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끝자락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20 09:45:0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 알록달록 화려하게 흩날리는 마지막 단풍 사이로 한 시민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겨울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가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이 곳은 배곧 마루, 스카이데크, 갈대 산책로, 공연장 등 구성돼 있다.  

시흥시, 거미줄 철도망 구축... 경기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 기대

철도 중심의 교통, 어디든 편리하게
가칭 '신천~신림선' 사업타당성 검토
GTX 시흥 유치 타당성·경제성 분석 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7 11:12:4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서울 도심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권역 철도 교통의 허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17일 시에 따르면 광역·일반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로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철도 중심 교통' 구축으로 'K-교통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안산선(4호선), 수인분당선과 함께 서해선(소사~원시)을 포함한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신안산선'과 '경강선(시흥~성남, 건설사업명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점진적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사전·예비타당성)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인천 2호선 연장'과 연계해 시흥시를 포함한 4개 지방자치단체(경기 시흥시·광명시, 서울 금천구·관악구) 간 실무협의를 11월 말경 진행해 시흥시 '서해선 신천역'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가칭)'신천~신림선'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의 빠른 서울 접근이 가능해 시민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시흥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이로써 GTX에서 소외된 시흥시민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통근·통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 방문객의 광역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그간 안산선(4호선)·서해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도심 접근에 상당한 불편이 따랐던 시흥시는 신안산선 개통으로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지면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소사~원시)은 '충남 홍성', '김포공항'·'고양 대곡역'까지 연결(서해안축 철도망 구축)을 앞두고 있으며 경강선(인천~시흥~성남~강릉)의 동서축 철도망 연계를 통해 57만 시흥시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권역 광역철도망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예정인 '신구로선', '제2경인선', (가칭)'신천~신림선', 'GTX 시흥플랜' 등의 중장기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서해선(소사~원시)의 장래역으로 지정된 하중역의 신설과 서울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장곡역을 포함한 경강선(시흥~성남) 전 구간 실시설계 확정·사업 착공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도교육청 IB교육과정 도입 폐기' 성명서 발표

도교육청 '준비 안된 정책' 입증
IB공교육 도입은 교육주권 침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6 15:36:5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이하, 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졸속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경기도교육청의 IB(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교육의 공교육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IB교육을 공교육 과정으로 도입, 추진하고자 올 해부터 200여개 학교를 기초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유투브를 통해 IB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1시간 정도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유투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회는 "설명회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 역시 안내 없이 진행되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아 그저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설명회였다"며 "국가교육기관이 외국의 민간단체의 교육과정을 공교육으로 도입, 그 결정 과정이나 연구과정, 의향서의 내용까지 비밀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은 교육주체인 학부모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 민간단체에서 IB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의 권리포기 부분, 로열티 지급 비용, 교육적 불평등 문제. 입시제도 혼란문제 등에 대해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다"며 "교육청 스스로도 준비된 정책이 아님을 입증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만들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IB교육과정은 이미 일본에서 8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진행했으나 성과가 미미해 실패한 교육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먼저 시행한 대구와 제주의 성공사례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편차가 심화되는 특권교육의 문제점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회는 "특히 우리 입시과정과 부합되지 않아 IB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수능을 보기 힘든 구조다"라며 "도교육청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보편교육에 반한 교육철학에서 기인한 실적과시용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IB교육의 공교육도입은 외국의 민간단체에 저작권과 평가권 등 모든 권한을 내어 줌으로 인해 교육주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지불하면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외국의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책임회피로 존재의 필요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 다음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성명서 전문. 

경기도교육청은 IB교육과정 도입을 폐기하라. 

                  

교육공동체와 합의 없는 IB교육의 도입을 반대한다.

졸속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교육청의 IB교육의 공교육 도입을 반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IB(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교육을 공교육의 교육과정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올 해부터 경기도의 200여개 학교를 기초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을 위한 소통이라며 지난 11월 9일 유투브를 통해 IB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1시간 정도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유투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설명회 후 진행된 설문조사 역시 안내 없이 진행되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아 그저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설명회였다.

국가교육기관이 외국의 민간단체의 교육과정을 공교육으로 도입하면서 그 결정 과정이나 연구과정, 의향서의 내용까지 비밀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모습은 교육주체인 학부모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외국 민간단체에서 IB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의 권리포기 부분, 로열티 지급 비용, 교육적 불평등 문제. 입시제도 혼란문제 등에 대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등 교육청 스스로도 준비된 정책이 아님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만들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자명할 것이다. 

IB교육과정은 이미 일본에서 8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해 실패한 교육으로 평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의 사례에서도 성공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편차가 심화되는 특권교육의 문제점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육과정 특히 입시과정과는 부합되지 않아 IB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수능을 보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어 그 부작용이 계속 제기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보편교육에 반한 교육철학에서 기인한 실적과시용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IB교육의 공교육도입은 외국의 민간단체에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면서도 저작권과 평가권 등 모든 권한을 IBO에서 내어 줌으로 인해 교육주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의 혈세를 지불하면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외국의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책임회피로 존재의 필요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1. 경기도교육청은 IB교육과정 도입의 결정과정과 의향서와 비용 등 일체를 공개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라.

1. 경기도의 공교육을 외국 민간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과정 개정과 운영에 힘써라.

1. 경기도 교육청은 일방통행 식 정책제시가 아닌 IB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 등 교육 현장과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라.

2022년 11월 1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열화-사교육 등... "IB 대입전형 도입 반대"

박강산 의원 "IB 도입, 사교육을 팽창시킬 우려있다" 질의
조희연 "IB 시범운영 목적 아니라 한국형 KB 만드는 과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5 05:44:4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IB를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초·중학교에 국한할 생각이며 IB를 대입전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IB 고등과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강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IB 도입이 사교육을 팽창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동의하냐"며 IB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IB 학교를 시범 운영하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형 KB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고 대답했다.

조 교육감은 IB 교육의 추진이 수능을 강화하려는 교육부의 추세와도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한국형바칼로레아(IB)를 20여 학교에 시범도입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정치계에서 조차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IBO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도 않았고 요구사항도 없다"며 "IB교육과정의 연구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IB 관련 예산은 없었다"며 "IB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협의하는 중으로 내년 정책 및 예산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미래형 교육과정‧수업‧평가 체제 모색 계획'에 'IB 교육프로그램 탐색'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IB연구를 시작한 시교육청은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및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서울의 특색과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연구‧탐색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체제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래 핵심역량과 IB 기본 정신 및 방법론을 반영해 학습자 스스로 질문 하고 탐구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서울형 쓰기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해서 내년 3월부터는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중심의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안(IB 등)에 대한 연구‧탐색을 통해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 구축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열린 '2022 서울미래교육체제와 KB(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장 연수'에 참석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IB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절차 무시, 오지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의혹 제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4 19:03:3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절차'와 '불통' 등 지방재정법 44조의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9일 IB포럼 개최 용역 체결 내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9월 15일 오전 IBO와 의향서 협약을 맺고 같은 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승인 절차없이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지방재정법 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은 IB도입 관련 여러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국장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등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는 국문과 영문 의향서 그리고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예산 추계까지 정확히 공개되어 있다"며 "이미 9월 15일 체결된 의향서를 저희 경기도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영문 의향서를 그냥 툭 줬다"고 도교육청의 태도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제출 추경 예산안 중에 IB 교육운영 예산 15억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앞서 44조에는 이런 의무부담 행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먼저 체결했다. 의회의 동의권을 무시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9월 15일 오후에 진행된 포럼 위탁용역 계약을 같은 달 8일 계약을 체결했다"며 "담당 과장은 계약일 이전부터 포럼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시간이 급박해서 사전 보고 및 승인 등에 대해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변명만 했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은 취임하고 2달만에 의향서부터 체결, 너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의 개혁 대상은 입시제도다. 교사들이 개혁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경기도의원들은 "행정절차도 무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심각성을 우려한 의원들은 감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고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향서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협의가 진행되면 의회에 다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답변을 했다.

오지훈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권한없는 IB도입 '경술국치' 우려

도 교육청, 법적효력 없어... 오지훈 "그럼 공개하라" 질타
오 의원 "IB독점적 운영권한... 도교육청 운영가능 의구심"
오 의원, "먼저 시행한 지자체 등 분석 없이 도입" 질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4 16:42: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IB와 관련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법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O가 맺은 협약서(왼쪽) 및 경기도교육청 협약서.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IB0와 맺은 의향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IB0와 맺은 의향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비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6월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고 IBO와 맺은 의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IB 도입과정에서 논란과 쟁점이 있었지만 대구광역시의회에 5년간 47억원의 예산을 사전승인 받는 등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대구시 사안 및 대구교육청이 맺은 의향서를 확보한 상태였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영민 학교정책과장은 "당시에는 대구 의향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 자체 의향서만 갖고 있었다"며 "협의가 진행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때는 저희도 다 공개를 할 계획이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금 의향서도 모두 공개하지 못하면서 협약서를 공개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제가 분명히 IB를 먼저 시행한 대구시의 벤치마킹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료조사 없이 경기도에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 과장은 "대구 의향서와 경기 의향서는 거의 대등소이 하다"며 "이 의향서 내용을 보면 그냥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특별한 재정부담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의향서의 주요 쟁점은 도교육청이 가지는 의무부담과 책임감"이라며 "IB가 모든 사항을 독자적·독점적 인증 결정 과정에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대로 운영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권한 분쟁 또는 논란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 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너무 일방에 치우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표현들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인터뷰] 허원 경기도의원, "노사 모두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현장에서 인격적 대우 받아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코앞 
배달특급, 4차산업 플랫폼 거듭나야 
축산분뇨 미생물 처리로 악취 해결
쌀 소비, 소포장 등 판매전략 강화
경기 권역별로 관광테마 상품 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3 23:07:5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허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이천시 제2선거구)은 먼저 국민의힘 내홍을 언급하며 1400만 경기도민들께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인삿말부터 꺼냈다.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도민을 위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1월 법적인 부분이 마무리되면 바로 정상화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86년 SK하이닉스의 전신 현대전자에 입사하면서 '나 보다는 단체'가 더 잘되야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동운동을 시작, 이후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 허원 경기도의원. <사진=민경호 기자>

- 다음은 허원 국민의힘의원과 일문일답.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출신으로 알고 있다. 노·사 모두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 지난 1986년 SK하이닉스(구, 현대전자) 입사해 노동운동에 첫발을 내딘 후 30여년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13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에 취임한 후 도내 노동계 대표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내 경제계 대표들과 한자리에 모여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문'을 발표하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일할 맛 나는 경기도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경기도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분야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이 없어 노동자들의 불편과 노동정책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재명 전지사 시절인 2018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정치에 입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오랫동안 노동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노사관계가 선진국처럼 존중과 상생으로 가지 못하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관계로 왜곡됐다. 이는 제대로 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더 나아가 경기도민 전체의 노동의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노동교육조례 제·개정과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하겠다.

 

노사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노동 현장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공존의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00만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먼저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경기도의회에서 다소의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유불문하고 송구스럽다.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11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면 정상화 하겠다. 다시한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재선, 삼선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를 초선의원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의회의 패거리 정치는 지나갔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집행부를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당대표는 당시 당규에 따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추대로 뽑아 문제가 됐다.

지난 6월 17일 제11대 경기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재선이상 의원 15명이 추대형식으로 선출,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이로 인해 당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의원들의 선거권마저 사라졌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내려놔야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가지면 놓지 않는다.

내부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민주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달라.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추진단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도의회 교섭단체 의정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허원 경기도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구제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코로나19로 민간 앱 서비스의 폭리로 경기도가 '배달특급' 등 공공 서비스 실시로 물가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배달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경기도는 민생 경제활성화에 어떤 노력(정책)이 필요한가

- 코로나19가 극심할 당시 경기도가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서비스의 폭리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1%라는 저렴한 중계 수수료를 책정했다.

당시 소상공인 업주들도 매출도 늘릴 수 있고 수수료도 적어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배달특급의 낮은 수수료는 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어 세금낭비라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는 선에서 관리를 해야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면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처럼 부작용이 발생한다.

결국에는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과 공공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배달특급의 프로모션 마케팅비와 홍보비 목적으로 26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배달특급 사업에 대해 다소 성급한 나머지 공짜 쿠폰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 배달특급은 다른 사업과 접목하는 4차 산업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민생경제도 침체일로를 겪었다. 저는 노동자 출신으로 아버지께서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셨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는 지역경제에서 매우 시급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재난 발생 시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 동·북부는 상대적으로 축산농가가 많다. 여기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결방법은

-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동·북부의 축산농가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법도 지난 6월 16일 '축사에 악취 저감 장비·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개정됐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과 생산비용 증가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추가 시설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미생물 처리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축산분뇨의 악취도 상당 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주요 가축 사육 두수에 따르면 △한육우 2만 5425두수 △젖소 2만 5078두수 △돼지 38만 5695두수 △가금류 343만 3243두수 △염소 3152두수 등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 주민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축산분뇨를 미생물 처리하면 악취가 상당부분 사라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축산농가의 부담도 줄이고 주민들도 악취에서 해방되는 1석 2조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등에도 악취저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허원 경기도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지역구가 이천시 제2선거구로 알고 있다. 이천시는 쌀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쌀의 소비량이 가파르게 감소 또는 쌀의 수입으로 인해 쌀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이천은 국내에서 가장 맛있는 '이천쌀'의 고장이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이천시 쌀 문화축제'가 3년 만에 재개 됐다.

전국 최고의 이천쌀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와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이 열려서 이천시 경기도의원으로 매우 뜻깊게 여기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임금님표 이천쌀 미국 수출 기념식'을 열고 10㎏ 용량의 쌀 1900포 수출 성사를 대대적으로 알렸다. 

이번 수출물량은 미국 동부 뉴욕과 뉴저지, 보스턴, 버지니아, LA 등 여러지역의 K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출사업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천쌀은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국내 육성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로 전체 계약재배 면적의 96% 이상을 대체해 '임금님표 이천쌀' 국산화에 성공했다.

해들과 알찬미는 기존 추청 등 외래품종보다 밥맛이 좋고 재배 편의성이 좋아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님표 이천쌀이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생활문화 환경 및 세대 변화로 인해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쌀도 남는 상황에서 국제무역 상관관계에 따라 매년 40만톤의 쌀을 수입한다.

쌀 농가의 문제를 당장에 바꾸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해외 원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한다.

다만 이천쌀의 성공사례와 같이 우리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 우수한 맛과 영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쌀의 생산과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등 다양한 판매전략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저는 우리 이천을 지역구로 재선에 성공했고 전반기 배정받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 80%는 서울에 머물다 돌아간다. 경기도도 역사적인 장소가 많은데 세계인들에게 경기역사를 보여주고 자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 해외의 경우에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광이 수도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 수도 서울을 가장 먼저 찾는 현상을 역지사지 해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다만 수도 서울을 품고 있는 경기도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넓고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 등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연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역사와 전통, 문화와 생활을 매개로 한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테마형 경기관광 상품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한탄강의 '주상절지' △한민족 역사의 '왕릉' 및 '북한산성'·'남한산성'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 등 관광영역의 확장을 유도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옮겨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 일주 자전거 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자동차·맥주 등 산업과 농촌체험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통합관광을 개발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관광과 산업체 견학을 융합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반도체공장과 맥주공장 등이 자리잡고 있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국내·외 여행시장 활성화에 맞춰 자연과 역사, 문화와 생활 그리고 산업 등이 연계된 경기 관광테마 상품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도 및 국도에 보도가 없는 곳이 많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개선을 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토지 보상비 등 사업비만 증가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한편 허원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유영두 경기도의원(광주, 제1선거구)를 추천했다.

허 의원은 "유영두 의원을 택견선수 출신으로 보는 시각이 집중적이고 정확(공정)하게 본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욕심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영두 경기도의원은 前태권도 태껸 관장, 前광주시 재향군인회 이사, 前국민의힘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現광주시 아름다운동행 봉사단체 사무국장, 現국민의힘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現국민의힘 경기도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IB도입은 외국 민간단체에 수백억원 혈세 지불

"경기도교육청 및 임태희 교육감과 강고하게 싸우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3 20:32:4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IB 프로그램 도입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성명서 전문.

전교조는 IB를 공교육에 도입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교육의 생태계를 교란시킬뿐 이라며 외국 민간자체에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불하고도 권한과 감사는 전혀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대학서열화와 수능에 있다고 진단한 전교조는 "IB 공교육 도입은 교육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대학서열화와 수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혁신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늘 '학력 논쟁'과 '대학입시'라는 벽 앞에 멈춰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모든 초등학교는 융합(통합)교육과정, 논·서술형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며 "지금까지 교사들이 하던 것을 IBO에 비용을 지불하고 추상적인 틀에 끼워 맞춰 IB PYP(초등과정)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B MYP(중학교 과정)도 혁신학교들을 중심으로 주제통합수업, 교과별 융합 교육을 하고 있다"며 "DP 과정도 우리나라 수능시험을 준비하듯 출제 경향을 파악해 반복학습하는 대입 준비과정으로 외부평가는 기출문제를 반복 연습해야 하는 절대평가로 치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관료들은 IB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소할 아주 우수한 교육과정이라는 AI 답변만 반복했다"며 "대입 수능 때문에 벌어지는 고등학교 문제풀이 학습과 비평준화 지역의 내신경쟁으로 인해 벌어지는 중학교 경쟁과열 문제를 교사의 교육과정 평가로 폄하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및 임태희 교육감과 강고하게 싸울 것이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단독] 경기도교육청 IBO와 맺은 의향서, 비밀유지 '비공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개'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의회 보고 절차 등 무시' 지적
대구교육청 IBO 맺은 '의향서' 시의회 홈페이지 공개
경기도교육청 '비밀유지' 이유로 도의원 열람후 회수  
대구교육청이 체결한 의향서 'IB가 독점적 권리' 적시
분쟁·논란·주장 등 발생하면 스위스 국제 중재법 적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3 18:22:1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5일 IBO와 맺은 의향서를 비밀유지를 이유로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에게 열람만 시키고 회수하자 "사실상 교육 주권을 IB본부에 넘겼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O가 맺은 의향서. <사진=대구광역시의회>

도교육청은 IBO와 의향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했으나 경기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데 이어 의향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도의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다가 행감이 진행된 지난 10일 의향서를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열람을 시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복사를 요청하는 도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조항이라며 의향서 내용을 회수해 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향서 자체가 경기도의회의 보고 등 절차를 밟아야함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13일 경인미래신문이 2019년 6월 19일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원안가결된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열돼 있다.

이 의향서에 따르면 "인증은 IB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운 기준과 규약에 따라 IB가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인증 권리에 대한 부분이 대구시교육청이 아니라 IB 본부에 독자적으로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 "의향서의 권리와 의무는 스위스 법률에 의해 작성됐고 적용 받는다"며 "국제 사법 충돌이나 다른 사법권의 실체적인 법이 허용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따라 분쟁이나 논란 또는 주장이 발생하면 스위스 국제 중재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향서대로 체결될 경우 교육주권을 IB기구에 넘기는 것"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이 의향서대로라면 도교육청은 돈에 대한 의무부담과 책임만 있고 모든 권한은 IB본부에 있다. 말이 의향서지 권리까지 포기하는 세부내용등을 보면 협약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IBO간 의향서와 지불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세금을 IBO에 지불한 뒤 발생하는 감사 공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개하라"며 "폐쇄 행정을 이어가는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해야하며 이제라도 교육공동체와 도의회와 함께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의향서를 제공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의향서에 비밀유지라는 내용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라며 "의향서는 서로 협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일 뿐 귀속성이 없다"라며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IBO와 맺은 의향서를 본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의향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며 "의향서 내에 분쟁이나 논란 또는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법이나 국제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법률에 따른다는 조항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는 IB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일본 및 대구와는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도입할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의향서와 협약서는 다르다. 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부터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해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시교육청의 '2019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기존의 일방적 지식 전달에 의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대구 공교육 도입·운영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5년(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동안 의부부담액(47억 1938만 2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9년 후보학교 초등과정<PYP>(1~3학년)·중등과정<MYP>(1~2학년), 2020년 후보학교 초등과정(1~6학년) 인증완료·중등과정(1~3학년) 인증완료, 2021년 초등과정(전학년 운영)·중등과정(전학년 운영)·고등과정<DP> 후보학교(1학년) 인증완료, 2022년 인증학교 2학년(학급단위 운영), 2023년 2·3학년 외부평가(11월)-DP1기 졸업(2024년 2월) 등 추진일정을 수립했다.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한국어화 번역비(10억 1709만여원) ▲워크숍 리더, 방문 평가관 양성 연수비(2억 5929만여원) ▲채점관 양성 연수비(1억 8924만여원) ▲한국어화 평가 구축비(1억 3916만여원) ▲외부 평가 운영비(1억 5257만여원) ▲IT 시스템 구축비(8571만여원) ▲대학 초청 행사운영비(6000만원) ▲오리엔테이션 운영비(6000만원) ▲프로젝트 인건비(21억 9708만여원) ▲기타, 행정비용(5357만여원) ▲소계(42억 1373만여원) ▲관리 수수료 12%(5억 564만여원) ▲합계(47억 1938만여원) 등이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회장, Dr. Datla Siva Kumari)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발효일부터 시작되어 당사자간의 협력각서(MOC)가 시행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2019년 12월 31일 또는 협력각서(MOC) 체결일, 둘 중 빠른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이 의향서는 당사자들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기로 한다"고 계약의 기간과 종료에 대해 표기했다.

또한 "IBDP 과목의 한국어 교수활동과 평가를 지원한다. 이 과목은 IB의 세 가지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과목과 동일하게 유효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어가 IB의 공식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프로젝트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DP 과목에 추가해 DP 과목 그룹 1(모국어)을 제외한 최소한 두 개의 다른 DP 과목 그룹에서(각 그룹에서 1과목씩) 두 가지 과목을 IB의 공식언어로 평가받아 IB 디플로마(학위)의 수여를 위한 관련 최소 이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협력각서(MOC) 자체가 자동적으로 학교에 IB World School로서의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IB World School이 될 수 있는 실제 인증은 IB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운 기준과 규약에 따라 IB가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권리에 대한 부분도 서술하고 있다.

이어 "의향서의 권리와 의무는 스위스 법률에 의해 작성됐고 적용 받는다"며 "분쟁이나 논란 또는 주장이 발생하면 스위스 중재 기관 회의소에서 스위스 국제 중재법에 따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합의내용도 포함됐다.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며 같은 내용을 필요성에 근거하여 꼭 공개되어야 하는 간부, 직원들에게만 공개하며 제 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며 "당사자들은 이 의향서의 내용은 공보 자료이며 이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IB 도입 우려' 여·야 한목소리

도의원들, 'IB 정책 시기상조' 지적
도교육청, 다각적 방식 도입 고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2 16:15: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는 지난 10일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의원들은 IB프로그램 도입과 관련 '교육 불평등', 'IB본부 지급 로열티', '입시제도 개선'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지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IB교육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경기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검증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8년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 단위에서 102개교만이 도입, 일본어 고등과정(IBDP) 이수자는 전체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여만명 중 560명, 비율로는 0.019%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소수의 학생들만 혜택받는 영재교육, 귀족교육의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된 교육 정책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일본 및 대구가 IB에 투입한 비용 및 결과 ▲로열티 지급 기준 ▲IB 학급당 운영 인원 및 예산 규모 ▲권리포기 등에 대한 도교육청 권한 ▲IB 학점인증 절차 기준 등 자료를 요청했다.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장윤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제주교육감이 출연한 IB관련 뉴스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IB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많이 봤으나 현재 IB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IB교육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봤다"며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현재의 입시제도를 IB로 바꾼다면 고등학교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며 "도교육청 조차도 IB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도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효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부가 영어테스트 프로그램 정책에 10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실패했다"며 "IB프로그램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송미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하는 IB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일본 및 대구와는 다른 각도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도입할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향서와 협약서는 다르다. 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부터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해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경기도의원, 교육불평등 완화 등 'IB 교육 쟁점'... "도교육청 명확하게 답변해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면 자료 요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11 18:27: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연수원·학생교육원·평화교육원·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 교육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 안명규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IB 교육 정책 논란에 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안 의원은 'IB 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가', '혁신학교 사업과 지향하는 바가 같은가', '국가교육과정과 양립 가능한가',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가', '입시제도 개혁 촉매 역할을 하는가', '한국 공교육 거버넌스 체계에 부합하는가' 등 IB 교육 정책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언급했다.

이어 안 의원은 "IB 교육 논란에 대한 쟁점 사안이 있다. 이 쟁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힘들었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 의원은 "교사들의 연구모임인 경기교육연구회와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조사 분석을 행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제 경기도에 정책 개발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