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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목요일

경기도, 화성시·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오는 15일부터 화성시, 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보조금 및 공공재정 허위, 과다청구 집중 감사
선례답습,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정 엄중 조치
공개감사제도 운영, 도민 불편·부담 행위 제보 접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54:5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으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전화(031-5189-7295), FAX(031-5189-7294), 이메일(nuk@gg.go.kr). 양주시: 전화(031-8082-4713), FAX(031-8082-4739), 이메일(cjhanna@gg.go.kr)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

‘도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양평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2 19:14:5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와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의 원활한 양평군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동균 양평군수,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이종인 도의원, 전승희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양평군을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평군은 진흥원이 사용할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측면들이 있다”면서 “이런 저런 절차로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신속하게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형 유통 재벌들이 가지는 매출 10조원하고 500만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진 매출 10조는 전혀 다르다”면서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시장상권 활성화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은 경기도균형발전 기조에 적합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진흥원 이전으로 동부권 지역경제 발전 길이 열렸다. 이는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가장 먼저 경기도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이전으로 양평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나비효과가 돼서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 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각종지원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설립됐으며, 현재 수원 컨벤션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이어 시군 공모를 통해 입지 지역이 결정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도 10월중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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