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징수율 81.78%’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1:28:23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로 봤다.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 편의도 도왔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압류 등을 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시는 받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해 세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모집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1:17:02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2021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화학약품 관리 및 실험실 근무, 식물 조직배양, 식물 재배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6일부터 15일까지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8일, 면접은 19일 실시할 예정으로 용인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원예기술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songek0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또는 전화(031-324-406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리모델링 희망 아파트 공개모집

리모델링 사업, 주민 의사결정 객관적 지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5 15:12:5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2월 16일 18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대상단지 공모계획을 5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고했으며, 도내 각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기관 업무협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막연하게 사업이 추진돼 사업 정체 및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포시,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50억 원 지원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5 14:56:30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경기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예년 평균치보다 50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1분기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 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에서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정상적 운영 불가 등의 경우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 무료 공공 와이파이 42대 추가 설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5 14:48:21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목감천(1대), 광명시민체육관 운동장(1대), 광명·철산·하안·소하 사회복지관(40대)에 공공와이파이 42대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통신격차를 해소하고 산책하는 시민에게도 통신 이용 편의를 지원하고자 이같이 설치했으며 1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통신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해 'G_PublicWiFi@광명'을 접속하면 빠른 속도(100Mbps 이상)의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42대 추가 설치로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존은 81개소 712대로 늘어나게 됐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는 민선 7기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2019년 공원 및 체육시설, 상업지구 등에 41대 설치했다.

2020년에는 이번 설치를 마친 42대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25곳, 시내버스 252대, 공원, 도서관, 광명사거리 등 총 383대를 설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288대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산을 위해 안양천 목감천 산책로 및 공원, 경로당, 체육시설 및 예술회관 등 45곳 86대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곳은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이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대,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 사업 현장실습 성황리 종료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5 14:39:06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대(총장 박철수)가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 사업을 운영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본교 이공계 재학생의 4개월간의 현장실습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5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학연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4학년 이공계열 학생들이 지역 내 우수한 중소기업 R&D 연구현장에서 4개월 간 연구지원 및 현장실습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강원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관 대학인 대진대학교와 참여 대학인 수원대, 강릉원주대 총 3개 대학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에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회를 개최해 참여 학생 간 성과 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

성과평가회는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수원대 양찬희(전기공학 4학년) 외 12명, 대진대 명성영(기계공학과 4학년) 외 15명, 강릉원주대 정도헌(신소재금속공학과 4학년) 외 1명으로 총 31명의 학생이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활용해 실습에서 배운 점, 진로와의 연계,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수원대 양찬희 학생은 “인텍전기전자(주)에서 연구 및 개발업무 등 회사 내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적성을 찾았으며 후배들에게도 사업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대학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50여 명의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계 취업을 지원했으며 이공계 재학생들이 졸업 전 학교가 아닌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어디서나 30분 이내 도착’ 산불진화헬기 운영 100억 투입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4 13:41:59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에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봄·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서 캠핑·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한 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64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도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소방서나 해당 시군구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흥시, 2021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작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4 13:17:23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2022년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는 2021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개 모집한다.

올해 제안사업 공모는 각 동 주민총회가 시작되는 8월 전에 사업 적정성 심사를 마쳐 참여예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모 시기를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50억 규모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시 정책 14억, 동 특화 14억, 동 지역 사업 22억 이내 범위에서 선정하게 된다.

공모 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juminys.siheu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내 18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동 자체 심사, 부서 검토, 예산 적정성 심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심사,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한마당을 거쳐 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2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개최한 2020년 제5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1년 365일 상시 접수창구 구축 ▲동 자체 심사 과정 신설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참여예산 선정 절차 확립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강화 및 차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며 이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시장학관, 2021년 입사생 선발 모집

동작나래관(동작구 상도동), 도봉나래관(도봉구 창동) 총435명 선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4 11:09:01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 화성시장학관 동작나래관(동작구 상도동)과 도봉나래관(도봉구 창동)은 2021년도 신규 입사생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화성시장학관은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화성시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숙사로 입사생부담금은 월 20만원이다.

2021년도 선발인원은 동작나래관(동작구)은 219명(남 85명, 여 134명), 도봉나래관(도봉구)은 216명(남 60명, 여 156명)으로 총435명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선발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계속해 1년 이상 되어 있고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입학(예정)생 이거나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다만 대학원생은 지원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화성시 최초 G-클라우드 기반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우편접수 신청에서 온라인접수로 변경해 편의성을 갖췄다.

원서접수는 1월 11일부터 1월 24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생활수준, 학업성적, 통학거리, 관내거주 등의 기준으로 선발, 최초 합격자는 2월 18일(목)에 발표 예정이다.

선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나래관(02-584-1082), 도봉나래관(02-998-36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 건립 확정

국내 최초 산·학·연·병 융합 R&D 센터 
미래 바이오 연구 주도할 인프라 구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4 10:50:40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 조감도.<사진=아주대병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아주대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산·학·연·병 융합 인프라를 갖춘 가칭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를 건립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2월에 개최된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회에서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 건립이 확정돼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주대의료원과 아주대요양병원에 바로 인접한 광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는 오는 2023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2천4백평 부지에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약 1만1천7백평으로 지어진다.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는 교육 연구시설, 벤처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바이오헬스 연구를 수행하는 R&D 센터로 건축된다. 국내 최초로 병원 중심의 산·학·연·병 융합 인프라를 갖춘 R&D 센터의 설립으로,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이 약 4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다. 

특히 아주대의료원의 연구 시설이 입주 예정으로 아주대학교와 아주대의료원의 교수진과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며 기존에 갖춰진 첨단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기술의 사업화와 임상 적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은 국내 Big7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10개 암센터, 경기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중심병원, 보건의료데이터중심병원, 의료빅데이터, 의료기기 혁신 인증센터, 개방형 실험실 등의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는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로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재활치료를 표방하는 아주대학교요양병원이 인접해 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항노화·재활·재생의학 연구분야 협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광교 바이오헬스 파크는 초기 개발단계부터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수행되는 산학연병이 모두 함께 윈윈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이상적인 연구 융합 R&D 센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주대의료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바이오헬스 연구를 선도하는 등 연구를 통한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3 12:06:4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ㄷ’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