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군포시 ‘복지예산 50%’ 시대...‘선택과 집중’ 필요

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

기자등록 2026.10.13 10:25:17

군포시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안팎에 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조상 고령화와 저출생, 취약계층 보호, 돌봄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복지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축소하기 어렵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직성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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