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분양 6개월 앞당겨 준공... '법적문제 없다' 피해자 외면

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해도 구제 방법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31 09:06:56

▲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반달섬 '마리나00' 분양을 6개월 앞당겨 승인을 해준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권자인 안산시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안산시는 입주예정일을 오는 12월 31일로 신고를 한 반달섬 '마리나00'를  지난 6월 준공(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8일자 '안산시, '준공 6개월 이상 앞당겨 승인' 전혀 문제없어', 7월 20일자 '안산시가 6개월 앞당긴 준공, 수분양자 민원제기')을 승인해 줬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등 6개월여 앞당겨 납부를 하는 피해를 호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산시를 2달여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6개월여 준공을 앞당길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본보가 취재를 시작하자 안산시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1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분양업자의 준공일, 입주예정일, 잔금예정일 등이 분양광고와 달라도 준공 허가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리는 내용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며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공 승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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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9월 1일 그림책꿈마루 개관… 3일까지 특별행사 마련

그림책과 라키비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세상은 얼마나 큰가’ 기획전 11월 19일 까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9 08:07:50

▲ 그림책 꿈마루 전경. <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오는 9월 1일 청백리길 16(군포시청 옆 한얼공원 내)위치에 그림책 꿈마루를 개관한다.

1993년 기능이 상실된 옛 배수지터에 지하2~지상1층 규모로 준공된 그림책꿈마루는 그림책도서관의 역할에 아카이브실, 전시실(상설·기획), 수장고, 공연장, 상부공원,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시는 이처럼 재창조된 공간에 ‘한국 창작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와 문화를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지닌 라키비움(Larchiveum)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시는 그림책과 라키비움이 결합된 그림책꿈마루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물을 비우고 빛을 채우다’라는 건축 컨셉이 주변 경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만큼 전국 제일의 랜드마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책꿈마루 개관식은 오는 9월 1일 10시에 개최되며 개관 전인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는 개관기념 특별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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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기념 첫 이벤트로는 볼로냐 라가치상 대상 작가인 이지은 작가, 김지은 아동문학 평론가, 뮤지션 재주소년 LIVE 공연이 함께하는 낭만도서관이 8월 29일에 문을 연다. 

볼로냐 라가치상(Bologna Ragazzi Award)은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책 전시회인 볼로냐 라가치 아동도서전에서 시상하는 상이며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 이지은 작가 초청 토크 강연이 기대된다.

참여희망자는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그림책꿈마루 메일(http://pictutbook.dreammarn@gmail.com)로 전송하면 된다. 

개관식 당일인 9월 1일은 그림책 기증자에게 감사패 증정, 이태수 그림책 작가의 북토크, 개그맨 박성호와 초코파이브의 축하공연, 드로잉쇼, 등 풍성한 기념 행사가 개최되고 9월 2일과 3일에도 개그쇼, 마술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개관일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는 ‘세계는 얼마나 큰가’를 주제로 류재수 '노란우산', 박현민 '엄청난 눈', 배유정 '나무 춤춘다' 김동성·이태준 '엄마마중' 등의 그림책 세상을 만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그림책꿈마루가 한국 창작 그림책을 중심으로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세계적인 그림책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상부공원 카페는 09:30~21:30)이며, 휴관일은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다.(일요일은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림책꿈마루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 출국금지 추진

세금 납부 안 하고 해외 도피… 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937명 실태조사 후 출국금지 확정 예정
지난해 360억원 체납한 285명 출국금지 조치 후 14억원 징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7 10:19:57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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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중앙정부 현재 경제상황 인식 못하고 있어...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자회견서 밝혀

경기도 1조 9299억원 세수감소 예상되지만 확장추경 불가피
김 지사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공공부문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6 07:43:09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1분기-한국 0.3%, 일본 0.9%, 2분기-한국 0.6%, 일본 1.5%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로 일본에게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다"며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 위기로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기도 수출의 1/3이 반도체(2022년 기준 32.8%)로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20년 4월 ~ 21년 2월)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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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동연은 첫째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정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고 지금은 써야 할 때다"고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몹시 침체되고 세수도 대폭 감소했을 당시,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며 "이듬해인 2010년 경제성장률은 6%포인트까지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2011~2012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증가해 긴축재정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했다"며 "그 결과로 지출보다 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지금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3조 8100억원에서 1400억원이 늘어난 33조 9500억원"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경기도는 확장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라며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10% 및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과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성장동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도로 건설 등에 1200억원을 집중 투자,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공급과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4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동연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 및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원에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원을 마련했다"며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 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5000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약 2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끝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숲속의 산성도시’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가을 추억 만드세요

경기도, 9월 2일부터 매주 주말과 휴일 문화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 등 누구나 체험할수 있어
문화체험-복식체험, 조선화 그리기, 남한산성 별시, 야행 등
숲생태학교-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꽃과 새, 나무' 알아보기 
연희한마당-전통무예 시연, 농악공연, 버스킹, 인사와 만남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2 07:54:30

▲ 남한산성 역사문화명소화 프로그램 홍보물.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전통문화체험, 생태체험, 문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을 주제로 9월 말까지 추석을 포함한 매주 토·일 요일과 휴일에 열린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등 조선시대의 수묵화를 그려볼 수 있는 ‘모두의 조선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도 해보는 ‘남한산성 별시’ ▲다도 예절을 배우며 차와 다식을 시식하는 ‘다담’으로 구성된다. 

숲생태학교는 ▲숲 해설 전문가와 함께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들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산성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컬러링 북을 활용해 알아보고 솔방울 팔찌, 낙엽다발 만들기 체험으로 이뤄진다. 

연희한마당은 ▲전통의 기운을 담은 무예를 만나보는 ‘전통무예 시연’ ▲전통 속에 이어진 신명 나는 춤과 소리의 무형유산 ‘농악단 공연’ ▲발라드, 퓨전국악, 어쿠스틱 등 다양한 음악의 선율을 만나는 ‘버스킹 공연’ ▲한복의 우아한 선과 색채를 눈으로 즐기는 ‘한복 패션쇼’ ▲명사를 통해 인식과 시야의 폭을 넓히는 ‘인사와의 만남’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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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밤의 산성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자 포토존, 라인조명 등이 추석 기간에 펼쳐져 가을 남한산성을 색채, 선율, 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천 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각의 프로그램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다담의 경우 다식을 만들고 차와 함께 시식하는 프로그램으로 행궁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때 참가 티켓을 함께 구입하면 된다.  

김천광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도 체험해보고 멋진 가을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안산시에서 '잔인하게 개 도살'한 불법행위 현장 적발

18일 안산시 상록구서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잠복수사 끝에 현장 적발. 현장서 개 사체 2구 발견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0 09:31:3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개 도살장 모습.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 6월 1일 다른 파주시 현장에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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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오는 11월 완공... '3차례 연기'

부서간 의견 달라, 이민근 시장 리더십 의문 제기
'동주염전 체험장' 개장, 계절 탓 돌려... 3월 오픈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18 12:01:12

▲ 동주염전 체험장 조감도.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 중인 '동주염전 체험장' 완공이 오는 11월로 3번이나 연기된 상태에서 진입로 확장공사 준공은 내년 초로 예정된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및 업무협조 등 서로 주장하는 의견이 달라 이민근 시장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주염전 체험장'은 관광객들의 맞이하기 위해 소금생산시설과 교육관, 체험관, 소금놀이터, 염생식물습지, 짚라인, 전망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69억 9600백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착공을 했다.

하지만 약한 지반 등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14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고 8월로 준공이 연기된 상황에서 폭우, 폭염, 태풍 등을 이유로 오는 11월로 또다시 늦춰졌다.

이와 관련 왕복 2차선 진입로 확장공사는 내년 초로 예정된 가운데 '동주염전 체험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당분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동주염전 체험장'은 오는 11월, 진입로 확장공사는 토지보상 문제로 수용절차 등을 진행하느라 늦어져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라며 "체험장 개장은 동절기를 피해 내년 3월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지주들과 원만한 합의로 사용승락을 전부 받은 상태로 진입로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며 "나무 등 일부 지장물 이전을 놓고 수용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대부분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도로확장 공사에 들어갔다"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은 "공사기간 동안에는 3m 도로로 덤프트럭 등 대형 중장비가 통행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겼다"며 "진입로 공사가 늦어져 체험장 개장을 늦추는 피해는 계절 탓으로 돌리며 혈세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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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임태희 교육감 교권보호종합대책 '근본적 대책 없어'

교권보호종합대책안, 조목조목 반박 '다시 마련할 것' 요구
기존정책 모아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적인 대책 둔갑' 비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18 09:10:27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는 지난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체적인 대책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는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종합대책 기자회견과 관련해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달 28일 임태희 교육감과 교원 3단체와의 협의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악성민원을 교사가 직접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민원상담창구 일원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원 ▲학생 분리교육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도 분리교육 실시 ▲법 개정 관련한 교육감 고발제도 및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무고 등을 추가 하는 등의 내용들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현장교사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내야 하는 1:1 대응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또한 기관이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나오기 전 교원단체와의 검토를 거치고 발표 및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임태희교육감의 교권보호종합대책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대책에서 한걸음 나아간 방안들을 제시한 것은 일부 의미가 있지만 교사들의 요구들을 나열식으로 배치하고 기존에 나오고 있는 당연한 정책과 발표들을 자기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면이 많다"며 일방적 통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임태희 교육감이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첫 번째 '수업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교육’은 구체성은 떨어지고 구호만 존재한다.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조치 1단계는 현재 교실내에서도 교사가 생활지도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분리조치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 설치 및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부에 학생전담인력 증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말잔치에 불과,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두 번째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가입, 보장범위를 교사에 집중·확대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호서비스 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민간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즉각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전환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신중검토는 현장의 교사들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어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학부모 상담 진행'은 그 주체가 모호한 성급하고 설익은 정책으로 4세대 나이스를 통한 민원시스템 일원화를 이야기하지만 민원을 접수하고 판단, 검토하는 주체가 없어 학교에서는 또 하나의 업무갈등과 책임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원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세부 계획이 없어 애매모호한 학부모 상담 단계별 진행은 책임 소지가 불명확해 피해는 다시 교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크다.

네 번째 '법 개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은 기존 법 개정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일 뿐 7월 28일 협의회 때 임태희 교육감의 '선조치 후 규정보완'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서명을 받고 있는 '경기도교권보호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및 절차에 교육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무고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강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종합대책 발표에서는 학교 내 교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 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회피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언급이 없다"며 "기존 회자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서 경기도교육청만의 특단적인 대책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태희교육감은 '대책을 발표하기 전 교원단체와 검토단계를 거치겠다' 약속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정책발표였다"라며 "담당부서에 다시 협의를 요구했고 만나서 현재까지의 교육청 대책을 검토하자 제안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라고 소통과는 거리가 먼 도교육청의 행정에 불만을 표현했다.

끝으로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의 교권보호대책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실효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낼 수 있도록 교원단체와의 지속적 협의와 8월 말까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종합대책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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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00844

안산시민모임, "김남국 의원 제명 절대 반대"... 안산시민 주권 부정 행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17 16:34:26

전훈 안산시민모임 대표가 17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가칭)안산시민모임(이하, 안시모)이 17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김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시모 대표 전훈씨는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며 '여론재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안산시민의 손으로 뽑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표결 한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투표한 시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며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돼야 한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전훈씨는 "국회 회기 중에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이와 관련 김 의원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제명까지 간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산시민모임은 지난 7월 27일 안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순수한 모임으로 정당의 이념과는 무관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남국 의원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 100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윤리특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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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00783

경기도교육청 내부, '교육감 놀이에 빠진 임태희' 인사정책 맹비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2명' 존재
교육원장 6개월만에 부교육감 승진
담임도 6개월만에 '교체'하지 않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15 16:50:45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 고위 관리자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을 제2부교육감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선발,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에는 자신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라고 밝히며 이번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의 부감 승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현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은 지난해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기인사도 단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하게 오직 그녀 단 한 사람만을 교육국장으로 발령냈다"라며 "그 당시 기존 국장이 아직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던 상태여서 같은 직책 국장이 두 명 존재했었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9월, 임태희 교육감은 그녀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정식 임명해 6개월간 경기도교육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다"며 "바로 이듬해 3월 임태희는 그녀를 또다시 부감으로 승진시키려 했다가 외부 민원으로 인해 인사를 거두었던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연수원 업무가 장난도 아니고 6개월 연수원장이었던 그녀를 임태희 교육감은 보란 듯이 다시 부감으로 승진시켰다"며 "학교 담임도 학교장이 그런 식으로 6개월만에 교체하지는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글쓴이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연수원장을 6개월만에 교체할 만큼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부교육감을 할 인물이 오직 그녀 한 사람뿐이란 말인가?"라며 "임태희 교육감 눈에는 경기도교육청 인재가 그렇게도 안 보이고 오직 그녀 한 사람만 보이는가? 나는 임태희 교육감이 교육감이란 완장을 찬 이후 '교육감 놀이'에 빠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태희 교육감 본인이 임명한 과장과 원장 등을 단 6개월만에 교체해 돌려대는 상황에서 그는 교육을 과연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라며 "나는 그가 교직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이런 인사가 가능한지 참으로 궁금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임태희 교육감의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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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R2 부지 '자본금 1000만원 회사, 6조 8000억원 사업수행' 비상식적 개발사업... 철저한 조사 촉구

인천시의회 산경위,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소환해 긴급회의 열고 추궁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자료 제출의 불성실, 시의회 패싱 논란 등 질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13 15:02:04

▲ 인천시의회 산경위는 지난 11일 위원장실에서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을 불러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8공구 내 R2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불통 논란에 인천광역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지난 11일 위원장실에서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서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국·미추홀2)·나상길(민·부평4) 부위원장, 이순학(민·서구5)·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은 인천경제청의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 불성실 및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먼저 정해권 위원장은 R2 부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바로 다음 날 그 업체가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창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자본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회사가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김진용 청장의 미국 출장 이후 R2 부지 개발사업이 변질됐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대중 부위원장은 “K팝 콘텐츠시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법인들의 등기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모두 폐업한 상태”라며 “사실상 K팝 콘텐츠시티 컨소시엄은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R2 부지는 인천경제청 소유가 아님에도 인천경제청이 나서서 K팝 콘텐츠시티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와 교섭하고 있으니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다”면서 “토지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의혹 없이 최고가 입찰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인천경제청은 세부 사업 계획서 등 민감하지 않은 자료 제출 요구에 각종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제출한 자료들 또한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가려진 부분이 많아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에 인천경제청은 고작 세 문장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해당 자료에 대외비라고 표시하는 등 도대체 이게 왜 대외비인가”라고 되물은 후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근 김 부위원장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는 마스킹 처리 없이 표기될 수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업무 미팅 장소 및 참석자 명단, 각종 출장 시 머물렀던 호텔 등에 대한 정보 모두가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돼 있었다.

이에 김진용 청장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의원에게조차 식별할 수 없는 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나상길 부위원장과 박창호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시청과 시의회에 미리 해명하지 않은 인천경제청의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33만㎡(11만여 평) 이상 또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개별기업 유치사업 7000㎡(약 2120평) 이상 또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어떤 심의나 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창호 의원 역시 인천경제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와의 협의나 소통이 전혀 없었고 지역민에게도 해명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K-팝 공연장 건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송도에 K-팝 공연장을 건립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느냐”며 “K-팝 공연장을 새로 건립하기보다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책임 없는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사업 추진 때는 반드시 시의회와 긴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순학 의원은 현재 언론에서 조명되고 있는 각종 논란들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잘못된 대응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진용 청장이 미국 라스베가스 출장 당시 우연히 R2 부지 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 대표를 만난 것과 우연히 호텔 스위트룸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 등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토록 많은데 정작 출장 중 예산 지출 내역 및 영수증 제출 요구에는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1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민원동 대강당에서 R2·B1·B2블록 제안 공모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과의 소통 없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경제청이 급조한 행사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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