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도로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 국비 70~90%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 개량 최대 2000만원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01 09:18:1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화성시 송라2리 농촌체험 찜질방 조성사업 모습.<사진=경기도>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인터뷰] 김기춘 전 광명시의원, 광명의 100년을 위하여...

광명동굴 일원 리조트 조성,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개발
환경, 일자리, 관광 등 자족기능 갖춘 도시로 성장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29 10:55:46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광명의 미래 100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 전 광명시의원은 광명시의 현주소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이는 서울에서 제일 가깝다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 김기춘 전 광명시의원.

29일 김 전 시의원은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자신만의 지론을 펼쳤다.  

먼저 그는 "광명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도시설계가 중요하다"며 "광명은 전국을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KTX광명역과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리적으로 2500만 수도권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광명을 베드타운에서 관광 1번지로 새롭게 탈바꿈 시켜야 한다"며 "미래 100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은 "광명동굴 일원을 대형 리조트로 개발해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며 "동굴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 온천과 식물원, 수영장 등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김기춘 전 시의원은 광명시의 인구 감소, 기업유치, 환경, 비좁은 시청사 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1석 3조의 대안을 제시 했다.

▲ 김기춘 전 광명시의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5만여명에서 2021년 29만여명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 그는 주거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된 화성시, 시흥시 등 인근 지자체로 인구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전 시의원은 "광명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명동 및 철산동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다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자족기능이 부족한 현재의 도시개발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명시청 부지를 매각하고 이 비용으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지하에는 쓰레기 재활용 시설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에는 신청사와 공원, 식물원, 스포츠 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배후에는 관련 기업을 유치해 환경과 일자리 등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기춘 전 시의원은 하안동 개발 등 도심 난개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하안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근 등 종합개발계획 없는 쪼개기 인허가로 인해 향후 10~20년 후에는 광명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 시정에 대해 날선각을 세웠다.

아울러 김기춘 전 시의원은 "대규모로 진행된 1기 신도시들도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기계획을 세워, 아름다운 광명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기춘이 걸어온 길-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졸업

(전)제7대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재경 전라북도 고교동문협의회 부회장

(전)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지사 상임위원

(전) (사)동광명 로타리클럽

(전)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부회장

(전)재광명 정읍향우회 회장

(전)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교육연수위원장

철도청장 표창(철도청)

경기도시군의회행정부분 우수회원상(경기도 시군협의회) 

경기도,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11건 행정 조치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설 성수식품 665건 안전성 검사 실시
참기름 2건, 농산물 9건 등 관할 관청 통보 및 행정 조치 요청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28 09:02:5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다.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 전까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경기도 대표 우수 지역축제 20개 선정

1개 축제 당 도비 보조금 40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26 08:24:20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국제만화축제와 남양주정약용문화제 등이 올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 지역축제에 선정됐다. 도는 지난 21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경기관광축제' 20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관광축제 BI.<사진=경기도>

이번에 선정된 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화성뱃놀이축제 ▲화성정조효문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남양주정약용문화제 ▲안양시민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파주장단콩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오산독산성문화제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의왕철도축제 ▲포천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연천거리문화축제다.

도는 코로나19 지속과 지역경제를 모두 고려해 축제 선정과 지원 방향으로 '비대면 방식을 접목한 현장 중심 축제 개최, 축제 현장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도내 시‧군으로부터 34개 지역축제를 추천받아 축제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20개 축제를 선정했다.

4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장단콩축제까지 총 20개의 축제가 그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만화·웹툰을 주제로 행사(코스프레 콘테스트)와 관광상품을 준비 중이며, 남양주정약용문화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문예대회,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외에도 유적지와 생태공원 등 주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4개 마을 도예인을 중심으로 현장 분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변 곳곳에서 소규모 거리공연, 댄스 경연 등의 행사와 이색적인 도자 경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20개 축제 모두가 축제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현장을 가미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 축제 20개를 평가순위별로 등급을 매겨 상위등급 6개는 8000만원씩, 중위등급 8개는 6000만원씩, 하위등급 6개는 4000만원씩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시‧군은 지원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축제 전문가 현장 자문과 홍보를 지원하고, 시‧군과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올해도 여전히 축제 개최에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시군에서 지역경제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한 개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도는 우수 지역축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아쿠아포닉스 생산 채소' 취약계층 대상 무상 공급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10곳... 1곳 연간 4~6회 1회당 10kg, 총 400~600kg 상당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25 08:56:1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물고기를 이용한 수경재배기인 '아쿠아포닉스'를 통해 생산한 상추와 샐러드 등 엽채류 채소를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로 무상 공급한다.

▲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관계자가 물고기를 이용한 수경재배기인 '아쿠아포닉스'를 통해 생산한 채소를 진열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10곳(부천, 성남, 오산, 동두천, 양주, 의정부, 양평, 여주, 이천, 용인)에 샐러드, 쌈용 채소 등을 무상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아쿠아포닉스'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친환경 농산물로 일반 노지(露地), 수경 재배 채소에 비해 엽채 내 질산염 농도가 낮아 보존기간이 2주 이상 길며, 식감과 맛도 좋은 편이다.

경기도해양수산연구소는 이 연구 수확물을 엽채류 보관·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10곳에 제공,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한 곳당 샐러드, 쌈용 채소 10kg을 1차 공급했으며 연내 3~5회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 연구사업으로 생산된 수확물을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하는 도민과 사회취약계층의 급식ㆍ도시락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관이 모범적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곡항 주차전쟁... 상인들 매출 떨어질까 속앓이

부족한 주차시설에도 케이블카 허가 해준 화성시 비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23 09:27: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곡항 주민들과 상인들이 주말마다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 하고 있다.

▲ 22일 오전 전곡항 일대 도로의 평상시 모습.(왼쪽)과 이날 오후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도로의 모습.<사진=민경호 기자>

전곡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된 이후 평일에는 1500여명 주말에는 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화성시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곡항 일대 도로는 주말마다 교통체증은 물론 대형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 주민들과 상인들은 웃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시 관계자는 "전곡항 주차공간으로 발행하는 이면도로 불법주차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상인과 주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및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곡항에서 7년간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제부도해상케이블카에 개통전에는 기대감이 매우 컸다"며 "개통 한달여가 지난 지금은 매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상인은 "관광객이 늘어 매출은 조금 늘었다"면서도 "차량들이 전곡항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가게앞까지 점령하고 있어 불편함은 많지만 자칫 관광객과 소홀한 관계로 발전, 매출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전했다. 

▲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이와 같이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개통 이후 전곡항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을 강행할 경우 전곡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세우기가 쉽지 않아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전곡항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애초에 주차시설에 대해 소홀히 대응한 화성시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바람 한 점 없는 전곡항 앞바다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22 17:03:48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매서운 추위가 누그러진 22일 오전 바람 한 점없는 영상의 날씨에 화성시 전곡항 앞바다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물결도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 22일 오전 화성시 전곡항에서 바라본 풍력발전기가 멈춰있는 모습.<사진=권혜경 기자> 

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실시

공무원 130여명 투입. 12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취약지역 집중점검
24시간 불법행위 신고, 상담 상황실 운영.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신고 당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1.21 14:14:3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기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 경기도 관계자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감시·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30여 명이 투입돼 도내 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며, 드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공장 밀집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까지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 시설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대상업체를 순찰한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산업단지나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포함 도내 117개 하천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기간 중 이상 여부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오염물질 관리 소홀, 불법 배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강력 조치하겠다"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시, 2022년 달라지는 행정... 다양한 정책적 변화 시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20 09:24:38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올해부터 57만 대도시의 지위를 확립한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편의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정에 따른 특례사무 이관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경계에 대한 측량 후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운영을 시행한다. 더불어 시흥시 21개소 측량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측량업 일제점검 실시 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청구요건이 완화됐다. 18세 이상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서명인구도 축소됐다. 단체장 경유 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고 1년 내에 심의ㆍ의결을 의무화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둥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3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스템 개편

-다양한 주민공감 정책을 반영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스템을 개편한다. 납부자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세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

-주택임대차 지연ㆍ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올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원, 세전)ㆍ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노동취약계층의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관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는 1일 8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및 아동수당 신설

 

-2022년 모든 등록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만 2~5세(어린이집 미이용)에는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나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신규사업 추진

-시흥시는 기존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12개에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신규사업은 어린이용 스마트밴드, AI안전운전 도우미,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총 6개 사업이다. 

△시흥시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확대

-녹색건축물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 연수 15년 이상의 건축물로 크게 확대된다. 상가주택 기준 역시 연면적 66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지법 개선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지분의 경우, 최대 7인 초과 인원은 반려된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 등의 심의를 의무화해 부정취득을 사전에 차단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시흥시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소통참여형 온라인 학습공간을 운영한다. 온라인학습, 실시간 화상시스템, 사람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온라인 전문교육, 시민과 지역연계 학습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이다.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 사업 활동가의 성장 및 지역의 요구와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북부와 중부, 남부 총 3개 권역센터는 내년 2월까지, 마을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센터 1개소는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자 확대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지원했던 기본교통비는 대상자를 만7~18세로 확대해 소아청소년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1월 17일부터는 만 13~15세 접수를 3월 2일부터는 만 7~12세 접수를 시작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흥시 사무로 이양

-시흥시가 대도시에 진입하며 기존 경기도 사무였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록, 변경등록,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무가 시흥시로 이양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사업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 탄소중립 달성사업에 발맞춘다. 내년까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880kW), 태양광 발전설비(220kW)를 구축하고 에너지/환경 메타버스 관리시스템(SEEMS)를 구축한다. 목표탄소중립률은 2018년 대비 50%다. 

△생활폐기물 배출 변경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두 시간 늘어난다.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배출할 수 있다. 10L 용량의 소각용 봉투도 추가되며 종량제 봉투 환불규정이 신설돼 환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 의무화 대상인 어린이급식소가 2021년 316개에서 2022년 500여 개소로 늘어났다. 해당 급식소의 센터 가입 독려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유민 화성시의장, "제부도해상케이블카 부설 주차장 기부체납 증축해서 받아야"

원 의장 "서해랑 매출 10~20%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9 14:33: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원유민 화성시의장이 제부도해상케이블카의 미흡한 주차시설과 행정처리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 원유민 화성시의장.<사진=민경호기자>

19일 원 의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4월 1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착공식에서 사업자인 서해랑과 시 관계자들에게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통으로 이어져 전곡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착공식에서 원유민 의장은 "케이블카의 1시간 최대 수용인원이 1500여명으로 1일 10시간 운영시 1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몰린다"며 "단순히 800여대의 주차시설도 부족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0여대의 시설로 사용승인을 해줬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어 원 의장은 "개통한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의 상황은 당시 주차시설에 대한 예측이 120% 맞았다"며 "집행부가 기획단계부터 보여준 미숙함으로 관광객들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부설 주차장을 4층까지 가능했지만 2층(214대) 규모로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서해랑이 시에 부설 주차장을 기부체납 하기전에 2층을 증축, 총 4층 규모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유민 의장은 "주차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자(서해랑)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매출의 10~20%는 지역사회에 환원이 필요하다"며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서해랑과 재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해랑 관계자는 "주차장 증설 등 더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부설 주차장 기부체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해랑과 화성시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화성시,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관광객 안전·편의 위주 개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8 11:24:1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본보의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교통안전시설' 실태에 대한 보도<1월 16일자>와 관련해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먼저 시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와 교통체증을 보완하기 위해 송교리에 223면, 제부리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밀려드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곡항 일원 6만 1270㎡를 매립해 교통체증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해시설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을 제거 및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 충전기 설치는 현재 추진중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늘어나는 친환경 차량에 맞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유민 화성시의장은 "처음부터 주차장 800여면이 예상돼 설치를 권유했다"며 "결국 추가 예산투입 없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은 화성시의 랜드마크로 첫 발을 내딛었다"며 "화성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