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 해킹 피해 의심... 서울경찰청 수사 의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19 14:11:4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봄의 향기는 바람개비를 타고... 시흥에 밀려오는 봄소식

바람개비가 맞이하는 봄... 시흥시에서 만나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18 08:27: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우수(雨水)를 사흘 앞둔 16일 시흥시를 가로지르는 시흥천에 설치된 바람개비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 시민들이 매서운 추위를 떨쳐버리고 시흥천 둔치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단독]감사원, K-water 환경에너지센터...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

감사원, 활성탄 시장규모 알고도 '사업규모 조정하지 않아'
수자원, 감사원 지적 불구하고 '2단계 사업 추진' 의사 밝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16 22:01: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감사에 따르면 가동률이 10%를 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를 알고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감사원이 진행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 감사 내용. <사진=감사원> 

1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감사원은 "이미 수자원공사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연간 충진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고 시설 규모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단독]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 '정상가동 3년' 적자 허덕

'과열증기 재생 방식 도입' 논란... 예비비 100억원 추가 투입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13 18:37:0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가 대기환경 개선사업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성탄 재생 사업이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열증기 재생 방식' 도입을 추가 논의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K-water 환경에너지센터 주차장에서 시험운행중인 '과열증기 재생 방식' 설비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김미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 효율적 운영 방안 제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7 17:44:4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민주, 오산1)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 김미정 경기도의원이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버스요금 인상 없다

김 지사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7 15:27:0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단독]경기도, '국내 기준 없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경찰에 수사의뢰

경기도, 잔류농약 원인을 '톤백'으로 판단... 경찰서 톤백 회사 고발
잔류농약 한국기준 없어... '미국 기준 근거'로 법적 논쟁 적용 안돼
안성경찰서, 청탁 많아 기자 대면하지 않아... 수사 중 밝힐 수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16:03: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피페로닐부톡사이드 CFR 규정. <사진=CFR 홈페이지>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단독]경기도, 올해 '택시 호출 공공앱' 출시... 타 광역시 보다 늦어

플랫폼 사업 중복 투자 및 사업확장 미흡 비난
인천·대구·부산, 쇼핑·택시호출 등 확장 운영 중
김미정 도의원, 공공플랫폼(앱) 통합관리 필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15:30:4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중교통인 택시 호출앱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내 목표로 택시호출 공공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5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전액 출자해 경기교통공공플랫폼 '똑타'를 개발, DRT(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의 이용수수료와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 중개수수료의 이익을 경기교통공사와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정월대보름' 소원도 빌고 복(福) 나누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08:56:1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지난 4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공터에서 '2023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개최했다.

▲ 시민들이 지난 4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공터에서 열린 '2023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 이웃들과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의회 뿔났다, LH의 무책임한 사업 맹비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2 19:06: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LH의 무책임한 사업진행을 바로 잡고자 두 팔을 걷어부쳤다.

▲ 시흥시의회가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지난 1월 3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의회는 LH 도시조성·공공주택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 미흡한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

지자체 '인·허가 대행업무' 민원접수 감사요청 등 '제동'
대한행정사회, 지자체 사법당국 고발 요청 등 강력 반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31 11:17:5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시는 그동안 인·허가 민원서류 대행행위를 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서류 신청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면허 등에 대해 본인 및 행정사가 대리 해야 하는 것으로 그 외에 제3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인허가를 대행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자격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는 대부분의 지방자지단체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2016년 5월 주민과-262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 요청 공문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주민과-1329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요청 공문 △국토교통부(법령해석 안건 2020년-0218호와 관련 의견 회신 공문 △2019년 6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2021년 3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위법행위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행정사의 업무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 등 200여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런 항목을 무시한 채 대행업무를 법 개정 이후에도 행정사·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업계 등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용 화성시 교통도로국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맞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