고 경기도에서 무장애도시 정책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의 통합적 무장애도시 정책 및 자치입법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 "무장애도시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물리적 장벽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거나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장애도시적 관점에는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 가족, 여성,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타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무장애도시의 가치를 지향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며 "이번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대안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 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권정선·박옥분·이필근·이애형 경기도의원, 조경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제선 교수(백석예술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2:48: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아동보육 지원 ▲노인 빈곤율 해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 보육의 영역은 이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노인·장애인은 소득을 스스로 창출 할 수 없거나,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면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수 확대로 노인들의 노후를 든든히 하고 스웨덴의 국영 장애인사회적기업 ‘삼할’과 같은 새로운 시도로 장애인들의 소득 창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강의의 마지막에 고영인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향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날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며 “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업 면접비를 기업에서 내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청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청년케어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힘든 오늘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장영철 총경, 오산경찰서장 취임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방문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01:30

장영철 총경이 지난 25일 오산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를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산경찰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오산경찰서장(총경 장영철)는 지난 25일 취임 첫날,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를 방문해 소장 및 사례관리팀장 등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장 및 여성청소년과장, 아동학대담당경찰관(APO),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장 서장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지금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치안정보 공유와 긴밀한 상호협조로 오산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장영철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19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공백’과 ‘안전격차’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지역공동체와 뜻을 모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종결까지 직접 지휘하도록 함으로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로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아동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6 18:19:41

광명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물.<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11월 13일까지 일자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주제는 ▲청년·여성·중장년·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관광·산업·문화·환경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시민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 지원 분야(직업교육 등) ▲기존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일자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2020년 광명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란에서 신청서, 제안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mjlee1101@korea.kr)과 팩스(02-2680-2770)로 제출하면 된다. 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11월 20일 서류심사를 시행하고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PT 발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상은 노력상 30만 원부터 금상 300만 원까지 총 10명에게 시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창출과(02-2680-61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던 일자리 공모를 지난해부터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지난해 시민 70명, 공무원 17명 등 총 87명이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320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상당히 부족한 것에 공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4 09:43: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의 극도한 빈곤은 기초연금 선별지급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70%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큰 틀에서 노후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고 의원은 “ 소득이 급감하는 70세 이상은 노인 100%에게 30만원을 지급하려면 3조6천 억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10만원을 더해 40만원을 지급하면 6조 필요해서 합계 10조면 4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방안을 마련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어서 100% 지급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노인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아동양육이 공동체 책임이둣이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되는 노인도 공동체의 책임으로 선별없이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289

김남국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김 의원,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1 08:49:1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게는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민철, 서삼석, 어기구, 오영환, 이동주, 이수진, 장경태, 전혜숙, 천준호,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75

수원도시공사, 수원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나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3 07:03:50

지난 2일 오전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이부영 수원도시공사(왼쪽 4번째)와 이종성 수원시니어클럽 관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와 수원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일 공사는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수원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원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니어클럽은 올해 말까지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4곳(화홍문· 영화동·장안동·남수동)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을 맡는다.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는 시니어클럽에서 부담하며 공사는 관련 물품과 안전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공사와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거리 제공,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부영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노인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공사는 환경정비를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36

경기도, 폭염 저감시설 2005곳 추가 설치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총 126억 원 투입 총 5615곳 운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4 08:32:15

과천시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도내 2005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폭염 대응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3610곳에서 올해 561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총 2005곳이 신설되는 것으로 도비 64억5000만 원과 시·군비 등 61억5000만 원 등 총 1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생활지원사 등 3900여 명의 수행인력이 취약노인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건강 확인 등 건강관리·보호활동도 실시한다.

또한 폭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책자 5만 부를 제작·배부하고 도·시군 홈페이지, G-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폭염대응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시 무더위쉼터 임시휴관을 권고하고, 쿨링포그(인공안개분사 시설), 바닥분수 등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올해는 폭염 빈도와 강도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도민 불편과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