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월요일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서 위법·부당 12건 지적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비용 6억 5000만원 추가 지급… 프린터 등 예비품 확보
집행관 여비 1232건 표본 점검서 1162건 확인… 과다 지급액 4336만원 추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31 18:11:08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추가 지급과 장비 과다 구매,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격려금 정기 지급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통보·주의 요구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대법원이 2021년 이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에 따라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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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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