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인터뷰]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인사권·리더십 등 총체적 난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오정 답변 일관
도교육청,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답변 회피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비난
장 의원, 자유게시판 '감사 후 징계'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0 17:28:18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장윤정 경기도의원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윤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불통과 핵심을 비껴가는 사오정식 답변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윤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직원들의 일방통행식 행동은 불통과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 현장에 고스란히 도입될 뿐만 아니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제2부교육감에 선임하는 등 교육정책, 인사권,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핵심을 비껴간 동문서답에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그는 1년 전, 경기도교육청에 9시 등교 설문조사 정책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문서는커녕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불성실한 답변과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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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김송미 교육정책국장의 답변은 많은 논란이 됐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그를 제2부교육감에 선임하는 등 인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에 대한 절차 등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에 임 교육감은 동문서답으로 대응하고 끝까지 누가 결재권자인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날 9시 등교, 인사권, 도교육청 행정절차 등 자율적으로 선택한 임태희 교육감 또는 이를 따른 직원들은 결과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과 '자유'에 대해 장 의원은 '자유'는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자율'은 한계 또는 규정안에서 제한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장윤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유게시판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감사의 칼날을 세운다면 누가 정답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임태희 교육감의 비뚤어진 리더십을 비꼬았다.

시흥시, ‘거북섬축제’ 10일까지... 여름의 끝자락, 해양레저에 ‘풍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10 16:37:52


▲2023년 시흥거북섬해양축제 현장 모습.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올 여름 대미를 장식할 진짜 해양레져 축제가 왔다.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일대에서 열린 ‘거북섬축제’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살펴봤다.


▲시흥거북섬해양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보트를 즐기고 있다. <사진=시흥시>

축제 첫날인 이날 관람객들은 오전부터 요트투어, 카약, 바나나보트 등을 즐기며 서해안을 만끽했다. 흠뻑쇼를 모티브로 한 댄스요가와 버블쇼 더해진 마술공연은 가족단위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2023년 시흥거북섬해양축제 첫날 다양한 공연으로 관광객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해가 지고 사위에 어둠이 내려앉자 신나는 음악과 맥주가 거북섬을 가득 채웠다.


▲시흥거북섬해양축제 열기에 관광객들이 노을이 지는 줄도 모르고 즐기고 있다. <사진=시흥시>


축제 기간 동안 웨이브파크 메인 광장에서는 ‘시흥 거북섬 밤 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관광객들이 2023년 시흥거북섬해양축제에서 무더위를 시원한 물줄기로 식히는 흠뻑요가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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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목요일

경기도 생활임금, 월 209시간 기준 '248만 5010원'... 지난해 보다 3.5% 올라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 월 8만 4645원 인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08 12:55:19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 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 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 365원보다 8만 4645원이 오른 248만 50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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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추석 앞두고 가을걷이 체험 행사 참여 가족 공개 모집

“도시농부 되어볼까?”...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흥시 도시농업한마당 가을걷이 체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08 08:10:16


▲ 도시농업한마당 가을걷이 체험 행사 모습.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제5회 시흥시 도시농업한마당’의 마무리 행사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가을걷이 체험을 진행한다.

이번 가을걷이 체험은 제11회 월곶포구축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가을걷이 체험에는 지난 6월에 진행된 도시농업한마당의 시민행복텃밭에 참여한 700세대와 지난 5월 손 모내기에 참여했던 월포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집 원아들, 가을걷이 체험 신청자 100여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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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한마당 가을걷이 체험행사는 다랑이논 손 벼 베기, 전래 벼 탈곡, 벼 도정 체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흥시 도시농업의 지난 10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제관을 비롯해 각종 체험 부스, 야생화 전시, 짚풀 공예작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어 도시농부들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선사한다.

도시농부 가을걷이 체험행사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100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 가족을 공개 모집. 신청 및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시정 소식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윤기현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을걷이 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인 벼 수확의 추억과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을 선사하고 어른들에게는 벼 수확의 향수를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로 시흥시에서 생산하는 쌀 ‘햇토미’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쌀 소비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월곶동에 있는 시흥시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민들의 생활 속 도시농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만 4000㎡의 부지에는 시민행복텃밭이 조성돼 있어 100여 종의 다양한 작물을 3무 농법으로 관리·재배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농업교육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9월 4일 월요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 발표... 광교신도시 34·24평형 후분양 공급

김세용 사장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 제공" 약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04 21:39:35

▲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배경에 대해 "물가 변동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경상소득 정체되고 구간별 가구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반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임차시장의 월세 거래는 증가하는 반면, 임차거주기간은 단축되는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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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은 자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축적이 가능해야 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현행 법령에 반영됐으나 공급 사례가 없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하고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원가에 최소이윤을 더한 값으로 후분양으로 공급해 무주택 도민의 자가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세용 사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에 대한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 일부를 최초 부담해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한 후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며 "공공지분의 사용료는 주변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지분 취득비율이 커질수록 점차 인하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며 전매제한 이후 제3자 거래가 허용되고 지분에 따라 차익을 배분해 추가 공공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수분양자는 입주시 주택지분의 25%를 취득하고 향후 20년간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온전한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혁신적 분양주택 모델 마련으로 도민에게 온전한 자가주택을 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국내 최초로 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와 함께 25평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세용 사장은 "기자회견 이후 행정절차를 걸쳐 ‘25년에 착공 및 ‘28년 후분양 일정으로 추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9월 2일 토요일

화성송산포도축제, 개막 첫날 인파 몰려... 관광객 궁평항에서 추억 담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9.03 09:22:07

▲ 제9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3년 제9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지난 2일 화성시 궁평항에서 화려한 개막을 올렸다.

화성시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동안 송산포도축제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100만 화성 뽑기', '행운의 돌림판', '포도밟기', 포도낚시' 등 다채로운 체험을 준비했다.

중앙무대에서는 '댄스', 민요', '난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송산포도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거움으로 채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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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중앙무대에서 열린 댄스 이벤트에서는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읍에서 방문한 시민들이 상품으로 송산포도를 받아 갔다.

또한 궁평항을 찾은 관광객들은 송산포도축제뿐만 아니라 궁평항해오름수산시장을 둘러보고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성시 관계자는 "송산포도축제를 즐기기 위해 궁평항을 찾은 관광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가득 담아 갔으면 좋겠다"며 "'화재', '관람객 안전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안산시, 분양 6개월 앞당겨 준공... '법적문제 없다' 피해자 외면

시, 선의의 피해자 발생해도 구제 방법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31 09:06:56


▲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반달섬 '마리나00' 분양을 6개월 앞당겨 승인을 해준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권자인 안산시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안산시는 입주예정일을 오는 12월 31일로 신고를 한 반달섬 '마리나00'를  지난 6월 준공(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7월 18일자 '안산시, '준공 6개월 이상 앞당겨 승인' 전혀 문제없어', 7월 20일자 '안산시가 6개월 앞당긴 준공, 수분양자 민원제기')을 승인해 줬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등 6개월여 앞당겨 납부를 하는 피해를 호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산시를 2달여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6개월여 준공을 앞당길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본보가 취재를 시작하자 안산시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1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분양업자의 준공일, 입주예정일, 잔금예정일 등이 분양광고와 달라도 준공 허가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리는 내용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며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공 승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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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월요일

군포시, 9월 1일 그림책꿈마루 개관… 3일까지 특별행사 마련

그림책과 라키비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세상은 얼마나 큰가’ 기획전 11월 19일 까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9 08:07:50


▲ 그림책 꿈마루 전경. <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오는 9월 1일 청백리길 16(군포시청 옆 한얼공원 내)위치에 그림책 꿈마루를 개관한다.

1993년 기능이 상실된 옛 배수지터에 지하2~지상1층 규모로 준공된 그림책꿈마루는 그림책도서관의 역할에 아카이브실, 전시실(상설·기획), 수장고, 공연장, 상부공원,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시는 이처럼 재창조된 공간에 ‘한국 창작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와 문화를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지닌 라키비움(Larchiveum)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시는 그림책과 라키비움이 결합된 그림책꿈마루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물을 비우고 빛을 채우다’라는 건축 컨셉이 주변 경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만큼 전국 제일의 랜드마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책꿈마루 개관식은 오는 9월 1일 10시에 개최되며 개관 전인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는 개관기념 특별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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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기념 첫 이벤트로는 볼로냐 라가치상 대상 작가인 이지은 작가, 김지은 아동문학 평론가, 뮤지션 재주소년 LIVE 공연이 함께하는 낭만도서관이 8월 29일에 문을 연다. 

볼로냐 라가치상(Bologna Ragazzi Award)은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책 전시회인 볼로냐 라가치 아동도서전에서 시상하는 상이며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 이지은 작가 초청 토크 강연이 기대된다.

참여희망자는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그림책꿈마루 메일(http://pictutbook.dreammarn@gmail.com)로 전송하면 된다. 

개관식 당일인 9월 1일은 그림책 기증자에게 감사패 증정, 이태수 그림책 작가의 북토크, 개그맨 박성호와 초코파이브의 축하공연, 드로잉쇼, 등 풍성한 기념 행사가 개최되고 9월 2일과 3일에도 개그쇼, 마술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개관일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는 ‘세계는 얼마나 큰가’를 주제로 류재수 '노란우산', 박현민 '엄청난 눈', 배유정 '나무 춤춘다' 김동성·이태준 '엄마마중' 등의 그림책 세상을 만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그림책꿈마루가 한국 창작 그림책을 중심으로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세계적인 그림책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상부공원 카페는 09:30~21:30)이며, 휴관일은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다.(일요일은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그림책꿈마루로 문의하면 된다.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경기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 출국금지 추진

세금 납부 안 하고 해외 도피… 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937명 실태조사 후 출국금지 확정 예정
지난해 360억원 체납한 285명 출국금지 조치 후 14억원 징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7 10:19:57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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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중앙정부 현재 경제상황 인식 못하고 있어...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자회견서 밝혀

경기도 1조 9299억원 세수감소 예상되지만 확장추경 불가피
김 지사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공공부문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6 07:43:09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 재정은 1조 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1분기-한국 0.3%, 일본 0.9%, 2분기-한국 0.6%, 일본 1.5%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로 일본에게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다"며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중산층은 취약계층으로 추락 위기로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기도 수출의 1/3이 반도체(2022년 기준 32.8%)로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20년 4월 ~ 21년 2월)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경기도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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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동연은 첫째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정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고 지금은 써야 할 때다"고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몹시 침체되고 세수도 대폭 감소했을 당시,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며 "이듬해인 2010년 경제성장률은 6%포인트까지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2011~2012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증가해 긴축재정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했다"며 "그 결과로 지출보다 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지금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3조 8100억원에서 1400억원이 늘어난 33조 9500억원"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경기도는 확장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라며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10% 및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과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성장동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도로 건설 등에 1200억원을 집중 투자,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공급과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4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동연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 및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원에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원을 마련했다"며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 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5000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약 2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끝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숲속의 산성도시’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가을 추억 만드세요

경기도, 9월 2일부터 매주 주말과 휴일 문화 프로그램 진행
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 등 누구나 체험할수 있어
문화체험-복식체험, 조선화 그리기, 남한산성 별시, 야행 등
숲생태학교-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꽃과 새, 나무' 알아보기 
연희한마당-전통무예 시연, 농악공연, 버스킹, 인사와 만남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22 07:54:30


▲ 남한산성 역사문화명소화 프로그램 홍보물.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전통문화체험, 생태체험, 문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을 주제로 9월 말까지 추석을 포함한 매주 토·일 요일과 휴일에 열린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등 조선시대의 수묵화를 그려볼 수 있는 ‘모두의 조선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도 해보는 ‘남한산성 별시’ ▲다도 예절을 배우며 차와 다식을 시식하는 ‘다담’으로 구성된다. 

숲생태학교는 ▲숲 해설 전문가와 함께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들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산성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컬러링 북을 활용해 알아보고 솔방울 팔찌, 낙엽다발 만들기 체험으로 이뤄진다. 

연희한마당은 ▲전통의 기운을 담은 무예를 만나보는 ‘전통무예 시연’ ▲전통 속에 이어진 신명 나는 춤과 소리의 무형유산 ‘농악단 공연’ ▲발라드, 퓨전국악, 어쿠스틱 등 다양한 음악의 선율을 만나는 ‘버스킹 공연’ ▲한복의 우아한 선과 색채를 눈으로 즐기는 ‘한복 패션쇼’ ▲명사를 통해 인식과 시야의 폭을 넓히는 ‘인사와의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밤의 산성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자 포토존, 라인조명 등이 추석 기간에 펼쳐져 가을 남한산성을 색채, 선율, 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천 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각의 프로그램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다담의 경우 다식을 만들고 차와 함께 시식하는 프로그램으로 행궁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때 참가 티켓을 함께 구입하면 된다.  

김천광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도 체험해보고 멋진 가을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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