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김정호, 오지훈 의원... 한국평화언론대상 '의정대상' 수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22 08:48:29

▲ 제10회 한국평화언론대상 홍보물. <사진=한국시민기자협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사)한국시민기자협회는 경기도의회 김성수, 김정호, 오지훈 의원이 '제10회 2023 한국평화언론대상' 의정대상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평화언론대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했던 노벨평화상을 한국형으로 승화해 민주, 인권, 평화에 앞장서며 민주사회에 공적 가치를 펼친 시민들을 위해 제정했다.

올해 10회 맞은 한국평화언론대상 역대 수상자는 이낙연 전)전라남도지사, 윤상현 국회의원, 고경석 전)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양승조 전)충청남도지사, 배완영 전)세계청소년태권도 선수권대회 단장 등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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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제1선거구)은 재선의원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시민 및 관계자들과 문제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의정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광명시 제1선거구)은 지난 7월 18일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맡아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기조로 교섭단체를 이끌면서 경기도, 경기도청,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실질적인 협치 구현을 위한 역할·기능의 역할에 헌신했다. 

오지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하남시 제3선거구)은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경기교육 및 도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소외된 이웃들과 도민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수행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사)한국시민기자협회 주최로 열리는 제10회 한국평화언론대상은 의정대상, 경영대상, 법조인대상, 사회대상, 문화대상, 교육대상, 의료대상, 환경대상, 시민대상, 평화대상, 기업대상, 인성대상 등 12개 부분에서 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상장 및 부상 등이 수여된다.

제10회 한국평화언론대상은 오는 10월 9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 2층에서 협회경과보고 등 식전행사에 이어 ▷테이프커팅 ▷김민경 대회장 대회사 ▷류재민 이사장 인사말 ▷정세균 명예총장, 이병노 부총장, 강운태 전)광주광역시장, 김승수 중부권교수회 학장 축사 ▷시상식 ▷1004클럽 나눔공동체 기부행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시민기자협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시민기자협회(062-1666-2546)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 계획... 시흥시, 말도 안 되는 소리

경기도 "시흥시 입장 따를 것... 국가도시공원 협의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21 15:43:51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이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계획에 대해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의회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에 경기 시흥시 ‘시흥갯골지구’ 포함 계획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인천시는 "지난 2021년 11월 국가도시공원 지정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며 "이 일대를 다섯 개의 파크 플랫폼(염전지구, 갯골공원지구, 소래습지지구, 람사르 갯벌지구, 시흥갯골지구)으로 나눠 각 지구별 연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인데 오는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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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전략에 따르면 ▶전문가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제공원 박람회 개최 ▶공원 기반시설 설치 등 공원페스타 개최를 통한 이슈화 및 국가도시공원조성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의 입장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경기도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협의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도 "시흥시민 또는 경기도민의 입장을 묻지도 않고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지방자치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홀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흥시의회 안돈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도 "갯골생태공원에 대해 시흥시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공원을 할지, 시흥시가 직접 개발 행위를 할지, 모든 권한은 시흥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무례할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인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경기도, 팔당댐 관리교 내년 1월부터 3년간 차량통행 중지... 우회로 이용하세요

팔당댐 종합 보수·보강 공사... 안전·보안상 통행 중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21 07:55:43

▲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 시 우회 경로.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면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에 2차로다.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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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만 통행을 허용, 많게는 하루 4000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교통방송, 공중파, 현수막, 내비게이션, 전광판, G-BUS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최대한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댐 종합 보수·보강 공사 완료 전 한국수력원자력㈜,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를 통해 공사 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10월 1일부터 동물등록 및 준수사항 집중단속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20 08:25:16

▲ 시흥시 명예동물 보호관.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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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동물보호관·명예동물보호관이 근무 조를 편성해 동물등록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위반 및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독] 경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상수도 경영평가 개선의견 전달

미인증 제품 사용한 평택시,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7 18:18:07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 14일 상수도 경영평가 관련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전달했다.

1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 경영평가에 인증제품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평택시가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수도용 자재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경영평가 지표에 인증제품 관련 항목이 없어 평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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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시흥은계지구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상수도관을 케이앤지스틸 등이 납품한 제품에서 피목이 벗겨지는 불량으로 발주처(LH)가 전량 교체(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6월 9일자 'LH, 시흥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 전량 교체')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평택시가 발주한 상수관로 공사에 사용한 일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8월 7일자 '평택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상수도관 ‘미승인 제품’ 사용 파문')을 사용했다는 지적 등 부실한 관리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상수관로 미승인 부품사용으로 인한 수질 문제 예방을 위해 수도용 자재의 인증 관련 평가지표를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평가항목이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하수관로 공사에 납품된 제품 중 수도법 인증제품 사용 여부는 평가지표에 없었다"며 "환경부 출연기관인 한국물인증원에서 물산업 관련된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인증 취소·검사기관 지정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의회 파행'... "오직 오산시민만을 위하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5 08:21:26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4일 제278회 오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 파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278회 오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 파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오산시의회의 파행으로 제3차 추경안과 도시공사 설립안을 비롯한 38건의 각종 민생현안이 발목 잡혔다. 시의회를 즉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3차 추경안에는 긴급복지 사업비,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 당장 서민·약자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과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등 오산 도시개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공사 설립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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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체육회와 시의장 간 사감(私感) 때문에 시민 행복과 오산 발전을 위한 안건들이 발목 잡히고 시민들의 삶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의 중요성을 진즉부터 강조해왔지만 제3차 본회의 당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체육회간 갈등을 집행부가 해결하라"며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임시회를 시정과 무관한 사유를 가지고 무기한 정회라는 꼼수로 파행시키고 오산시정을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오산체육인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체육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라는 것은 시장에게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이다"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선체육회장에 대한 분풀이를 위해 집행부에 직권남용을 요구하고 임시회를 파행시킨 시의장은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를 통해 진정한 오산시민의 종복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도 오산시 체육인들을 위한 오산시체육회도 모두 오산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더 이상 시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두가 화합을 통해 오직 오산시민만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의회는 당론 버리고 일하자’... 군포시의회에 협치 촉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4 17:27:52

▲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지난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됐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켰다.

하 시장은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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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방법을 달리하자는 저의 제안을 전임시장 흔적지우기라며 감사원감사를 청구했다. 8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일을 못할 정도로 샅샅이 감사했지만 사업중단은 아니었으며 후속조치를 제때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 결국 정부가 사업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여의도에서 정당간에 벌어지는 정치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살림을 챙겨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여야간의 정치공방이 오가는 동안에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과 실질적인 혜택을 입어야 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하시장의 주장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재를 뿌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사과를 축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 판이 바뀌었는데 시장에게 사과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수당의 당론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철쭉빵에 대해서는 군포를 알리기 위해 부탁해서 만들었고 수익금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축제기간 홍보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노상판매라며 검찰고발을 당론으로 정해 회기중에 고발을 결의하는 것 자체가 시정 흠집내기다”라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은 “부디 다수당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만 생각하며 함께 일하는 의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임태희, 더 이상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엄중 경고

서울·충북 교육감 호주 출장 불참 통보
전교조 경기지부,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
임태희는 호주 출장 중단하고 귀국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3 09:11:1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해외 출국 관련 논평. <사진=전교조 경기지부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해외 출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교사들이 잇달아 사망하고 검은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함께 해외 선진 교육 사찰을 목적으로 지난 9일 호주로 출국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들과 같이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알려졌던 서울과 충북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안 등 막중한 관계로 이번 해외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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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교사들은 쓰러져가고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아직도 묘연한데 꼭 지금 가야 했는가!"라며 "지난여름 수해로 서민들은 고통에 시름하고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 골프를 즐기며 당당하게 주말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정치인의 친숙한 행태가 떠올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호주방문 프로그램에는 'IB교육, 생활교육,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 프로그램 주관이 강은희 대구교육감이며 대구는 IB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IB학교를 도입해 운영을 지속하려고 하는 지역"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 현장에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며 비판의 중심에 있는 IB라는 허울뿐인 미래교육 때문에 현실을 저버리려는 것인가! 임태희 교육감이 말하는 미래는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해외 출국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해외 시찰을 앞두고 급하게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며 "지금 현장체험학습 관련 전세버스 논란 사태가 이어져 오면서 현장체험학습 취소 시 위약금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불법인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강행해야 하는 교사들을 생각하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임태희 교육감이 부재한 경기도에서는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요구가 들끓었고 관련 조례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교권을 보호받길 원하는 바람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어디 있고 무엇을 하는가!"라고 교육감 역할에 대해 반문을 했다.

이어 "지금 당장 조례 개정안을 살피고 경기도 교권보호대책이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감 동향 보고에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통상업무'로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며 "해외출국이 통상업무인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시기는 '통상업무'가 아니라 '비상업무'로 적시되어 교권을 바로 세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 당장 돌아오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교육 운운할 때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갈 교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긴급 귀국해 현장을 살피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교사가 있을 수 있다. 더 이상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그것이 경기도교육청 수장에게 향하는 교사들의 엄중한 경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기도의회·경기도, 세수 줄어도 교육예산 조정 힘들어... 지자체 역할 한계

김동연 경기도지사, 1조 9000억원 세수감소 전망 
추경, 경기도 1432억원... 도교육청, 7850억원 편성 
장윤정 의원, 지방정부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2 10:32:06

▲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2023년도 제1회 및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에 따르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추경은 선진국은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축으로 경제활동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회복세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흥국도 선진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과 대외수요 둔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경제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건설투자와 상품 수출 부진은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5%로 전망했다.

경기도 제조업 생산은 –16.7% → -14.5% 감소폭 축소, 대형소매점 판매는 0.8% → 2.0% 확대, 자본재 수입은 –8.2% → -4.5% 축소, 건축착공면적은 –63.1% → -43.4% 축소, 수출은 –16.4% → -10.9% 축소, 취업자수는 1만 5000명 → –3만 4000명 감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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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투자, 수출, 금리, 물가 등 경기침체 지속으로 지방세 1조 9299억원 감소로 인해 집행저조, 저성과, 절차지연 등 사업 1609억원과 업무추진비 일괄 10%(도지사 20%) 감액,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경기부양 및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추경안 1432억원을 세웠다.

지난달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라며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 수요반영 및 공공요금,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6782억원을 세웠다.

1360만명(KOSIS, 23년 6월 기준)의 경기도는 2023년 기정예산 33조 8104억여 원 대비 1432억원의 추경을,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1만 4350명(경기데이터드림, 20년 3월 기준)을 가르치는 도교육청은 22조 3345억여 원 대비 1차 추경 1068억원에 이어 이번 2차 추경도 6782억원을 편성해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교육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은 "남경필 지사 시절,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경기도가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예산을 정하지 말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제2부교육감' 변치 않는 믿음 논란

임태희, 내·외부 비판에도 돌격 앞으로
제2부교육감, '교육감 정책 설명' 오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2 08:34:28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9월 1일자 단행한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 미래교육을 힘차게 이끌어 갈 역량 있는 리더를 선발해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8월 15일자 '경기도교육청 내부, '교육감 놀이에 빠진 임태희' 인사정책 맹비난')에는 제2부교육감 승진인사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이례적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내부적으로도 적잖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글은 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04870

또한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장윤정 경기도의원도 제2부교육감이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답변 등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9월 10일자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인사권·리더십 등 총체적 난국')하며 인사권 책임자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선임 이유에 대해 직접 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는 동문서답 해명과 "앞으로 좀 지켜봐 달라. 잘 할 거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일 제2부교육감은 취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노골적인 용비어천가 인사말로 참석자 다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제2부교육감의 발언은 임태희 교육감 조차도 민망함을 표현했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제2부교육감이 "교사출신으로 35년 여 동안 학생들과 함께 했지만 직접 교단에 선 경력은 10여 년으로 자신을 행정전문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창피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2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나 방향은 교육감이 설정하고 끌고 가야 한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충실히 보좌하는 역할이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을 간부들에게 설명하다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의 뜻은 우리 도민의 뜻이다"라며 "그 정책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인터뷰]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인사권·리더십 등 총체적 난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오정 답변 일관
도교육청,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답변 회피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비난
장 의원, 자유게시판 '감사 후 징계'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0 17:28:18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장윤정 경기도의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윤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불통과 핵심을 비껴가는 사오정식 답변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윤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직원들의 일방통행식 행동은 불통과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 현장에 고스란히 도입될 뿐만 아니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제2부교육감에 선임하는 등 교육정책, 인사권,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핵심을 비껴간 동문서답에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그는 1년 전, 경기도교육청에 9시 등교 설문조사 정책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문서는커녕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불성실한 답변과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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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04497

또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김송미 교육정책국장의 답변은 많은 논란이 됐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그를 제2부교육감에 선임하는 등 인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에 대한 절차 등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에 임 교육감은 동문서답으로 대응하고 끝까지 누가 결재권자인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날 9시 등교, 인사권, 도교육청 행정절차 등 자율적으로 선택한 임태희 교육감 또는 이를 따른 직원들은 결과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과 '자유'에 대해 장 의원은 '자유'는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자율'은 한계 또는 규정안에서 제한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장윤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유게시판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감사의 칼날을 세운다면 누가 정답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임태희 교육감의 비뚤어진 리더십을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