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폭발위험 시설 인·허가 조건부 승인... '공청회 및 설명회 없어' 주민 반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14 11:33:1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인·허가를 지난 6월 23일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화성시 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팔탄면 가재리 산132-2번지 일대, 5만여㎡ 부지에 페인트 관련 물류 및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받았다.

마을주민 200여명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로 인해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훼손 등이 우려 된다는 민원을 화성시에 2차례 접수했다.

하지만 이 시설과 관련 2021년 11월 열린 市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처리 했지만 재상정된 지난 6월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공청회 및 설명회 등 구체적인 언급없이 조건부 허가를 해준 市도시계획위원회와 화성시에 드러내 놓고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안희만 팔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폭발위험이 있는 처리시설이 산림 한 가운데에 자리잡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가재리·구장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인근 덕우공단까지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는 주민들에게 위험시설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주민들을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고 맹비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팔탄면에 고시·공고 통해 알렸고 이를 보고 마을 분들이 집단민원을 접수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마을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자리가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이 서운해 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2019년 4월 군포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제조공장 5동 전소, 6동 반소, 7동 일부가 타는 화재가 발생해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40여대, 인원 430여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한 바 있다.

화성벌말초 김시율 학생, 습득한 금반지 경찰 신고... "잃어버린 사람 마음 아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06 11:04:3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는 지난 5일 한 초등학생이 찾아와 습득한 금반지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방문했다는 훈훈한 이야기를 전했다.

▲ 화성벌말초등학교 김시율 학생(오른쪽)이 습득한 금반지를 태안지구대에 신고하고 경찰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시율 학생>

이 학생은 화성벌말초등학교 6학년 김시율 학생으로 엄마는 화성시의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께 김시율 학생은 병점홈플러스 옆 분수광장에 떨어져 있는 금반지 1돈(싯가 약 28만원)을 주워 주인이 찾으러 올때까지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자 엄마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김시율 학생은 "금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아플것 같았다"며 "경찰 아저씨들이 반지의 주인을 꼭 찾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 전국에서 관광객 몰려

화성송산포도축제, 농산물 총 18억여원 판매
화성시 농산물 전국 홍보 1석 2조 효과 거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04 17:13:3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3년만에 개최한 화성송산포도축제에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 화성시,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 농산물 판매부스에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이번 축제는 포도 밟기부터 따기와 각종 체험, 포도 품평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지역 포도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당초 지난 3일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2일간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4일 오전 조기 종료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화성시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등 18억여원을 판매,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도 거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축제가 코로나19로 지쳤던 시민들에게는 활력을 주고 각종 재해로 어려웠던 농가에는 응원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농가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원고패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01 18:38:0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김미경)제1행정부가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건축물 설치 불허가에 손을 들어줬다.

▲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이 마을에 내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현수막 모습.

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A기업이 신청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도면 석교리 인근에 종교시설, 학원 등이 300m에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종교시설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된다며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30 17:57: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용인시 일원에서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개회식이 열리는 용인시청 배치도 모습.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번 대회는 주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용인시·용인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개회식은 용인시청 광장에서 폐회식은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 17개 종목 선수단 및 임원 등 40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상일 용인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우천시 개회식과 폐회식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며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독] 경기도,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및 안산·화성 침수피해 파악 조차 못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대응 구멍 뚫려
최만식 도의원, 상황파악 확인 후 엄격 조치
김동연 경기지사, 긴급상황 리더십 도마위
경기정원 피해사실 '은폐' '대응 미숙' 논란 
도, 기관→시·군→경기도 보고 없으면 몰라 
경기도·시화조력발전소 서로 엇갈린 주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30 12:25: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안산·화성의 침수피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공사현장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자 드러난 생활쓰레기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30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지난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전환해 호우 상황을 관리했다.

하지만 도가 9일 2회(오전 7시, 오후 5시 기준)에 걸쳐 작성한 호우대처 상황보고서에는 31개 전체 시·군 호우특보 발령상황 및 강수량, 피해현황 등 꼼꼼히 기록됐지만 안산·화성 일대 침수피해 관련 보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내린 폭우로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공사현장에서 인근 안산습지공원 및 농경지로 토사가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 매송면 농지 약 100ha, 주택 5채, 사업장 3곳과 안산시 본오동 농지 67ha,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안산·화성 침수피해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8월 19일자<'경기정원 공사 현장' 호우경보에도 대책 미흡... 토사 유출 피해 키워> 8월 22일자<반월천 수문 자동화 설비 고장 의혹... 안산·화성 침수피해 인재(人災) 주장> 8월 28일자<시화호조력발전소, 안산·화성 침수 엇갈린 해명... 공문서 위조 또는 국민 우롱 의혹>의 연속 보도로 경기도, 수자원공사, 안산시, 화성시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밝혀져 경기도의 위기관리 대응에 문제가 발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6월 작성한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비상 2단계 근무 편성 기준에는 경기도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비상소집 여부는 상황판단회의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지난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 측은 경기도에서 호우와 관련,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말해 양측의 주장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경기정원 토사유출 및 안산·화성 일대 피해 사실 누락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난안전본부의 '미숙한 대응', '사실 은폐', '김동연 경기지사 리더십 부재' 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및 안산·화성 일대 호우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상황판단회의는 수시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뉴얼에 있는 유관기관의 비상소집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자들을 않혀 놓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다"라며 "도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기관→시·군→경기도로 보고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교류가 없었다. 도가 직접 연락할 관계는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수해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경기도가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있는 기관대 기관의 협력은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시화호조력발전소, 안산·화성 침수 엇갈린 해명... 공문서 위조 또는 국민 우롱 의혹

조력발전 운영계획 공개문서와 조력발전소 해명 달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28 08:07:3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화호조력발전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전시간 및 배수 '주간 운영계획'과 실제 가동한 내용이 달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시화호조력발전소 홈페이지 모습. <사진=시화호조력발전소 홈페이지 캡처>

28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안산·화성 관계자들은 지난 9일 호우경보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소가 전력생산(수문)시설을 가동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관계자에 따르면 "밀물 때면 바닷물이 안산습지공원까지 밀려들어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력발전소는 "지난 9일 2회, 10일 1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전을 미실시 했다"며 “지자체에서 풍수해 관련 업무협조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력발전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에는 9일 새벽 12시 22분부터 2시 56분까지 2시간 34분 가동해 시화호 수위가 -1.95EL.m에서 -1.00EL.m로 -0.95EL.m 수위가 상승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41분부터 2시 24분까지 43분 가동, -1.21EL.m에서 -1.00EL.m로 -0.21EL.m 증가, 다음날 새벽 1시 14분부터 4시 42분까지 3시간 28분 가동해 -2.30EL.m에서 -1.00EL.m로 -1.30EL.m 상승, 시화호 유입량 증가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하지만 시화호조력발전호 홈페이지에는 매주 목요일에 오는 7일간(토요일~목요일) 주간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있지만 9일 새벽부터 총 3회 동안 전력생산을 미실시 했다는 수정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폭우·한파 등 풍수해 대책에 대해 조력발전소 관계자는 "밀물시 발전을 미실시해 바닷물을 호수로 들여보내지 않고 호수를 최대한 비웠다가 강우시 호수로 유입되는 유량을 썰물시 배수해 호수위를 최대한 낮춰 운영한다"며 "지난 9일 강수시에도 호수위 관리범위 이내로 운영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러한 조력발전소의 상반된 해명으로 의구심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한 시민은 "시화호조력발전소의 해명이 사실이면 공문서위조 또는 국민을 우롱하는 운영"이라며 "풍수해 예방과 관련해 지자체와 업무협조 없이 발전 및 수문을 조작했다면 책임은 물론,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조력발전소 측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와 해명서가 다른 이유, 풍수해 발생시 운영 매뉴얼 등 추가 질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세계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준공해 소양강댐의 1.58배인 연간 552GWh의 전력에너지를 생산, 연간 86만 2000배럴의 유류수입 대체효과를 얻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지 수해발생 현장 찾아!

'경기도 지방정원' 사업현장 피해복구 예산 신속 편성 주문 및 수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력 요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25 08:28: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경기도 지방정원'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지 수해발생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현장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김상곤·이선구·김태형 의원과 안산시 출신 정승현·김동규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안산갈대습지 등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 지역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ㆍ평택1)은 "기후위기로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성지 인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은 "조성지 인근 갈대습지에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5)은 "토질조사서를 검토 후 토사를 반입하고 있지만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조성지에서 유출된 토사인 만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토질검사를 의뢰해 토사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지 관리업무가 안산시로 위임되었지만 이번과 같은 수해나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의 행정 및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시화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지방정원'은 사후관리가 종료된 시화쓰레기매립지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월천 수문 자동화 설비 고장 의혹... 안산·화성 침수피해 인재(人災) 주장

화성시환경재단 알고도 쉬쉬... 근무태만 등 책임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22 11:25: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월천 수문의 고장을 알고도 제때 수리를 하지 못한 화성시환경재단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안산시 및 화성시의 침수 피해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나왔다.

▲ 반월천 수문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2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반월천 수문은 안산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로 물높이가 3미터 이상 감지될 경우 스스로 열고 닫히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수문의 자동화 장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고장났지만 화성시환경재단은 화성시 및 안산시 등 관계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재단은 제어 판넬고장으로 수동 작동 조차 불가능한 4번 수문의 문제도 지난 6월 23일 인지했지만 수리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어 위탁을 의뢰한 화성시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 9일 내린 폭우로 화성시 매송면 농지 약 100ha, 주택 5채, 사업장 3곳과 안산시 본오동 농지 67ha,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산시환경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새벽 내린 집중호우로 안산습지공원 및 비봉습지공원의 수위가 새벽 1시에서 2시께 급 상승했다"며 "화성시청 상황실에 긴급타전으로 반월천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환경재단 관계자는 새벽 3시께 반월천 수문 현장에 도착했다"며 "총 5개의 수문 중 4개를 수동으로 작동해 70%정도 개방을 했지만 나머지 1개는 고장나 아예 조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7월 31일 서해5도 호의주의보 △8월 1일 화성·평택·안산 호의주의보 △ 2일 인천·화성 호우경보 △ 3일 양평 호우경보 △8일 서울 서남권 및 시흥·안산·광명·화성 등 호우경보를 연일 발표 했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지난 17일 완전히 고장난 수문의 견적서를 확인하고 판넬제작을 요청해 오는 30일 수문 고장 수리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반월천 수문의 관리 등 자체점검에 들어갔다"며 "재단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의뢰뿐만 아니라  위탁계약 등 전면 재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안산시, '경기정원 공사 현장' 호우경보에도 대책 미흡... 토사 유출 피해 키워

화성·안산 농경지 등 침수... 중금속 등 오염 우려 
지난해 12월부터 인근 주민들 비산먼지 등 노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19 12:35: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9일 내린 폭우로 안산시와 화성시 주변 안산갈대습지 및 화성비봉습지공원과 일대 농경지 침수가 한창 건립중인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의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 토사가 폭우로 유출되자 드러난 생활쓰레기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번 호우로 화성시 매송면 농지 약 100ha, 주택 5채, 사업장 3곳과 안산시 본오동 농지 67ha,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됐다.  

경기도는 1994년 12월 매립이 종료된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장 부지위에 약 49만㎡ 규모로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11월 안산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5년여 동안 진행, 현재 안산시가 도에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이 정원 주변에는 40만㎡ 면적의 안산갈대습지공원, 47㎡ 규모의 화성비봉습지공원이 인접해 있어 115만㎡ 순천만습지를 넘어서는 136만㎡의 국내 최대 정원·에코벨트가 탄생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매립장 일부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완공,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경기정원이 들어설 나머지 부분은 토사가 무방비로 적치돼 있었다.

이 토사는 매립지 위에 경기정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것으로 낮게는 수십센치미터에서 높게는 십여미터 정도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쌓아놓은 토사는 방진덮게는 커녕 방진막도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은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또한 경기정원 현장은 기상청의 연일 이어진 호우경보에도 불구하고 토사의 유출을 막는 방수덮게 등 방지대책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극히 일부 배수로 정비에만 사용했다.  

이로 인해 정원을 둘러 설치된 배수로 일부는 호우로 휩쓸려 내려온 토사로 전혀 알아볼 수 없었으며 일부는 습지공원과 농경지로 유실될 수 밖에 없었다.

경기정원측은 토사가 농경지로 유출되자 임시로 토벽을 쌓아 빗물의 유입을 막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마져도 중금속 등 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실제 무너진 토사에서는 생활쓰레기 및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철근 등 건축폐기물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 경기정원 조성공사를 위해 적치한 토사가 폭우로 배수로뿐만 아니라 도로를 넘어 인근 습지공원으로 유출된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에 대해 이 모씨(52)는 "경기도와 안산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일절 없었다"며 "이번 호우로 관이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2명의 인력으로 안전과 위생, 민원 등 기본적인 행정만 하고 있다"며 "비산먼지 및 호우 대책을 경기도에 건의해 우수의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는 정비를 했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존하는 경우 방진 덮게로 덮어야 하고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폐기물은 매립시설 철거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안산시가 요청하면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수원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회계처리 엉터리

매년 수십억 혈세 투입... 투명성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17 14:59:1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가 50대50으로 공동 시행한 사업의 회계결산이 달라 진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우수농산물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종료 후 남은 예산의 결산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도는 수원시에 지난 2019년 농산물(22억 3500만원)·축산물(7억 8000만원), 2020년 농산물(14억 1400만원)·축산물(5억 2000만원), 2021년 농산물(20억 3700만원)·축산물(8억 9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도와 수원시의 50대50 사업으로 수원시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 매년 회계결산을 통해 정산을 했다.

하지만 수원시의 결산서와 경기도의 반환금 내역이 달라 투명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결산서에 따르면 2019년도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보조금 1억 5091만여원을 반납했지만 도는 1억 7988만여원의 집행잔액을 돌려받아 2897만여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수원시가 우수축산물 보조금 1억 392만여원을 경기도는 1억 4862만여원으로 4470만여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집행 잔액 50%는 회계처리 나머지 50%는 경기도에 반환 한다"며 "모든 회계는 행정자치부 전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군 지원사업이라 이월 없이 반납금은 자체 결제 후 의회승인을 받아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다"며 "교부금은 전액 각 시·군으로 집행해 잔액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