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영두 경기도의원,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다"

한 지붕 두 가족, 법원판결 존중 
당내 불통, 추가경정예산 지연 
방과후 학교, 전문성 강화 해야
무상교복, 전수조사부터 실시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미래교육, AI·IB교육 지켜봐야  
자신에게 맞는 공부 평생해야
'불법촬영 조례' 개정 준비 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2.05 07:50:4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유영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광주시 제1선거구)은 초등학교 3학년, 철부지 소년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평생 무도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정경화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예능보유자를 만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택견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고 한다.

22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한 그는 "단 한명의 아이도 소중하다"라며 "그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피부 관리 자격증부터 네일아트, 요양보호사까지 다양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유영두 의원은 "자신이 죽으면 도복과 소주 1박스를 같이 묻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택견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보석같이 여겼다"며 "교육은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춰 다양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영두 경기도의원. <사진=민경호 기자>

◇ 국민의힘, '한 지붕 두 가족' 법원판결 존중

유영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안타까워 했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지난 6월 처음 얼굴을 마주한 상견례 자리에서 의장·부의장 등 대표단 선출부터 문제가 나타났다"며 "도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소송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선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정상화 등 채권자의 한 사람으로 도민들에게 너무 창피하지만 아니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라며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특정인이 내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드시 의총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 해체하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 당내 불통, 추가경정예산 심의 지연

유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내 불통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시·군 의원들 및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워 답변을 못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영두 의원은 추경안 심의 지연에 대해 국민의힘 임시총회뿐만 아니라 80명 전체 단톡방에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며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관련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깜깜이로 진행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은 상실감에 빠졌었다"고 현 대표단의 불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 달정도 끌다가 추경이 통과 됐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IB교육 예산이 100%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이학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총에서 곽미숙 대표에게 "상임위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대표는 "다음 예산때는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가슴이 먹먹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몇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은 상임위 활동에 대한 위구심이 든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 하겠다. 그게 저희 가치의 정상화 촉구를 위한 연장선상이다"라고 설명했다.

◇ 방과후 학교, 전문성 강화 해야

유영두 의원은 체육관을 22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 느꼈던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담당 과장들과 따로 얘기를 나눌 정도로 아이들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그는 "방과후 학교 도입 초기에는 아이들이 조금은 꺼려했다"며 "그 이유로 한부모·맞벌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런 것 같다"고 문제를 파악했다.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 물어보니 "보육교사 또는 방과후 수업 교사가 따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방과후 학교는 제2의 학교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름의 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며 "그 소중한 달란트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전문 교육의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킨다고 다 잘하는 거는 아니라며 자신이 38세에 낳은 첫 애는 미술학원에 보낸적도 없는데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재주가 남달라, 건축학과에 보냈다"며 "44세에 낳은 막내는 고등학교를 다닐때 '랩' 시합에 출전해 낯설어 보이기도 했다. 그 애가 올해 대학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방과후 학교는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단 한명을 위해서라도 더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서 유영두 의원의 교육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유 의원은 생존수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을 꼭 집어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옛말에 접시물에 빠져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안전불감증에 있다"며 "생존수업은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데 구급차 준비없이 실시하고 있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상교복, 전수조사부터 실시

유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교복업자의 이윤추구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종합선물세트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입학당시 교복을 맞춰 입혀도 일정시간이 흐르면 바지는 칠보로, 화이트 셔츠는 작아서 거의 입지 못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800여억원을 넘게 지원해도 매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20만원을 지원하든 30만원을 지원하든 교복구입 비용으로 100% 사용된다. 체육복 또는 생활복 구입비용은 별도로 들어간다"며 "지원금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청·학교·학생·학부모·교복업자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경쟁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집행부는 학교장 및 교복선정위원회·학부모·학생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전수조사 과정을 거치면 합의점이 반드시 나온다"며 "그 과정을 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고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유영두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유영두 의원은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명품교육은 엘리트 교육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시선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세환 시장은 명품교육도시를 위해 영어학교 유치 등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저는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에는 10여개의 연수원이 있다. 이 연수원을 통해 국궁·택견·탁구·당구·어학 등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수준높은 엘리트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미래교육, AI·IB교육 지켜봐야    

 

유 의원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미래학교라는 AI교육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 나갈거다"라며 "IB교육하고 AI교육은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정책 도입을 앞둔 시점에 강한 제동은 의욕이 저하 될 수 있다"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과 발전이 거듭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자신에게 맞는 공부 평생해야

유영두 의원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애들한테 아빠 존경한다는 소리는 못들어도 '우리 아빠는 괜찮았어'라는 소리만 들어도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작은 바람을 표현냈다.

이어 "노후 대책으로 피부관리·네일아트·요양보호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나이가 들어도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평생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준비 중

유 의원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확대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은 화장실로 한정되어 있는 점검을 휴게실과 탈의실도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20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르면 11만원의 용역비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불법촬영 카메라는 탈의실과 휴게실에도 설치될 수 있어 점검을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유영두 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안명규(국민의힘, 파주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을 추천했다.

그는 "안 의원은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초선인 자신이 안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명규 경기도의원은 前파주청년회의소(JC) 회장, 前제6대 파주시의회의원(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前제7대 파주시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前제6, 7대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대표 의원을 역임하고 現사단법인 한국부동산 융복합학회 학술이사, 現사단법인 한국 집합건물 법학회 부회장, 現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도시재생분과위원장, 現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대, '배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부정행위' 관련자 5명 고발... 경찰 수사 착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2.01 17:46: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대학교는 신경수 배구감독 등 5명을 배구부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기대 전 배구부 신경수 감독 및 코치 B씨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대는 지난 10월 특기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을 실시,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기전형에 3명의 경기대 출신의 면접관을 선임하고 이들만 아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 경기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11명 모두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씨 등 배구부 관계자 5명을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배구부 신경수 감독과 코치 B씨는 교내 징계절차를 통해 직위해제 된 상태다.

실기전형에서 일부 학생들이 손목에 색 테이핑을 감고 시험을 치르는 사실을 이상히 여긴 응시생들이 대학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대는 실기 면접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실기전형 당시 녹화된 비디오 판독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제보에 따라 실기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만큼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한 결과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을 통해 한명의 학생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경기대에서 고발이 들어와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며 "더 자세한 것은 조사가 진행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대, 신경수 배구부 감독 직위해제

특기생 선발 '부정행위', 감독 직위해제·A코치 인사위 요청
경기대 "긴급하게 대책 마련 위한 후속 조치 이어가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30 20:40:5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대학교는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합격자 등에게 입학허가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신경수 배구부 감독을 직위해제했다.

경기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부정행위에 대해 A코치도 관련됐다고 보고 직위해제에 대한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앞서 경기대는 10월 특기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대는 실기전형에 3명의 경기대 출신의 면접관을 선임하고 이들만 아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실기전형에 일부 학생들이 손목에 색 테이핑을 감고 시험을 치르는 사실을 일부 응시생들이 대학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경기대는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문제가 붉어지자 실기전형 당시 녹화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 18일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했다.

이어 22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를 제기한 합격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는 23일 입학공정위원회를 열고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비합격자 후순위 번호순으로 7명을 합격자로 공지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제보에 따라 실기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만큼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 등 후속 조치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IB 정책토론회... 교육부 "IB도입 검토한 바 없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9 21:58: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29일 국회에서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토론회는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국회의원 주관으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과 권영성 청주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황유진 경기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김정기 대구 현풍초등학교 교사, 이소희 경기 동삭초등학교 교사,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김효수 교육부2022개정교육과정팀 교육연구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발제자로 이혜정 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교육: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에 이어서 권영성 교수가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도입: 해외(일본) 사례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계속해서 황유진 교사 'IB 프로그램의 공교육 도입,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김정기 교사 '대구의 사례로 본 IB교육의 한계와 우리 교육을 위한 제언', 이소희 교사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교사패싱 교육정책은 언제나 실패한다', 장승진 정책위원 '선다형 상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 IB'라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대해 김효수 교육연구사는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IB 도입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며 "국가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신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좌장인 강민정 의원은 "추가적으로 발언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IB 관련 토론을 1박 2일을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진한 아쉬움을 남기며 마무리 했다.  

광명시, '신천～하안～독산～신림선' 15.3km 추진 협약식 개최

경기도지사와 4개 지자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 공동 추진 협약 체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8 18:05: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9일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관악구의 지자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과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신천～하안～독산～신림선 노선도. <사진=광명시>

시흥시 신천동에서 서울시 신림역 15.3km를 잇는 신림선은 광명하안2지구, 광명시흥 3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흥시와 광명시의 숙원 사업인 광역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

광명시는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 지자체 관계자들과 8월 29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해 4개 단체장은 지난달 5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지자체장 협약을 넘어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광명시,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관악구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해 신천～신림선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뜻을 모아 협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공동 추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공동 노력 등이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광명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협의하는 등 광명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속보]경기대, 체육특기생 선발 '부정행위' 합격취소... 후순위 합격자 통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3 21:37:1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대학교는 체육특기생 부정행위를 적발해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입학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예비합격자 가운데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 배구 이미지. <사진=김경수 기자>

이날 경기대는 입학공정위원회를 열고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예비합격자 후순위 번호순으로 7명을 합격자로 공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기대는 24일 오전 대책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붉어진 대학 감독 등에 대한 경질 문제와 함께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대는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면접관들만 아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대학교는 10월 특기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을 진행, 이 과정에서 경기대는 실기전형에 3명의 경기대 출신 면접관으로 선임해 실기 테스트를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면접을 진행한 체육관 내에는 면접관 3명과 경기 보조 학생들이 있었고 대기 학생들은 체육관 밖에서 대기하다가 1명씩 들어가 면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색 테이핑을 손목에 감고 있었으며 이에 이상한 것을 감지한 일부 응시생들이 "왜 저 학생은 색 테이핑을 했냐?"며 문제를 대학 측에 제기했다.

경기대는 실기 면접을 통해 문제 제기된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기 테스트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대학교는 지난 18일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후보자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했다.

대학측은 2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와 관련, 접수한 합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제보에 따라 실기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함께 감사 등 후속 조치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배구연맹은 경기대의 결과 통보에 따라 대학 배구 관계자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IB 기획][인터뷰]전경원 경기도청 교육 자문관, "IB에 로열티 주면서 교육의 권리포기는 문제"

교육부, '2022 교육개정안' 서술형·논술형 전제
'한일관계 식민지 지배' 역사수업 배울 수 없어
IB DP 이수 학생, 대학진학 '불리한 조건' 경쟁 
기본 용어·개념 및 지식 교육 후 토론 수업 진행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3 20:58:0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 감사에서 '임태희 핵심 공약인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IB 교육 추진에 대해 "타당성 조사 없이 로얄티까지 지급하며, 교육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추경에서 IB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러한 질타는 2019년 대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의 IB 도입 발표 당시에도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국제 바칼로레아 공교육 도입에 반대합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추진했던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막았던 것처럼 IB 교육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공동체뿐 아니라 시의회, 시민 사회에서 IB에 대한 개념조차 몰랐던 상황에서 이러한 반대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그쳤었고 두 교육청은 IB 교육을 도입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당시 맨 앞에서 강력하게 반대의 소리를 높였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최근 한동훈 장관 딸 외국 입시 비리 의혹과 이주호 장관 사교육 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전경원 소장이 IB 교육을 반대한 이유를 취재하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자율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자문관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 자문관. <사진=민경호 기자>

다음은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 자문관과의 일문일답.

◇ 제주시교육청에서 IB 교육을 도입할 당시 반대 이유는 

- IB 교육이 태동하게 된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과 어긋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IB 교육은 외교관의 자녀나 상사 주재원 자녀들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야 할 때 학습 결핍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여러 나라로 이동해도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게 하는 국제 교육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겨난 제도를 교육청에서 IB를 공교육 체제 속에 도입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대체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 출발부터 대상자에 대한 것까지도 맞지 않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접근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꾸준히 변화 발전하고 있고 IB 교육을 뛰어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2022 교육개정안(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각론뿐 아니라 총론까지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2022 교육과정은 서술형하고 논술형 출제를 전제로 개편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 교육과정이 자생적으로 논술형, 서술형으로 가고 있는데 왜 굳이 로열티까지 내면서 IB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 형식이 이미 KB 즉 한국형 바칼로레아 교육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말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교육 과정상 IB 교육시스템에서는 전 세계가 동일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일관계 식민지 지배'라는 주제처럼 역사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즉, IB 교육 과정에서 역사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그런 내용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런 식민지 역사라든지 우리가 일본과의 독특한 관계같이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이혜정 선생한테도 예전에 질문이 갔고 답변이 왔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고 실제 교육 과정상에 그게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설정이 안 돼 있는데 기타 과외로 한다는 말은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다. 

◇ IB 교육과정이 입시제도와 연동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IB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입시 제도하고 연동이 안 된다는 것. 즉 대학입시 제도와 충돌한다는 점이 제일 현실적인 큰 문제다.

IB DP(고등과정)시험 결과물은 수능을 치른 다음 해 1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3학년이 수시에 응시할 시점에는 IB 교육내용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수시에 응시하는 친구들과 형평성을 똑같이 가질 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 결국 현재 '교육과정'보다 '평가'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혜정 소장 주장도 평가 관련해서 IB를 도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입시 체제를 떠나서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수능) 비율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는 40%까지 올려놓았다.

정시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사실상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들한테는 대학 입시의 40% 이상의 문은 닫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60%, 수시모집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전형은 최저 기준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IB 교육과정하고 잘 맞는다고 주장, 제일 잘 진학할 수 있는 통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요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아주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IB 과정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 과정하고 동떨어져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강은희 전 대구시교육감이 수시 가운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들을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을 놓고 보면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 전형이라고 하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IB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거기에 한정해서 진학을 해야 한다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입시를 치러야 한다.

IB의 한계점을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입시 현실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 전경원 경기도청 교육 자문관이 IB관련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IB 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 최근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 미국 진보 학자들이 양심 고백을 하고 있다.

토드 로즈(Todd Rose)가 2018년에 출간한 '평균의 종말'(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The End of Avarage)이 그것이다. 

SAT나 ACT 시험은 미국형 수능시험이다. 그런 객관식 선다형 수능 문항 같은 것들은 표준화된 형태다.

미국 진보 학자들은 "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평균'이라는 단어가 '평등'이라는 용어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매뉴얼화된 즉 '표준화'된 것으로 이제 종말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학생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빠른 시간 안에 학생들을 졸업시켜 산업 인재를 길러내야 할 때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21세기 창의적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을 말할 때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가야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IB 교육을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하고도 안 맞는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를 혁신 교육은 이론적인 부분이 좀 빠지고 토론이 중심이 되다 보니 기초학력이 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IB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가르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한 교육과정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토론 수업도 기본 용어·개념이나 기본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지, 아무것도 없이 토론한다고 공격하는 것도 진보 교육이나 혁신교육을 공격하는 잘못된 시각이다. 

개인 교육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뒤에 학생들에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과 IB 교육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혁신 교육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국가 교육 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이미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방식으로 이렇게 혁신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왜 굳이 외국의 서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현재 IB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외고의 경우 대학교에 잘 들어가는 이유는 다 영어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구나 제주, 그리고 만약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국어 버전을 하면 특별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속보] 경기대, 체육특기생 선발 '부정행위' 적발... 예비합격자 포함 10명 입학허가 취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1 15:36:5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도권의 한 대학 체육 특기생 선발과정에서 면접관들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대학교는 10월 초 특기생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전형을 진행, 이 과정에서 경기대는 실기전형에 3명의 이 대학 출신 면접관으로 선임해 실기 테스트를 가졌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제보자는 면접을 진행한 체육관 내에는 면접관 3명과 경기 보조 학생들이 있었고 대기 학생들은 체육관 밖에서 대기하다가 1명씩 들어가 면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색 테이핑을 손목에 감고 있었으며 이에 이상한 것을 감지한 일부 응시생들이 "왜 저 학생은 색 테이핑을 했냐?"며 문제를 대학 측에 제기했다.

경기대는 실기 면접을 통해 문제 제기된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실기 테스트 과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대학교는 지난 18일 '경기대학교 체육특기자 일부 배구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7명의 합격자와 3명의 예비후보자 대상으로 '입학허가 취소' 내용을 공지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제보에 따라 실기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고등교육법 34조 6항에 따라 입학허가 취소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배구연맹은 경기대의 결과 통보에 따라 대학 배구 관계자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자수첩] 1905년 을사조약과 2022년 IBO 의향서

제2의 교육의 주권을 넘기는 경술국치 행위
IB프로그램, 학생 주도적 학습 위해 꼭 필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0 18:49:0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도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바칼로레아(IB)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O)는 1968년에 창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교육재단이다.

이 재단이 운영하는 IB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초(PYP)·중(MYP)·고(DP)·직업교육(CP)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교육과정을 제외한 초·중·고 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려 했으나 ▶로열티 지급 ▶IBDP 평가일과 수능일 중복 ▶대입(수능최저 점수 요구하지 않는 대학) 지원 한계 ▶교육과정에 대한 권리포기 ▶비용에 대한 의무부담 등 우려가 난무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IBO와 체결한 의향서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한 의향서와 대동소이 하지만 비밀유지 조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 앞으로 맺는 협약서 등은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이 IBO와 체결한 의향서에 따르면 "▶발효일부터 시작해 당사자간의 협력각서(MOC)가 시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의향서 또는 협력각서 체결일, 둘 중 빠른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IB의 공식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과목과 동일하게 유효하지만 한국어가 IB의 공식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DP 과목에 추가해 모국어를 제외한 최소한 두 개의 다른 DP 과목 그룹에서 두 가지 과목을 IB의 공식언어로 평가 받아야 IB 디플로마(학위)의 수여를 위한 최소 이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프로젝트나 협력각서 자체가 자동적으로 학교에 IB World School로서의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IB World School이 될 수 있는 실제 인증은 IB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운 기준과 규약에 따라 IB가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 의향서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스위스 법률에 의해 작성, 적용을 받는다 ▶의향서와 관련된 어떠한 분쟁이나, 논쟁 또는 주장이 발생하면 스위스 중재 기관 회의소에서 스위스 국제 중재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이 의향서 내용은 공보 자료이며 이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O가 맺은 의향서가 알려지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여·야 모두 우려의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IB 고등학교(DP)과정 도입에 반대하는 분명한 선을 긋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IB프로그램 도입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정책용역 및 정책토론회, 시범학교 연구 등 사전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공교육 도입을 강행,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의향서 공개와 비공개 등 주요쟁점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경술국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추경안 14억원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경기도 200개 학교 IB 교육 운영 관련예산이 내년에는 교당 '2000만원 +알파'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32억여원의 예산이 심의 중으로 알려져 신뢰도에 심각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1905년 대한제국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을사조약에 서명을 했다.

이 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은 일본에 외교권을 양도하고 보호국으로 전락한 사실상 반식민지가 됐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조약이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으로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약을 살펴보면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라며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을사조약에 찬성한 외무대신을 비롯해 이지용 내무대신, 이근택 군부대신, 이완용 학부대신, 권중현 농상공부대신은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로부터 5년 후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 국권을 상실하는 경술국치로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도입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하는 IB프로그램이 학생 스스로 생각을 키우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논·서술형 평가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성장에 꼭 필요한 교육제도가 될지, 경기도의 교육주권을 해외 민간업체에 넘기는 제2의 경술국치의 정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을의 끝자락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0 09:45:0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 알록달록 화려하게 흩날리는 마지막 단풍 사이로 한 시민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겨울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가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이 곳은 배곧 마루, 스카이데크, 갈대 산책로, 공연장 등 구성돼 있다.  

시흥시, 거미줄 철도망 구축... 경기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 기대

철도 중심의 교통, 어디든 편리하게
가칭 '신천~신림선' 사업타당성 검토
GTX 시흥 유치 타당성·경제성 분석 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7 11:12:4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서울 도심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권역 철도 교통의 허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17일 시에 따르면 광역·일반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로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철도 중심 교통' 구축으로 'K-교통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안산선(4호선), 수인분당선과 함께 서해선(소사~원시)을 포함한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신안산선'과 '경강선(시흥~성남, 건설사업명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점진적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사전·예비타당성)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인천 2호선 연장'과 연계해 시흥시를 포함한 4개 지방자치단체(경기 시흥시·광명시, 서울 금천구·관악구) 간 실무협의를 11월 말경 진행해 시흥시 '서해선 신천역'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가칭)'신천~신림선'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의 빠른 서울 접근이 가능해 시민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시흥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이로써 GTX에서 소외된 시흥시민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통근·통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 방문객의 광역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그간 안산선(4호선)·서해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도심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따랐던 시흥시는 신안산선 개통으로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지면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소사~원시)은 '충남 홍성', '김포공항'·'고양 대곡역'까지 연결(서해안축 철도망 구축)을 앞두고 있으며 경강선(인천~시흥~성남~강릉)의 동서축 철도망 연계를 통해 57만 시흥시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예정인 '신구로선', '제2경인선', (가칭)'신천~신림선', 'GTX 시흥플랜' 등의 중장기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서해선(소사~원시)의 장래역으로 지정된 하중역의 신설과 서울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장곡역을 포함한 경강선(시흥~성남) 전 구간 실시설계 확정·사업 착공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