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안성시의원, "의회와 집행부 서로 존중해야"... '막말·반발·고성' 부끄러운 일

집행부의 부결된 안건 철회 요청에 시의회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안성시 존폐 위협, 안성시와 시의회 똘똘 뭉쳐야할 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05 08:32:0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달 30일 열린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의원이 자유발언에서 "집행부가 일 할 수 있도록 부결안건 철회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관실 안성시의원. <사진=안성시의회>

이날 이관실 의원은 "조례 심사를 통해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안성시는 철회 요청을 했지만 시의회에서 철회요청에 응답 하지 않고 안건을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각 의원들에게 부결된 조례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부결 조례에 대한 철회 동의안 상정을 의장님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부결 조례안 철회 요청에 찬성3표, 반대 5표로 철회동의는 부결됐고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의회에서 계류상태에 놓이고 실제 본회의가 개의된 7일째 날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된다.

이관실 의원은 행정감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며 "소문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 근거를 제시해 바로 잡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진한 사업들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집행이 미래를 위해 잘 나아가는지 지켜보는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그리고 반말에 대해 안성시공무원노조와 안성시공무원인트라넷을 통해 의원들을 향해 서로를 존중하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참으로 부끄럽다. 의원들도 앞으로는 의원 스스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아니라 서로간의 존중과 배려로 상호 협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안성시 발전에 대한 안성시와 시의회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미래의 안성시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지금 충실히 상생협력하는 모습으로 안성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관실 의원은 "앞으로 시정활동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지적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며 "안성시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만 생각하자"고 말했다.

김경희 화성시의장, 금반지 신고한 김시율 학생에 표창장 수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04 17:04:5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4일 금반지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화성 벌말초등학교 김시율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4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김시율 벌말초등학교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관계자 및 가족들(왼쪽부터 김시율 학생 아버지, 외할아버지, 김경희 의장, 김시율 학생, 외할머니, 엄마)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지난달 5일 김시율 학생은 병점홈플러스 옆 분수광장에 떨어져 있는 금반지<경인미래신문 9월 6일자, 화성벌말초 김시율 학생, 습득한 금반지 경찰 신고... "잃어버린 사람 마음 아파">의 주인을 찾아달라며 인근에 위치한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채웠다.  

이날 의장실에서 진행된 표창장 수여식에는 김시율 학생의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따뜻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김경희 의장은 "남다른 봉사정신과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했다. 밝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커 표창한다"며 "이런 학생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게 밫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 "상생과 협치는 1400만 경기도민의 명령이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1.76%에서 3%까지 확대
교육은 가슴 뛰고, 설레고, 행복한 삶이 우선
경기도·화성시 '군공항 소음조사' 하지도 않아 
경기남부 국제통합신공항 10년 안에 완공 가능
고졸자 독일 70~80% 취업, 한국 70~80% 진학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03 23:19:4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맡은 수석대변인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빨간색 넥타이와 파란색 정장을 입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1문 1답을 진행했다. 

이날 황 의원은 "파란 정장은 더불민주당을, 발간 넥타이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상이다"라며 "협치를 위한 표현이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경기도의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정책이라든가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78대 78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만들어주신 도민의 명령을 되새겨 보면 진영 논리나 당략이 아닌 상생과 협치를 통해 1400만 경기도민의 주권과 민생을 살피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문수철 기자>

다음은 황대호 의원과 일문일답.

◇ 빈부격차가 없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하고 평등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에 대한 활동계획은?

-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문화체육관광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곳이 경기도였지만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경기도 2022년 전체 예산 31조 4096억원 중 문화 및 관광에는 5541억원으로 1.76%로 도민 1인당, 3만 9714원에 불과하다. 타부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다 포함해도 2.07%, 1인당 4만 4487원이다.

인구 145만명의 광주광역시는 1인당 26만 9026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1400만 경기도 문화체육예술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관련 산업이나 종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한다. 도민들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고 있지만 행정과 예산에서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강한 추진력과 신념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문화체육관광을 단순히 여가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와 매칭사업이 90%로 도 자체사업(7%)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단 불필요한 국가 매칭사업을 과감히 정리, 예산을 3%까지 확대하고 자체사업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해 창작활동 또는 경력을 유지하는데 부족함 없는 안정적인 무대(공간)를 확보해 줘야한다.

정부에서 하는 보조금사업으로 힘든(불행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평소 직업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경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 대입위주나 학벌위주의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사회가 먼저다.

 

일단 제10대 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1년 7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학력 중심 사회 타파'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과정으로 재편이 필요하며 그 해법은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제도안에서 찾아줘야 한다.

이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아동·청소년들도 여가를 당당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

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행복권과 놀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인 사교육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정서적·신체적 목마름이 강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가문화활동의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개선이나 방지책이 있다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년전에 경기도체육회장을 관선에서 민선으로 선출하는 제도로 바꿨다. 오는 12월에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과 카르테를 만들어 놨다. 국민 투표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제이기 때문인데 카르텔로 기득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즉 해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정치인이 바꾸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관련 인사만 행감때 불러 세웠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체육인으로 체육계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다 바꾸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체육인들을 집단으로 묶어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는 논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굉장히 청렴해 졌다.

▲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인터뷰 도중 자신의 별명인 '범(호랑이)'과는 전혀 다른,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문수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에도 영향이 많은데 실질적인 대책안은 없나?

- 수원군공항 주변 유·초·중·고 66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서 신체적 이상이 발견,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지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총 27개교에 152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도 지난 4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 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은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실태조사와 보상을 하고 있다.

월 3만원, 6만원 차등지급 받는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이 또한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같은 지역 1·2·3 단지는 받고 4·5·6 단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가 자기 편한대로 조사를 하다보니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 이 마저도 월세나 전세살면 보상에서 빠진다.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물이 소음 등고선이다. 지자체는 수원시만 실태조사를 했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300억~500억원 정도면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시설,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하자는 거다. 정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제대로 해보자.

◇ 수원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 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자체의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경기남부 국제통합신공항이 추진되면 10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신공항이 추진되면 국방부·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가 분석한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분석결과 2.36이 나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은 민간공항·국내선·국제선 등 모든 항공노선에 걸쳐 운행을 한다. 개발이익도 크지만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거다.

◇ 지난 회기 당시 4년 내내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전문가는 아니다. 어쨌든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에게 한 첫 질의가 임핵관이었다. 이들은 정책 생산능력 경험이 전무한 정책기획관, 검찰공무원 출신 감사관, 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기교육연구원장 등에 임명됐다. 

개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흠잡을데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 앞으로 직무수행 계획 등 지켜볼 일이다. 이 분들에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배석을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인사청문회 등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지난 회기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의정활동이 있다면?

- 국외연수가 가장 아쉽다.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컷고 외유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독일의 교육시스템을 돌아보고 싶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전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70~80%가 대학을 간다 이에 반해 독일은 70~80%가 취업을 한다.

학벌중심 교육이 아닌 직업교육의 선두에 서 있는 독일 교육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한편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이경혜 경기도의원(고양4)을 추천했다.

황 의원은 "이경혜 의원이 문화예술관광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의지와 책임감이 투철해 경험치가 쌓이면 큰 일을 할 것 같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前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운영위원, 前고양보호작업장 운영위원, 前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사무총장, 前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단장, 前김현미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암허고 現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現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現한준호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 합동고희연 및 효도여행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30 07:47:0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지회장: 이종인)는 '제12회 장애인합동고희연'을 개최하고 즐거운 효도여행의 시간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는 지난 28일 '제12회 장애인합동고희연'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

이번 행사는 화성시 거주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화성 아르딤복지관 협회동 다목적실에서 열린 고희연에 이어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동해에서 추억도 쌓았다.

지회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어르신에게 합동고희연 잔치와 1박2일 효도여행을 베풀어 장애인어르신들에게 효와 예를 실천키 위해 준비했다.

이종인 지회장은 "어르신들의 수고로 지금 우리 후손들이 잘살고 있는 것이다"며 "부족하더라도 어르신들께 감사와 정성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재준 시장 임기내 이전 '물 건너 가'

자원회수시설 이전 10년은 걸려
이전부지 군공항 자리 밖에 없어
인근 시와 광역소각장 설치 협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29 23:35:3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이재준 시장 임기내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

▲ 2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원회수시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2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전면 또는 시설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할 적정 입지를 선정하고 주변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추진하겠다"며 "이전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합께 인근 도시와의 협의를 통한 광역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 이전은 10여년 정도 소요될 것 같다"며 "이 이간 동안 기존의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유해성 조사, 대기질, 토양, 악취 등 환경적 영향조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특례시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새로 이전할 부지가 없다"며 "수원군공항 부지에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갈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풀어가겠다"라며 마무리 했다.

화성시, 가재리 '위험물저장시설' 주민설명회 집단반발 무산

주민들, 2차 심의... '1차 부결사항 해결'없이 조건부 수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28 11:40:0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팔탄면행정복지센터에서 28일 오전에 열린 가재리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20여분만에 무산됐다.

▲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8일 열린 가재리 위험물시설 관련 주민설명회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위험물 시설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 준비했다.

주민들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 9월 14일자 화성시, 폭발위험 시설 인·허가 조건부 승인... '공청회 및 설명회 없어' 주민 반발, 9월 19일자 화성시 市도시계획위원회 '위험물 시설 조건부 수용' 미흡... 비판의 목소리 날로 커져> 사업자측의 설명은 듣지도 않은 채 20여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날 100여명의 팔탄면 주민들은 설명회에 참석, 78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설명회는 인·허가 과정은 명분 쌓기다"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약고로 돌변해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떠 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차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입지 부적절로 부결된 사항을 2차에서는 사업면적만 줄여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서학산은 10년 동안 3~4번의 대형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녹지축 단절, 오폐수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지하포함 3500여평의 건축물 안전, 우수 방류량 계산이 없어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등 대책이 미흡하다"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가재리 일대의 환경·생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대표 안탄순 (주)티엠인터내셔널 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자주 소통하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가재리 위험물 저장시설 인·허가를 앞둔 시점에서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 등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사업' 전형적인 탁상행정 논란

학부모·학생, 정장스타일 교복... 편한 스타일로 바꿔야
교육계, 등하교 시 교복외에 생활복·체육복 착용 허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27 08:09: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학부모·학생·교육관계자 등 다양한 곳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2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지난 3년간 무상교복사업으로 2020년 582억여원, 2021년 581억여원, 2022년 573억여원 등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무상교복사업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부담금 7만 5000원(별도) 등 총 30여만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동복과 하복을 지원해 준다.

이와 같이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동복과 하복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70%이상 생활복과 체육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학교 생활지도 현장에서도 등·하교 및 수업시간에 동·하복이 아닌 생활복과 체육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선학교의 생활지도에 학생들은 체육복 또는 생활복을 2벌이상 구입해 번갈아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상교복사업은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체육복과 생활복 구입에 또다른 비용을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학부모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왜 교복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혈세로 지원해준 교복을 애들이 잘 입지 않아 무상교복 예산으로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장스타일의 교복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 스타일로 바뀌어야 한다"며 "무상교복사업의 제일 큰 이익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교복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배려와 양보는 져 주는 게 아니다. 소통과 이해다"

한반도 17배 규모의 쓰레기 바다위 떠다녀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
교육정책은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거쳐야
지방정치인의 중앙 진출, 선순환 만들어져
여·야·정 협의체가 불필요한 갈등구조 막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26 07:51:2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져 주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의 리더십이다. 여야 5:5 상황인 지금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다. 꼼수 정치로는 도민은 물론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혔다.

지난 21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종섭 대표는 시종일관 미소를 띄우며 정치뿐만 아니라 기후환경·협치·교육 등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시종일관 미소를 띄우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한반도 17배 규모의 쓰레기 바다위 떠다녀 

먼저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로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가 몹시 아프다는 표현을 기상이변으로 나타내고 있다며 이제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한반도의 17배에 달하는 쓰레기가 바다위를 떠다니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에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동시에 잦은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충분한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철저한 예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저지대 등 상습침수 지역의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성능강화 추진, 지방하천 및 저수지, 사방댐에 대한 실태점검 및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은 당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초유의 여야 78대 78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및 김동현 경기도지사에게도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표의원 출마 당시 교섭단체협의회 및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로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회운영과 도정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의원은 여·야 동수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 교육정책은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거쳐야

남 대표의원는 13년만에 보수를 표방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으로 이전 혁신교육 등 교육정책들에 대한 변화 및 폐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교육은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이재정 교육감이 시행한 9시 등교의 실질적인 폐지 정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시절 쌓아온 교육정책들을 이념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구촌은 3년부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교육도 잦은 원격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화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지원청이 없는 12개 지역의 관심과 정책을 집중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로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당의 역량을 기울여 경기학생의 학력평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기자를
바라보며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지방정치인의 중앙 진출, 선순환 만들어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협의회 대표(의장)에 선출된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광역의원수가 가장 많다며 광역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보좌관이 의원 1명당, 2분의 1명으로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미흡한 후원회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정치에 많이 진출하지만 이제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지방정치인에게도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비로소 정치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 여·야·정 협의체가 불필요한 갈등구조 막아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민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78명의 의원들이 대표로 선출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경제위기가 엄습하면서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 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클 수 밖에 없다며 역할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더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 경기도교육청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막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힘과 지혜를 모아 도민들에게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종섭 대표의원은 다음 인터뷰 주자로 조용호 경기도의원(오산2)을 추천했다. 조 의원은 前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前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前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고 現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 이사, 現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現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시흥갯골축제, '시민·자연·지역경제' 화합의 장.... 관광객 하루가 부족

축제는 '시흥'에서 즐기세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24 17:11: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대표 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시민·자연·지역경제가 어울어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시흥갯골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염전에서 소금모으기(왼쪽)와 생태공원에서 요가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24일 시에 따르면 시흥갯골축제가 열리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 장곡동 150만 6500㎡ 규모의 공원으로 199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소금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다. 

이 같은 특성을 살려 시는 염전에서 소금모으기 등 갯골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즐기는 요가·멍때리기·소금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시민들과 인근 지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푸드코너를 3곳으로 분산시켜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했으며 1회 용품을 없애고 다기용품을 사용하는 등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어 '나무숲 클래식', '어쿠스틱 음악제', '수영장 예술극장', '추억의 어쿠스틱음악제' 등 볼거리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와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재미도 선사했으며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도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 시흥갯골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연날리기(왼쪽)와 꽃수상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시 관계자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2014년 공원으로 조성, 2006년부터 매년 시흥갯골축제가 열리는 있는 가운데 2012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갯골축제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과감히 없애고 모든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시흥갯골축제에 이어 시흥월곶포구축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흥거북섬축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대인' 원인제공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19 15:17:5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HUG)의 보증제도가 깡통전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시지가 150% 보증을 140%로 하향 적용키로 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일명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 넘는 매물로 특히, 일정한 시세가 잡히지 않는 신축빌라를 임대계약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의 최대 1.5배에 달해도 HUG의 전세반환금보증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집값 수준으로 부풀려 받는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 1%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한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임시 거쳐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급증해 대책안을 마련했다. 

HUG의 전세금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 7월 기준 4279억원으로 크게 불어났고 전세 사기 검찰 송치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가 임차인의 계약 정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1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입주하려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 매매가 수준과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확인이 가능해 진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형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셋값을 올려 잡고 집주인들이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지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업무협조 등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부동산 등 관련업계에서는 "HUG는 임대인이 다주택자인걸 알면서 보증 가입·승인을 했다"며 "이윤창출을 위해 수수료 및 이자수입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양산한 모양세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HUG는 공시가격의 150% 보다도 높은 200%, 250%의 감정평가서도 다 받아주고 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귀뜸을 해줬다.

HUG의 이런 정책은 깡통 빌라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대 책임을 가지고 해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감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화성시 市도시계획위원회 '위험물 시설 조건부 수용' 미흡... 비판의 목소리 날로 커져

이계철 화성시의원, "지역위험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근거 묻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19 10:13: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일대에 들어서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을 조건부수용 의견을 낸 市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예정부지 일대 모습. <사진=경기화성항공드론연구원>

市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의 조건부수용 의견으로 건축물의 시각적 차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부 녹지대 내 전문적인 차폐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B동 건축물 높이까지 성토 후 수목을 식재해 옥상녹화 구간과 북측 산지의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위험물 시설 부지의 40% 이상 녹지를 반영했고 추가로 건축물 옥상과 산지를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조건부수용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9월 14일자<화성시, 폭발위험 시설 인·허가 조건부 승인... '공청회 및 설명회 없어' 주민 반발>와 관련 주민들은 市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구장번영회장은 "화성시 95만명의 중심부에 놓인 팔탄면의 안전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안전에 미흡할 경우 화성시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팔탄면 전체가 불바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서 세부계획을 반영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철 화성시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市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부결이 어떻게 2차 심의를 충족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지역위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근거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야의 개발행위는 산사태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일정에 대해 천연기념물(부영이, 소쩍새, 새매 등)과 문화재 대처 방안,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및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 민원이 해소되면 인·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