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 안전기준 미달

소화기 없고 연기감지기 방전 무용지물... 안전사고 주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4 08:44:3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 경기도 관계자들이 캠핑시설 안전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이었다.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화재·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 위반 등 점검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시에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와 캠핑장내 시설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456건을 살펴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개소(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개소(11%) 등 총 175건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부적합 사항은 281건이었다.

가평군 A캠핑장의 경우 글램핑과 카라반 내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손전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는 배터리 방전과 작동불량으로 안전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천군 B캠핑장은 허가된 영업구역 외 야영사이트 40여 개소, C캠핑장은 글램핑 10여 동과 야영사이트 4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명령토록 했고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요구했다.

또한 안전한 캠핑장 관리를 위해 지자체 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윤현옥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이 중·대형 캠핑장임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소규모 영세 캠핑장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캠핑장 내 안전 시설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 '선거 관련 예산' 일방통행... 무단 전용 논란

의회 승인 받은 예산도 무단 사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23 05:41:5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선거 관련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홍보비 및 제8회 지방선거 홍보비 등 '공명선거 실현'으로 예산 58억 4000여만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배정했다.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시는 이 예산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비 2500만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비 250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대통령선거 홍보비는 12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1300만원과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 2500만원 등 3800여만원을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로 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화성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제출한 공명선거 실현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홍보비 2500여만원 중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제작, 구입비용으로 270여만원과 읍·면·동 홍보비로 770여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방선거 운영비로 의회 승인을 받은 3800여만원으로 사무용품, 토너류 등 구입으로 330여만원, 홍보 현수막 및 배너 구입으로 530여만을 지출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대통령선거 홍보비 200여만원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중에서도 530여만원은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관위의 미흡한 행정으로 지방선거 혼선을 방지코자 대통령선거 홍보비 일부와 지방선거 홍보비 전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로 돌렸다"며 "이 운영비로 장갑, 코로나19 검사키트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숙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쳤다"며 "사용하고 남은 예산 3100여만원은 불용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화성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한 예산의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모 시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조차도 잘못 사용한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화성동탄경찰서, 불법 촬영 현행범 검거한 시민 2명 표창장 수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25 15:42:4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4일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는 피혐의자를 발견, 이를 제지하고 112에 신고한 시민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박진성 화성동탄경서장은 지난 24일 불법촬영 현행범 검거를 도운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동탄경찰서>

시민 이씨(24, 남)와 고씨(23, 여)는 피혐의자의 불법 촬영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탈을 방지했다.     

고씨와 이씨는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성격으로 특히, 이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빨리 경찰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성 화성동탄경서장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이웃공동체를 실현한 훌륭한 시민경찰의 모습이다"며 "두 사람이 보여준 용기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화성을 위해 화성동탄 경찰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노인 등 긴급돌봄 필요한 곳 돌봄인력 지원

보호자 없으세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가 갑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긴급돌봄지원단 수시 모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5.25 08:28:47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서비스 홍보물. <사진=경기도>

25일 도에 따르면 긴급돌봄서비스는 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 및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도민 등 548명에게 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 돌봄 관련 담당자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2일 돌봄 관련 공무원의 이해와 시군 협력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긴급돌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도는 긴급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돌봄 상황 종료까지 긴급돌봄지원단을 수시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TF팀 대표번호 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일상 회복 방침 과정에서 우려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사업을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협약위반... 봐주기 논란

협약서는 즉시 계약해지... 수원시 행정은 '경' 조치
시의회, 불법행위 사실조사 실시... 협약 해지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31 08:00: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수원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운영 협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협약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고'라는 행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했고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공무원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며 "규정이나 협약서에도 없는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감독을 위해 수원시가 효산국제교육재단과 협약을 맺은거다"라며 "불법행위를 했으면 수원시가 협약을 즉시 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명자 수원시의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 사실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 광교산 산불 9일 오전 5시께 완전 진화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 지점 발생, 축구장 3개 넓이 산림 소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9 10:45:58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께 광교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9일 오전 5시께에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 수원시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 장비를 메고 산불 발생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산불 발생지점은 수원시 상광교동 산4-1번지, 의왕시 왕곡동 산4-5 일원으로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지점이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3개 넓이(약 2만 1000㎡)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수원시는 산불 발생 직후 소방서와 협력해 진화작업을 했다.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경찰,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 유문종 제2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300여명 등 인력 430여명과 소방차량 15대 등 장비 25대가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9일 오전 광교산 산행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 수리산 산불 진화 주력... 소방서·의용대원·공무원 등 740여명 투입

6일 아침 주된 불길 잡아···진화선 구축···잔불 정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6 17:08:0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안산시 상록구 수리산 일대에서 발생해 수리사 인근까지 번진 산불과 관련해 휴일을 반납한 채 진화에 주력했다.

▲ 한대희 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수리산 화재 현장에서 군포시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산불 현황과 진화 작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군포시>

군포시는 6일 새벽 6시쯤부터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원 등 744명, 헬기 7대, 진화차량 6대, 소방펌프 250대 등을 산불 현장에 투입했다.

시는 아침 8시쯤 주된 불길을 진화하고 진화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공무원 등은 강풍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등짐펌프와 불갈퀴를 등에 지고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대희 시장은 산불현장에서 화재 양상을 주시하면서 진화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한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방서와 경찰 관계자,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 군포시 공직자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봄철 건조기에 발생한 이번 산불을 교훈삼아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으며 진화선 구축 등에 주력한 결과 수리사 등에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안산시 상록구 수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공무원들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야간에도 산불진화작업을 계속했다.

시는 5일 오후 4시 40분부터는 안산시 수리산 일대 산불 발생 상황과 확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장, 관급자재 남품 의혹 밝히나

관급자재 발주 GH가 민간 건설사에 의견 승인... 의혹 확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09 10:56:1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경기도(의회)신청사 관급자재와 관련 민간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리 했다는 해명이 공직자는 물론 정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GH 전경.<사진=GH>

GH가 발주한 관급자재 납품 의혹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2월 7일자, '경기도의회신청사 관급자재 납품 의혹... 안개 속으로 빠지나'>와 관련해 GH는 시공사인 태영건설의 의견을 받아 정보를 비공개 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기술제안서에 따르면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요구 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산자재는 확인을 위한 서류(송장 등)를 자재 반입시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과 관련 발주자인 GH가 관급자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GH는 관급자재와 무관한 민간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영업상·기술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전해왔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정학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공직자들은 "발주자(GH)가 관급자재와 관계없는 민간 시공업자에게 결제를 받은 꼴"이라며 "공무원은 인허가 권한이 있어 정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확인 과정만 거치면 모든 의혹은 풀렸다"라며 "비공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박모(51)씨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모든 관급 공공기관 건립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수첩] 특례시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일반시와 같은 교부금, 무늬만 특례시

관할부처인 행자부와 경기도는 뒷짐만

국회의원 및 대권주자들 머리를 맞대야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11.08 10:09:42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 정재형 경인미래신문 국장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 인원수와 행정서비스는 무조건 정비례 하지 않는다"라며 "공무원 증가는 세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수원시의 행정조직과 복지체계를 3단계(대·중·소)로 획일적 구분을 해오고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과 함께 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 후속(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행안부와 경기도, 해당 특례시 단체장, 국회의원, 대선주자들은 무늬만 특례시로 방치하지 말고 특례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 화성시·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오는 15일부터 화성시, 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보조금 및 공공재정 허위, 과다청구 집중 감사
선례답습,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정 엄중 조치
공개감사제도 운영, 도민 불편·부담 행위 제보 접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54:5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으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전화(031-5189-7295), FAX(031-5189-7294), 이메일(nuk@gg.go.kr). 양주시: 전화(031-8082-4713), FAX(031-8082-4739), 이메일(cjhanna@gg.go.kr)

경기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 고발 등 중징계 조치

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초과근무 등록 79차례 걸쳐 골프연습장 출입 등 개인 용무처리
출장 등록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부당 수령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4 16:14:3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여성 1인 가구 ‘365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

문밖 상황 스마트폰 실시간 확인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9 09:11:03

성남시 여성 1인 가구 ‘365 우리 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 안내 홍보물.<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365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000만 원의 성남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혼자 사는 여성 10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을 설치·지원한다.

이 중 스마트 초인종은 고화질 보안 감시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돼 문밖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거나 벨을 누르면 촬영 중인 동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송한다.

문 열림 센서는 외부에서 문 열림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알람을 보내준다.

또한 외출 중이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이면서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월세의 경우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15일 이후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게시하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메일(eppie5@korea.kr)로 보내면 된다. 야탑동에 있는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031-701-9196)에 직접 내도 된다.

지원 대상은 관계 공무원, 경찰, 시민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심의위원회가 층수 등 주거 형태, 전세 보증금액, 성남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사업은 무단 주거침입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점차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는 10만8148가구로 이 가운데 여성 1인 가구는 5만2591가구(48.6%)다.

경기도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9331명 인사 단행

교원 개인정보 보호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2 09:50:00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3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9331명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교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공무원 책무성을 고려해 인사 발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문구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일 포함 7일 뒤에는 삭제한다. 

또 교사 인사는 K-에듀파인시스템 알림판에 공지해 내부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규교사와 타시도 전입자, 타교복직(귀) 발령자는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으므로 이름 일부를 가리는 등의 정보보호 조치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규교사 인사발령은 2021년 중등교사 임용예정자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별도 시행한다.

이번 인사는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을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이어가는 데에 주력했다.

학교자치 실현을 확대해 모든 교장 공모 학교는 학교교육공동체 참여형으로 시행해 공모 교장 54명을 임용했다. 

이밖에도 학교 행정업무를 통합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을 43명 증원 배치했다.

교원 인사는 총 9083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직 16명 ▲교(원)장 중임 전보 17명 ▲교(원)장 중임 110명 ▲교(원)장 전보 137명 ▲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50명 ▲공모교(원)장 54명 ▲교(원)장 승진 181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56명 ▲교(원)감 전보 77명 ▲교(원)감 복귀(직) 1명 ▲교(원)감 승진 251명이다. 

교사는 전보 7340명, 복귀(직) 410명, 타시도교류 379명, 사립특채4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2명, 교육장 6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4명, 직속기관 부장 3명, 교육지원청 국장 8명, 장학(교육연구)관 전직･전보 10명, 장학(교육연구)관 신규임용 21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98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94명으로 총 248명이다.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인사는 학교업무 정상화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업무추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세계의 축이 변화하는 2021년, 학교와 교육의 본질을 찾아 교육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올해 신규공무원 5712명 선발

동일 날짜 시행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중복접수 불가
7급 공채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으로 과목 대체 시행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9 11:58:0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5712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2021년도 제1·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7·8·9급)’과 ‘2021년도 제1·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등 공무원 선발 시행계획이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75명 ▲8·9급 4,784명 등 26개 직류에 총 4,859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54명 ▲7급 39명 ▲8·9급 760명 등 26개 직류 853명을 선발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인 간호직, 보건직 등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에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병행 채용할 계획이다.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긴 2월 2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30명과 저소득층 156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를 할 수 없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또한 7급 공채시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가 각각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7급 공채의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등 기존 제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다수 있어 응시 예정자는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0, 4046, 4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민방위 비상 대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9 11:12:40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민방위 비상 대비업무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과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 민간인·공무원 표창을 동시에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민방위 업무 유공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 분야에서 헌신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공무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이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카카오톡, QR코드를 통한 '스마트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 및 출결 관리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관리를 시행했으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인근 시설에 '주민 친화형 비상 급수 그림 벽화사업'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비상 대비 훈련 분야에서는 설봉공원 일대에서 대형산불 및 긴급환자 발생 인명피해 대비 '군부대와 함께하는 재해·재난 대비 지역특성화훈련'을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연발생적 재난·재해, 다중이용시설의 대규모 화재 및 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복합 재난 대비 통합 시범훈련'을 최소한의 관람 인원과 유튜브·페이스북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를 통해 비상 대비훈련의 모범사례로 많은 언론에서 극찬을 받았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비상 대비 상황이나 재난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직속기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이틀 동안 직원 6327명 코로나19 전수검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5 16:14:5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13일과 14일 동안 수원 경기도청사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632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직속기관 소속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양성 판정에 따라 확진자 정보를 보건소에 통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리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했다. 사무실은 일시 폐쇄했으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3일부터 19일까지 도와 공공기관 일반직·공무직 등 모든 직종 근무자 총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다음 주인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로 감염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제적 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에 대면 예배 금지 등 협조 당부

연합회, 종교활동 보장 대책 마련 및 건의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3 09:17:25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포기독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관련 23일 관내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예배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22일 오후 김포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윤성. 이하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요일 현장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포에 소재한 교회들이 23일 예정된 일요예배를 보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무총리 담화에 따른 조치로 지난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9일 40명대이던 관내 확진자 수가 이후 보름 동안 두 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2일 김포시는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어 현장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 종교인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회 임원진들은 "최근 코로나19 급격한 재확산에 대한 심각성과 위기감에 대해 공감하지만 모든 교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내일 예배는 중단하겠지만 소규모 교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시간대를 나눠 예배를 진행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종교활동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장비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내일 관내 교회의 집합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추후 전국 및 김포 관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합 대면 예배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3일 교회 예배시간에 맞춰 공무원들을 동원, 현장 대면 예배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안전한 예배를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회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04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비상4단계 대책본부구성

경기도 2일 오전부터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 비상 4단계로 격상
김희겸 행정1부지사, 집중호우 지역 주민 대피 등 신속한 조치 당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2 17:24:00

경기도 김희겸 행정부지사가 호우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일 경기도는 도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를 최고 수준인 비상 4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가 비상 4단계 수준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자 이날 오전 9시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를 비상 2단계에서 4단계로 즉각 격상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는 한국전력공사, KT 등 유관 기관과 도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등 40명의 인력 투입돼 호우피해현황과 전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성시 재난대책본부와 이천시 장호원교, 청미천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 공무원에게 최선을 다해 피해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 호우가 집중된 지역은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가 큰 안성 등의 지역은 주민안전지대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기준 경기도에는 평균 107.5㎜의 비가 내렸다. 

안성(286.5mm), 여주(264㎜) 이천(231㎜) 등에 집중됐으며 특히 안성시의 경우 2일 아침 6시 57분부터 7시 57분까지 1시간 동안 104mm의 비가 내렸다.

집중 호우로 인해 경기도에는 2일 오후 2시까지 사망 1명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여주 청미천 수위상승, 이천 율면 산양저수지 붕괴 등으로 64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

이밖에도 안성과 이천, 용인 등 70여개 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천 산양저수지의 물을 가둬 놓은 4m 높이의 제방이 붕괴되고 안성 주천저수지의 제방은 일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안성과 이천, 광주, 용인, 여주 등지에서 54채의 주택이 침수됐으며 안성과 이천, 용인에서는 벼와 비닐하우스, 인삼 등 819ha규모의 농작물 침수가 일어났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934

고양시,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역 여건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4 08:11:27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3일 인구 과대 지역(동) 및 택지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고양시 제1,2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이길용 시의회 의장, 이홍규 부의장 및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방향 소개 및 질의응답,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4만 이상 인구 과대 동인 흥도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과 다수 민원 지역인 삼송마을, 신원마을, 킨텍스 일대 등을 중심으로 7월 10일부터 착수해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구역 조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인구·면적 뿐 아니라 생활권·교통망·역사성·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식 주민자치과장은 “이번 용역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 과대 동 및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지역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적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71

경기도, 경기바다 불법어업 새벽·주말 특별단속

수산관계법령 위반 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9 08:43:28

경기도 관계자가 경기도 연안에서 불법 어획행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새벽과 주말 동안 집중적인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총 2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4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새벽·주말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불법어업은 공무원이 부재한 공휴일에 성행하며 전날 그물을 치고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출 전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성육기(물고기가 자라서 크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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