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양대 정당 '화천대유 진실 규명' 의지 부족

안 대표, "대장동 게이트 특권 카르텔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8 12:57:0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기자와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최대 의혹을 낮낮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종명기자 및 민경호 기자(사진 오른쪽부터)와 화천대유 및 언론중재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형 기자>

이날 안 후보는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및 민경호 뉴스핌 경기남부본부 기자와 만남에서 대장동 관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장동 의혹은 정쟁으로 끝나면 안된다"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민·형사 고소장 받았다는 박종명 기자의 설명을 듣고는 안 대표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로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독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법이 있지만 언론사가 아닌 개인 SNS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경호 기자는 "경기도의회 140여 명의 도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라며 "일부 도의원들도 경기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현 경기도정의 상황을 전달했다.

박종명 기자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화천대유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며 "국민들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사를 하겠다는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특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서 간 추진 현황 논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24 16:04:30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담팀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

이재명 지사, “투기·공포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3:29:21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 조정훈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소방, 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해임’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강력 실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30 11:16:59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해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 29일 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

A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

A소방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정요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소비자 권익보호 주제 논의의 장 열어

21일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 
24일 ‘온라인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7 18:31:54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홍보물.<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9월 21일 11~12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박근철 도의원은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서현옥 도의원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씨가 프리랜서(freelancer) 아웃소싱(outsourcing) 플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는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소비자분과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9월 24일 10~12시에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민형배, 송갑석,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박상현, 박정, 서영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와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21일 피해사례 간담회 내용과 함께 수도권 공동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독점력과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2부에서는 강선희 경기도 공정경제과 유통공정팀장이 플랫폼 거래공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표, 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플랫폼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나종연 서울대학교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이성원 한국자영업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 행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청객 없이 도 소셜방송 라이브(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 사례와 그 동안의 실태조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간담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85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9 08:06:2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52

김포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5개 안건 심사

제201회 정례회 6월 1일 개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7:48:36

김포시의회 전경.<사진=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6월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일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부터 3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4일부터 9일까지는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한다.

10일부터 1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박우식,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며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시정에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28

수원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간다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 구제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6 07:24:23

수원역 지하통로에 게시된 공익광고 모습.<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 5월 초부터 꽃뫼버들마을코오롱아파트, 동일운수(주) 등 공동주택단지·사업장 7개소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샤워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가 2015년 시작한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미화 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수리해 준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토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수원시는 재료비를 지원하고 공사비 일부는 신청 기관이 부담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2개 아파트·병원의 휴게 공간을 수리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부터 병원·영세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비·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수원시의 노동 취약계층 지원·인권 보호사업 중 하나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단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에게 상담으로 해결 방향을 알려주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한다.

수원시는 경비원·콜센터직원·식당 종업원 등 감정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역사 내에 공익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에는 ‘감정 노동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며 “노동취약계층 지원·보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542

경기도,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1473명 적발 9억 추징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군, 공공·교육계, 공무원(연봉무관) 등 6개 직군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19 08:16:4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1473명을 적발하고 이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 직군은 연봉 1억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체납 유무를 조사했다.

직군별로 보면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대기업 528명 ▲공공·교육계 201명 ▲공무원 408명 등 총 1,473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백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 밖에 연봉 1억 7천만 원을 받는 회사 임원 D씨는 1천6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연봉 1억의 고소득자 변호사 E씨는 3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