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인터뷰]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기술 발전 못 따라오는 한강 중복규제 개선해야"

정당·시민단체 간담회 및 국회 서한 전달 등
시행령 조정부터 법률 개정까지 3단계 전략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6.10.26 14:46:32

▲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한강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첨단 오염 예방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한강수계 중복규제의 현실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감정적 읍소 방식을 탈피하고 과학적 분석과 실질적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 개선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한강 규제 완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다음은 박두형 의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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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7485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경인미래신문, 조달청에 '평택시 수도용 강관 포장지' 등 정보공개 청구

상수도관 포장지·자재 수불부·시공 검수 사진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10.17 11:43:23

▲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이 17일 평택시 관내 공공공사에 공급된 수도용 강관의 품질 인증과 실제 시공 간 연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이번 청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평택시 각 사업부서가 발주·시행한 공사에 납품·시공된 수도용 강관 관련 자료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청구 대상 기관은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을 포함한 조달청이다.

대상 범위는 평택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모든 사업부서가 수요기관인 건으로, 상수도 담당 부서 외의 부서가 시행한 상수도관 신설·이설·교체 공사도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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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대법원, 평택시 상수도관 정정보도 '핵심 증거' 없어... 판단 논란

사법부, 상수도관 포장지에 '인증표지·인증번호' 등 표시
환경부, 포장 없으면 제품에 '인증표지·인증번호' 등 표시
법원행정처·환경부 상수도관 포장지 "보유·관리하지 않아"
환경부, 2021~2025년 포장재 표시의무 점검 단 1건 단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10.16 15:04:06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질의 내용과 답변.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이 평택시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지만 판결의 핵심 증거인 상수도관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어야 할 인증표시 및 조달·시공·검수 등에 대한 자료가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엄0필 대법관, 주심 오0미 대법관, 권0준·박0재 대법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2025다217895)에서 특례법 제4조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지만 핵심 증거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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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칼럼]군포시 ‘복지예산 50%’ 시대...‘선택과 집중’ 필요

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

기자등록 2026.10.13 10:25:17


군포시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안팎에 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 구조상 고령화와 저출생, 취약계층 보호, 돌봄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복지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축소하기 어렵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직성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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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7102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칼럼]'암살자(들)'의 질문, 국가가 기록으로 답해야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대표기자
문세광 부당한 사형 확인되면 책임 밝혀야

▲ 민경호 경인미래신문 대표기자

영화 '암살자(들)'이 던진 질문은 스크린 밖에서도 무겁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진실과 함께,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국가의 판단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문세광은 1974년 10월 19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20일 항소가 기각됐고,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형은 사흘 뒤인 20일 집행됐다.

영화의 가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허진호 감독도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보다 의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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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76950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인천 부평구,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 4일까지 부평대로 일대 물들여

차준택 구청장 "낮에는 풍물, 밤에는 굴포천 야간 경관 매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10.03 13:51:09

▲ 시민들이 부평풍물축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부평대로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30년의 울림, 세계의 어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평구, 부평구축제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원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축제 첫날인 10월 2일 신트리공원 행사에 이어, 10월 3일과 4일에는 부평대로 차 없는 거리(거리 A~D존, 메인무대, 풍물광장, 놀이광장)에서 본격적인 주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둘째 날인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 개막길놀이를 시작으로 B존에서는 '풍물 한판 배움터', D존에서는 '2026 부평 윷놀이왕 선발대회 본선'과 '어린이 장사 씨름대회'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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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대희 군포시장, ‘복합물류터미널’ 2042년 완전 이전 목표

2028년 1단계 운영 만료 뒤 민간 장기 연장 반대 정부·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단계적 이전 논의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11.09 08:03:16 ▲ 한대희 군포시장이 군포복합물류센터 이전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