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더민주 꼼수정치 중단하고 원구성 협상해야

원구성 협상 마무리가 '가장 빠른 길'
협치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0 17:13:4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정치 중단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곽미숙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10일 곽미숙 대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은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은 지난 7일 더민주가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더민주가 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로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해야 하고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기로 양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부분을 국민의 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를 예외로 두자는 것을 들어 의장선거 없이 전반기는 더불어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각각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했던 10대 의회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유권자의 심판을 벌써 뒤집으려 하는가?", "당리당략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무슨 양보인가?", "더민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우리 당에 대해 어떤 배려를 했는가?", "초등학교 반장을 뽑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난했다. 

둘째 상임위 증설과 관련해 의원정수가 늘었으니 상임위를 늘려야 한다는 더민주의 주장에 대해 곽 대표는 늘어난 의원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임위당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미 해결,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11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어 "아직 원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리 서두르는가?", "상임위 증설을 위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증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셋째 예결산특위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해 두개로 만들자는 더민주의 의견에 대해서는 두 개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늘어나는 상임위, 특위 수 만큼 수석전문위원 등 지원인력을 확보할 방안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넷째 더민주의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의장 및 상임위원회 배분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주장에 대해 곽 대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선거를 통한 배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긴급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꼼수정치를 멈추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여야동수를 만들어 주신 도민의 준엄한 명령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협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로 원구성을 지연시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안혜영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에 의결권 위임한 적 없어"

이 지사에게 '미숙한 행정, 의회절차' 등 조목조목 반박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09:33:09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지난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과 미숙한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혜영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안혜영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미숙한 행정과 소수의원의 의견이 마치 경기도의회 의결인 것처럼 발언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의 대표인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존중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재명 지사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배경을 길게 설명했고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임의로 해석해 예산이 4천억이 필요하다고 산정하다 어느새 6천억이 필요하다고 정정했다"며 "이를 두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5168만명 중 1380만 경기도민이 2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12%를 계산했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 아닙니까?"라며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개인적 소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미숙한 행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한 "초과세수 1조 8900억원을 임의적으로 1조7000억이라 보고했다가 보고 도중에 1000억원 초과세수가 더 발생했다고 했다가 보고서를 읽고 나서야 1조8900억원이 증액됐다고 보고했다"며 "이 지사가 철저히 점검·검토한 결과라면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까?"라고 반문을 했다.

계속해서 안혜영 의원은 지난 8월9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직함을 갖고 있는 소수 의원 8명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계모임의 회원과 동창회의 회장, 회원을 예로 들으며 의장, 의회, 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했다"라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142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어느 누구도 이재명 지사에게 예산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는 소수 8명의 제안이었다는 의미로 의회의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통한 기본 의회절차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혜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소속 집행부 발언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는 어느 특정 정당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1380만 경기도민의 집행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따금한 충고를 했다.

경기도의회 문체위, 정책공유 활성화 위한 '2021년도 정책토론회' 개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4 13:18:14

경기도의회 문체위는 지난 13일 정책공유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3일 수요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주요사업 추진계획 논의 및 정책공유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분야 각 소관별 2021년도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논의를 통해 도의회·집행부 간 정책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1년도 예산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문화-콘텐츠-예술 분야, 오후에는 체육-관광 분야로 나누어 현안 및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청취 후 위원들은 예술인 실태조사의 명확한 기준마련과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검토, 각종 공모사업수행 시 절차적 간소화 및 표준안 제정의 필요성, 에코뮤지엄 사업과 경기옛길사업의 접목방안 검토, 경기 북부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추진, 장애인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사전교육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 체육시설업 소비촉진금 활용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최만식 위원장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금일 개진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함께 논의해 나갈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 ‘현대판 상피법’ 발의!

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 기재위 안돼!
부동산 이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9 19:38:49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86

김포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5개 안건 심사

제201회 정례회 6월 1일 개회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7:48:36

김포시의회 전경.<사진=김포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6월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일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부터 3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4일부터 9일까지는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한다.

10일부터 1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박우식,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며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시정에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