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 3000명 피해액만 790억원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6.20 14:09: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 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최근 4년간 142건 접수

급발진 사고,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인명피해 등 우려
김남국 의원, “차량사고 관련 입증책임 제조사에서 부담 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0 16:39:4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김남국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4201

안산시, 두 번째 안산평화의 소녀상 제막

오는 14일 유튜브 생중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진행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1 07:34:58

제101주년 3.1절 기념 안산평화의 소녀상 기증 협약식 모습.<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5시 시청 앞 분수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안산평화의 소녀상 시민건립추진위원회는 안산시협치협의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12월 출범식을 가졌으며, 올해 2월까지 모금운동을 통해 총 171개 단체와 2천303명의 개인이 동참해 6천944만5천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안산시에 두 번째로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안산시민의 열망을 담아 마련하게 됐다.

첫 번째 소녀상은 지난 2016년 일제강점기 시절 농촌활동가 최용신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된 상록수역에 건립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에도 수많은 독립운동 유공자분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소녀상 건립을 통해 아픈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한 번 광복의 기쁨을 재현하는 역사적 기념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제막식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간소하게 진행되며 후원자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95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의 초석으로 삼을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7 12:08:5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제21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조위(전해철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고영인,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화, 유정주, 이소영.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최혜영, 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고영인 의원은 “누구나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구조를 개선해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의 책무로 받아들여 생명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및 가해자 처벌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2차 피해방지법 △안산시 피해대책강구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정보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거나 군기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므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회 제적인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한 바, 국회와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요청하겠다”며 “사참위의 조사기간 1년 연장 및 조사관 추가(현재 120명 중 20여 명)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현행 재난안전관리법이나 재난구호법은 중대안전 사고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하고 국가책임 강화 및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12월 종료되는 만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영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책무를 무겁게 생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더 열심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