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4 12:48:3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아동보육 지원 ▲노인 빈곤율 해소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 보육의 영역은 이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라면서 “이제는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노인 빈곤율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도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노인·장애인은 소득을 스스로 창출 할 수 없거나,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면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수 확대로 노인들의 노후를 든든히 하고 스웨덴의 국영 장애인사회적기업 ‘삼할’과 같은 새로운 시도로 장애인들의 소득 창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강의의 마지막에 고영인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향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날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며 “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취업 면접비를 기업에서 내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청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청년케어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힘든 오늘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상당히 부족한 것에 공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24 09:43:5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해 70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적 지출이 OECD국가 평균은 7.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노인자살율 1위"라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47.2%로 1위인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3배 이상 공적 지출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인은 젊은 시절 노동시간 세계 1위라는 폭력같은 노동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됐다"며 "5년간 기초연금자격 요건이 돼도 150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의 극도한 빈곤은 기초연금 선별지급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70%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큰 틀에서 노후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고 의원은 “ 소득이 급감하는 70세 이상은 노인 100%에게 30만원을 지급하려면 3조6천 억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10만원을 더해 40만원을 지급하면 6조 필요해서 합계 10조면 40만 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과 방안을 마련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어서 100% 지급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노인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아동양육이 공동체 책임이둣이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되는 노인도 공동체의 책임으로 선별없이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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