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수원시 1599억여 원, 구리시 199억여 원 꼴찌
지역 1의석당 가평·연천·안성 순… 수원 23위 그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4.19 0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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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31개 시군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분석한 결과, 누적 총액은 1조 9233억 90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19일 본보가 경기도의 특조금 교부 현황을 지자체별 총액과 시군별 지역구 1의석당 평균 교부액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선 단체장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22개 지자체의 4년 누적 교부액은 1조 1215억 3000만여 원으로 전체의 58.3%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9개 지자체는 8018억 5900만여 원으로 41.7%를 차지했다.
총액만 보면 국민의힘 쪽이 앞섰다. 하지만 1개 시군당 평균 교부액은 민주당이 890억 9544만여 원으로 국민의힘 509억 7866만여 원보다 1.75배 많았다.
다만 2022년 교부액에는 6·1 지방선거 이전 기간도 포함됐다.
4년 누적 총액 순위에선 수원시가 1599억 6400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1057억 3200만여 원, 화성시 991억 5000만여 원, 부천시 935억 8300만여 원, 파주시 935억 5600만여 원 순이었다.
이어 안양시 893억 1600만여 원, 용인시 885억 300만여 원, 광명시 876억 700만여 원, 안산시 875억 7500만여 원, 남양주시 767억 8400만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하위권은 구리시 199억 7200만여 원, 과천시 227억 800만여 원, 양평군 266억 400만여 원, 여주시 296억 7400만여 원, 오산시 316억 2600만여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위 10개 지자체의 중 민주당 소속은 수원·화성·부천·파주·안양·광명 등 6곳이었고 국민의힘 소속은 고양·용인·안산·남양주 4곳이었다.
절대 총액은 국민의힘이 많았지만 상위권 집중도와 시군당 평균에선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구 1의석당 교부액으로 따지면 가평군이 525억 800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천군 437억 6860만여 원, 안성시 383억 6900만여 원, 동두천시 364억 9200만여 원, 파주시 233억 8900만여 원 순이었다.
총액 1위 수원시는 지역구 12석으로 1의석당 133억 3033만여 원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23위에 그쳤고 고양시는 9석, 117억 4800만여 원으로 26위, 화성시는 8석, 123억 9375만여 원으로 25위로 총액 순위와 의석당 순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조금을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배분 기준과 산정 방식, 배분 시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는 현재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2025쿠1008)을 내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경기도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31개 시군 4년 누적 총액은 ▶수원시 1599억 6400만 ▶고양시 1057억 3200만 ▶화성시 991억 5000만 ▶부천시 935억 8300만 ▶파주시 935억 5600만 ▶안양시 893억 1600만 ▶용인시 885억 300만 ▶광명시 876억 700만 ▶안산시 875억 7500만 ▶남양주시 767억 8400만 ▶성남시 766억 4600만 ▶시흥시 707억 6500만 ▶평택시 695억 4900만 ▶광주시 635억 7900만 ▶군포시 545억 2500만 ▶가평군 525억 800만 ▶의정부시 504억 6600만 ▶하남시 490억 500만 ▶의왕시 455억 ▶연천군 437억 6860만 ▶양주시 422억 ▶이천시 413억 5900만 ▶김포시 412억 9000만 ▶안성시 383억 6900만 ▶동두천시 364억 9200만 ▶포천시 350억 1400만 ▶오산시 316억 2600만 ▶여주시 296억 7400만 ▶양평군 266억 400만 ▶과천시 227억 800만 ▶구리시 199억 7200만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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