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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부천시,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 활성화 추진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7개 분야 54개 사업 집중 추진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9 10:51:44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부천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회복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44개 부서(기관)의 7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된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안정 △신속집행 △공공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안심환경 조성 △연대협력 등 7개 분야에 집중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진작을 이끌 9개 사업으로 △부천페이 확대발행(인센티브 1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BI·CI 제작, 공동배송 지원 등) △새 일상, 소규모·비대면 新 부천관광 활성화 △도서관·지역서점 상생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기업에는 8개 사업을 통해 꼼꼼히 지원한다. 

추진 사업은 △총 21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분할원금 상환유예, 긴급유동성지원 자금 지원 △관내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대상 비대면 서비스 지원 연구장비 사용료 감면 등이다.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관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및 신속한 계약집행 추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금 6월 조기 지급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신속집행 등 11개 사업을 마련했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행정체험 부업대학생 확대 운영(220명)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 등 9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7개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을 지원해 민생 안정화를 도모한다.

부천시민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6개 사업으로 △상점가 15개소와 전통시장 17개소에 방역소독기 등 지원 △코로나19 인터넷 방역(온라인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삭제) △영상문화산업단지 시설 방역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연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4개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착한 임대인’에게 부과될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더욱 확대된 감면율이 적용된다. 

위기대응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으로 헌혈, 해외입국자,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부천시는 ‘1부서 1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부서·기관별 지역경제 현안사안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전방위·전부서(기관)에 걸친 추가적인 피해극복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인 등 많은 분들이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전 분야·전 방위에 걸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지역화폐가 주는 추가소비효과, 골목상권활성화 효과 등은 외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53:26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7

2020년 9월 7일 월요일

평택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7 16:16:43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청결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영세업소에 시설 개선자금의 80%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노후한 조리장 시설이나 환기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업소 위생환경 을 높이는 한편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9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 식품정책과나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75

2020년 8월 5일 수요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김치류 인증경영체 합동점검 실시

8월 중순~하순까지 G마크 인증경영체 7곳 대상 
경기도, 유통진흥원, 소비자시민 모임 합동 점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6 08:46:2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 소비자시민모임이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김치류 인증경영체 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 경기도 우수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유통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임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사후관리)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생산·출하·유통과정과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그 밖의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G마크 인증 김치류 원료(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와 완제품 위생 상태 ▲생산공정, 작업장 등 시설 위생상태 ▲작업자 개인위생 ▲국가인증 취득, 자격 유지여부 등이다. 생산품 수거를 통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진흥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와 추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G마크 인증 품목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 도민 식탁에 안전한 식품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수원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생활혁신개발과제’ 사업 선정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술개발 총괄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3 07:35:31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전경.<사진=수원대학교>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 산학협력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의 기획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대학교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의 기획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6월 중 세부과제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생활혁신개발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소상공인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대학·연구기관의 과제 기획력, 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 장비 등을 활용해 진단·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계(2개월, 과제당 5백만 원)에서 진단·기획과제를 모집한 후 2단계(6개월, 3천만 원)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수원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이유현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통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며 "권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97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