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절도 가해자 찾을 의지 있나... 경찰 고소 파문

피해 지속적 발생, 개인정보 이유 뒷짐
교육현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 큰 상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추가 피해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9 11:48:1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교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가슴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애플 등 고가제품 위주로 절도 행각을 벌여 당근마켓에 판매를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한 중학교 한 교사는 핸드폰을 분실하고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핸드폰의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모고등학교에서는 수 차례의 절도사건이 장기간 발생, 교직원들이 CCTV 등으로 절도사실을 확인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인성지도 조차도 미흡해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학교의 피해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단체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CCTV 저장 용량이 넘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가해학생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 것, 자기물건은 개인이 철저히 관리할 것,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하지말 것 등 3가지에 학생들에게 지시·전달을 했다"며 "구체적인 피해예방 또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가해 학생을 찾지 못해 징계위원회도 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며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 및 인권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현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한 학부모는 "교육현장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이상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절도는 선도사항으로 보고 학교의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선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예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14 13:18:3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레드마우스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솔루션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플랫폼'을 21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9일 현장에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 안전관리 보드 모습. <사진=레드마우스>

이번에 적용한 IoT 기술은 지난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측뿐만 아니라 빠른 대처로 안전사고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IoT 관련 GS네오텍이 책임 시공하는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카카오데이터센터 현장에 ㈜레드마우스는 핵심 기술인 △고소작업시 위험지역에서 안전고리 사용 여부 △이동식지능형 CCTV를 통해 이상 작업행동을 관리자에게 경고 △실시간 스트리밍 바디캠으로 현장상황 실시간 확인 △분진 및 소음을 측정하는 대기환경센서와 소음센서를 연동해 선제적 대응 등의 기술을 적용해 솔루션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레드마우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사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며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른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CCTV관제센터, 차량털이범 현장 포착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9 11:20:48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차량털이범 현장을 포착,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지난 14일 새벽 3시 30분께 인적이 드문 역동 농협 부근 노상을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기는 남성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제요원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실시간 관제를 통해 차량 문을 열고 절도하는 범인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관제요원은 경찰서 상황실 및 관할 파출소에 신고 후 CCTV를 통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위치를 경찰에 전파했다.

범인은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죄 현장에서 700여ｍ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400대의 CCTV를 운영하며 100여 건의 사건·사고를 경찰의 공조 하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포시, 디지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민 귀갓길 SOS 상황 등에 보다 신속히 대응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1 17:01:54

새로워진 군포시청 CCTV 통합관제센터 LED 영상표출시스템 모습.<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24시간 안정적인 관제를 수행하고 위급한 사건 발생 시 경찰과의 공조 등 유기적 대응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내 영상표출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의 LED 시스템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영상표출시스템은 사용 기간 경과로 인한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디지털 방식의 고해상도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아 최근 전면 교체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비상벨 수신 등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협력 대처해서 시민들의 안전 귀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군포시는 24시간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관제 효율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안전사각지대를 없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에는 2020년 10월 현재 관내 789곳에 3116대의 생활안전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정보통신과(031-390-08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233

경기도, 코로나19 가정대기환자 0명..위기 넘기나

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31명 늘어난 3656명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7 17:02:0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며 최고 260명에 달했던 가정대기 환자도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7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공공병원의 수가 적고 병원 규모가 작아서, 유행이 갑자기 확산되는 시기 대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험이 있던 이 기간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과 병상배정팀, 그리고 도내 46개 보건소가 공동 작업해 안전하게 관리해 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에는 공중보건의사 3명, 간호사 9명 등 12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홈케어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후 10일이 지난 현재 총 177명을 전화 상담했고 그 중 병원으로의 후송을 연계한 것은 7건이었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입원·입소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날은 8월 29일로 260명이었는데, 7일 현재 모두 해소된 상황이다. 

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3656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온라인산악회 카페모임 관련 3명, 부천가족모임 관련 1명, 남양주 웅진북클럽 관련 1명, 광화문집회 관련 1명 등이며, 해외유입 관련은 1명이다.

지난달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3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25.4%인 98명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88명으로 전체의 약 22.8%다.

그 전주인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은 총 6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29.5%인 183명,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145명으로 전체의 약 23.4%다.

주간 단위로 비교할 때 그 전주 대비 확진자는 약 38%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4.1%p 감소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비슷했다. 

온라인 산악회 카페모임과 관련해 지난 5일 과천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1일 군포시 산본중앙공원에서 산악회 모임을 가진 회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다. 

과천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도는 5일 확진자 중 한명과 함께 등산을 했던 16명에 대해 능동감시 중이며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부천 가족모임에 14명이 참석한 이후 26일부터 총 10명이 확진됐다. 

이어 가족모임 확진자 중 한명이 근무하는 부천 소재 직장동료 및 가족 등 5명이 추가 확진,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13명이다.

남양주 웅진북클럽 관련 지난 3일 북클럽 큐레이터의 확진을 시작으로 직장동료 및 가족의 연이은 확진이 있었으며 5일에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과일카페 운영자의 일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다. 

6일에는 과일카페 운영자 자녀의 지인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남양주 빙그레1공장 생산라인직원으로 해당 공장의 직원명단 및 cctv를 확보하고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7일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광화문 집회 관련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검사대상 1만3429명 중 1만194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84명이 양성을 받아 약 0.7%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02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5%인 512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6일 18시 기준 600명이 입소하고 있어 58.7%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423명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의 4개 생활치료센터의 총 입소자는 468명이고 격리해제 퇴소자는 281명이다. 이 중 67명이 병원으로 전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78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CCTV로 성추행범 잡았다

7일 새벽 벤치에서 잠든 여성 더듬는 남성 포착, 경찰과 공조 즉시 검거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1 08:02:17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모습.<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성추행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7일 새벽 3시경 안양의 한 산책길 벤치에서 잠든 여성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60대 남성 A씨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장면은 CCTV와 연결된 안양시청 7층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모니터로 고스란히 중계됐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이 잠든 여성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찰나, 수상한 남성이 나타나 여성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이에 관제요원은 즉시 센터 상주 경찰관에게 상황을 전달, 범계지구대 순찰차 3대가 급히 현장에 출동해 남성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4일에도 발생했다. 새벽 3시경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 B씨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모니터에 잡힌 것이다.

역시 모니터요원의 신고로 안양지구대 순찰차 출동해 이 남성을 공연음란행위로 검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트레이드마크인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방범 기능을 십분 발휘해 거둔 개가"라며 "성추행범 검거에 기여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오픈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방범, 교통, 재난, 재해, 공공시설관리 등의 기능으로 관내 주요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며 시민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곳에는 시의 모니터요원 30명과 파견 경찰 4명이 관내 5249대의 CCTV를 통해 전해오는 화면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96

경기도소방, 시‧군 CCTV도 한 눈에 확인...재난대응 더 빨라져

전국 최초 ‘재난영상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 완료
내년 상반기 20개 지자체 및 경찰, 도로공사 등 연계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0.07.13 07:25:58

경기도 119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각 시‧군별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를 119상황실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대형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 상황실 지휘‧통제력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재난영상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최근 마무리 짓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영상정보와 소방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통합한 지휘‧작전용 종합상황판이다.

여기에 시‧군 스마트시티센터 방범용 CCTV를 연계해 119상황실 내 종합상황판에서도 시‧군 CCTV 일괄 확인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재난별로 시‧군 CCTV에 일일이 접속해 로그인하던 불편함이 해결되고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재난발생 시 재난지점 인근 CCTV 영상 5개가 표출돼 화재 등 피해규모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재난발생 주변 불법 주정차 등 문제 해결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기도청의 재난감시 및 교통정보센터 CCTV와 수원, 용인 등 도내 7개 지자체 CCTV가 연계돼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파주 등 5개 지자체 CCTV를 추가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안양 등 8개 지자체를 연계해 도내 20개 시‧군의 CCTV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도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등 관계기관과도 CCTV를 추가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 본부 과장과 담당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사업 내용과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방범용으로만 활용되던 지자체 CCTV를 재난용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시작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도소방과 시‧군 간 CCTV 시스템 연계 및 재난정보 공유로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 협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17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8:20: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된다"며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