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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국민의힘 시흥지역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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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추가 지급과 장비 과다 구매,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정기 지급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대법원이 2021년 이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에 따라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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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26 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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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관이 차량에 실려 운반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수도관(강관) 포장지에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표시사항이 실제로 기재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경인미래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를 위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인미래신문은 26일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상수도관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인증표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623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22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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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증거의 사실 확인 없이 판결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없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제대로 살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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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20 2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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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SK에코플랜트(이하 SK)가 의왕역 SK VIEW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해당 현장의 지정 사토장이 아닌 곳으로 반출된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계획안을 발표했다.
SK가 20일 본보에 보내온 소명서에 따르면 “의왕역 SK VIEW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을 진행하던 중 지정 사토장이 폭염 등의 사유로 반입을 일시 중지하자 일부 덤프트럭이 임의로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의왕시청역 SK VIEW 아이파크 지정' 사토장으로 토사를 반출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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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18 1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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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 내용(위)과 감사원 답변 내용.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원장 김호철)에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다르다며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 권한 밖이라는 취지로 두 차례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도 경찰이 조사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했지만 감사원이 민원의 핵심 쟁점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확인이나 설명 없이 종결 처리를 반복하면서 정부의 민원·감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6일 자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고소·고발해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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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빛과 주홍빛 단풍이 기암괴석과 폭포를 감싸며 완연한 가을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지=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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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10 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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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부천 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직접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많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망설이거나 포기했다"며 "이제는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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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 공식 온라인 스토어. <사진=나이키> |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06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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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하면서 도비 보조사업을 함께 추진해 온 도내 31개 시군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의 재정난이 장기화하면 복지와 학교급식, 대중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 예산은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 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약 10억 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약 34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48억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약 1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약 291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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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 기자등록 2026.10.13 10:25:17 군포시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안팎에 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조상 고령화와 저출생, 취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