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 달라지는 행정... 다양한 정책적 변화 시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20 09:24:38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올해부터 57만 대도시의 지위를 확립한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편의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정에 따른 특례사무 이관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경계에 대한 측량 후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운영을 시행한다. 더불어 시흥시 21개소 측량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측량업 일제점검 실시 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청구요건이 완화됐다. 18세 이상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서명인구도 축소됐다. 단체장 경유 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고 1년 내에 심의ㆍ의결을 의무화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둥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3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스템 개편

-다양한 주민공감 정책을 반영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스템을 개편한다. 납부자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세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

-주택임대차 지연ㆍ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올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본인의 소득ㆍ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원, 세전)ㆍ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노동취약계층의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관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는 1일 8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및 아동수당 신설

 

-2022년 모든 등록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만 2~5세(어린이집 미이용)에는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나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신규사업 추진

-시흥시는 기존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12개에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신규사업은 어린이용 스마트밴드, AI안전운전 도우미,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총 6개 사업이다. 

△시흥시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확대

-녹색건축물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 연수 15년 이상의 건축물로 크게 확대된다. 상가주택 기준 역시 연면적 66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지법 개선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지분의 경우, 최대 7인 초과 인원은 반려된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 등의 심의를 의무화해 부정취득을 사전에 차단한다.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시흥시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소통참여형 온라인 학습공간을 운영한다. 온라인학습, 실시간 화상시스템, 사람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온라인 전문교육, 시민과 지역연계 학습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이다.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 사업 활동가의 성장 및 지역의 요구와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북부와 중부, 남부 총 3개 권역센터는 내년 2월까지, 마을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센터 1개소는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자 확대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지원했던 기본교통비는 대상자를 만7~18세로 확대해 소아청소년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1월 17일부터는 만 13~15세 접수를 3월 2일부터는 만 7~12세 접수를 시작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흥시 사무로 이양

-시흥시가 대도시에 진입하며 기존 경기도 사무였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록, 변경등록,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무가 시흥시로 이양된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사업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 탄소중립 달성사업에 발맞춘다. 내년까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880kW), 태양광 발전설비(220kW)를 구축하고 에너지/환경 메타버스 관리시스템(SEEMS)를 구축한다. 목표탄소중립률은 2018년 대비 50%다. 

△생활폐기물 배출 변경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두 시간 늘어난다.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배출할 수 있다. 10L 용량의 소각용 봉투도 추가되며 종량제 봉투 환불규정이 신설돼 환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 의무화 대상인 어린이급식소가 2021년 316개에서 2022년 500여 개소로 늘어났다. 해당 급식소의 센터 가입 독려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유민 화성시의장, "제부도해상케이블카 부설 주차장 기부체납 증축해서 받아야"

원 의장 "서해랑 매출 10~20%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9 14:33: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원유민 화성시의장이 제부도해상케이블카의 미흡한 주차시설과 행정처리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 원유민 화성시의장.<사진=민경호기자>

19일 원 의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4월 1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착공식에서 사업자인 서해랑과 시 관계자들에게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통으로 이어져 전곡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착공식에서 원유민 의장은 "케이블카의 1시간 최대 수용인원이 1500여명으로 1일 10시간 운영시 1만 5000여명의 관광객이 몰린다"며 "단순히 800여대의 주차시설도 부족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0여대의 시설로 사용승인을 해줬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어 원 의장은 "개통한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의 상황은 당시 주차시설에 대한 예측이 120% 맞았다"며 "집행부가 기획단계부터 보여준 미숙함으로 관광객들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부설 주차장을 4층까지 가능했지만 2층(214대) 규모로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서해랑이 시에 부설 주차장을 기부체납 하기전에 2층을 증축, 총 4층 규모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유민 의장은 "주차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자(서해랑)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매출의 10~20%는 지역사회에 환원이 필요하다"며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서해랑과 재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해랑 관계자는 "주차장 증설 등 더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부설 주차장 기부체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해랑과 화성시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화성시,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관광객 안전·편의 위주 개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8 11:24:1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본보의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교통안전시설' 실태에 대한 보도<1월 16일자>와 관련해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먼저 시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와 교통체증을 보완하기 위해 송교리에 223면, 제부리에 주차장 100면을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밀려드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곡항 일원 6만 1270㎡를 매립해 교통체증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해시설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을 제거 및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 충전기 설치는 현재 추진중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늘어나는 친환경 차량에 맞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유민 화성시의장은 "처음부터 주차장 800여면이 예상돼 설치를 권유했다"며 "결국 추가 예산투입 없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은 화성시의 랜드마크로 첫 발을 내딛었다"며 "화성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면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시군 쇼핑몰, 설맞이 40% 할인 쿠폰 발행

횡성한우, 인제황태, 동해 오징어, 평창잣, 태백 산채만두 등 설맞이 선물 가득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2.01.18 08:39:58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강원도경제진흥원(원장 홍경수)은 강원 동해시,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인제군과 함께 설 특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설맞이 기획전을 통해 5~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18일에는 '40% 할인 쿠폰' 다운로드 행사를 진행해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특판 행사로 지역의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별 대표 행사 상품은 △동해몰 손질오징어, 보성한우 선물 세트 △강원 태백몰 산채만두, 1등급 한우갈비, 가시오가피 고추장 △횡성몰 횡성한우, 횡성더덕, 횡성사과 △강원 평창몰 대관령 한우, 평창잣, 평창사과 △인제몰 용대리 황태포, 황태껍질 부각 등 다양하다.

40% 할인 쿠폰은 각 지역 쇼핑몰에서 18일 오전 10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든 제품에 할인 적용, 최대 할인 한도는 2만원이며 한정 수량 발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강원도 시군 쇼핑몰은 하나의 통합 아이디를 생성하면 여러 개의 다른 쇼핑몰에서 원스톱 구매가 가능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쇼핑몰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쿠폰은 각각의 쇼핑몰에서 개별 발행하며, 개별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담당자는 "이번 설맞이 특판을 통해 관내 생산 제품 홍보 효과는 물론 판매 촉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몰을 비롯한 시군 쇼핑몰은 도내 우수 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마트'와 '강원도브랜드관' 및 네이버 쇼핑 등과 연계 운영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착한 쇼핑몰이다. 

특히 횡성몰은 2021년 오픈해 횡성한우, 더덕 등 지역 명물을 선보이며 설 선물 인기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직원 광명시민 우선 모집

광명시민 우선 채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구직을 원하는 누구나 광명일자리센터 수시 접수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상생하는 맞춤형 일자리 알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1.17 13:47:2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시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에서 근무할 직원 모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모집부문은 시설관리(전기·기계·설비 등) ·원무수납·환자이송 등 9개 직군으로 총 180여명을 2월 말까지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구직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일자리센터에 방문해 구직신청서를 작성 한 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지난해 12월 14일 광명시와 중앙대학교의료원이 올해 3월에 개원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인력 채용 시 광명시민 우선 고용 등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이번 채용이 고용난 해소 및 가계소득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일직동 95-2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28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추후 상급종합병원 승격 예정으로 700병상 예정)이다. 

암병원 및 심장뇌혈관병원을 포함한 6개 센터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24개 진료과에서 개원 초 전문의 122명 포함 1235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며 금번 채용 이후에 병원 측과 협의해 추가로 인력이 필요시 광명일자리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연결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명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교통안전시설, 총체적 부실 관광객 안전 뒷짐

전곡항 찾은 관광객, 주차장 찾아 삼만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6 10:26:4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총 연장 2.12Km의 제부도해상케이블카(이하, 서해랑)부설부차장 교통안전시설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전곡항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시설 전경.<사진=민경호 기자>

서해랑이 총 900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부설주차장은 화성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의 차량은 오전 12시 이전에 만차가 되는 등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용요금은 왕복(편도) △일반케빈 대인 1만 9000원(1만 6000원), 소인 1만 5000원(1만 3000원) △크리스탈케빈 대인 2만 4000원(2만원), 소인 1만 9000원(1만 6000원) △스피드 일반케빈 4만원, 크리스탈캐빈 5만원 △프리미엄 일반케빈 25만원, 크리스탈캐빈 3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몰려든 관광객들의 차량을 전량 소화 할 수 없는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서해랑 관계자들이 전곡항 이면도로로 주차를 유도하도 하는 등 일대가 주차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서해랑은 전곡항 214대, 제부도 154대의 부설 주차장(지하)을 설치했다. 이렇게 지어진 전곡항 주차장은 관련법에 미흡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 제부도해상케이블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소화전 앞에 주차된 모습.<사진=민경호 기자>

소화전 주변에는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경차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주차장에 설치된 2개의 출구를 동시에 이용하는 차량중에 안쪽에 설치된 출구는 좁은 회전반경으로 인해 차량이 한번에 출차하기가 쉽지 않아 접촉사고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차장에서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에는 주차시설물과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법적 규정에 맞지 않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설치해야 하지만 1대밖에 없었고 이마져도 전기충전 시설조차도 없었다. 이렇듯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이백현 제부도해상케이블카 대표이사는 "환경 및 장애인 등 관련단체들의 인증을 받아 설치했다"며 "제부도해상케이블카는 고객을 위한 시설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는 개인사업자로 시가 개입하기 어려워 주차 또는 교통정체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 비전 선포

장 의장 "인사권 독립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 꽃 피울 것!"
도의회-道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효율적 인사교류 협력 약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3 18:05:41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 13일 장현국 의장 및 내빈들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해 비전선포 세레머니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실용적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사항은 ▲인사교류 ▲신규채용 ▲교육과정, 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 ▲인사정보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부문이다.

업무협약 외에 '신규 공무원증 수여식'과 '비전 선포 세레모니' 등도 진행됐다.

공무원증 수여식에서 4급부터 8급까지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공직자 5명은 의장으로부터 신규 공무원증을 받으며 인사권 독립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이어진 비전선포 세레모니에서 장현국 의장과 초청된 내빈들이 터치버튼을 누르자 LED 전광판에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습니다"라는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비전이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라며 "지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주당,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및 각 상임위원장,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업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

수원문화재단, '숲 속의 파티' 2022 수원연극축제 국내공모작 공모

내달 4일까지 접수… 5월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진행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2 09:18:21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은 '숲 속의 파티' 2022 수원연극축제에 참가할 국내작품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 지난 2019 수원연극축제 행사 모습.<사진=수원문화재단>

이번 공모는 내달 4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축제 장소를 활용해 즐거움과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전문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 신작・재창작・재연작을 연극이나 무용, 신체극, 서커스, 마임 등의 형태로 만든 작품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특히 초연작과 실외공연을 우대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공연료와 함께 공연장소, 기술제공, 홍보를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은 재단 홈페이지(www.swcf.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suwontf@swcf.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오는 5월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한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 수원연극축제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상상캠퍼스 및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의 말씀] 오봉근 동수원감리교회 목사... 칭찬 받는 참된 믿음이 되길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1 09:24:56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훗날 칭찬 받는 참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는 비가오고 창수가 나면 알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누가 참된 믿음이었는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8절)

수원시 특례시로 새출발... 사회복지 혜택 등 광역시 수준 확대

기초연금 적용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늘어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8), 지방일괄이양법(3), 자치분권위 이양 의결(8) 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1 08:50:2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0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 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 2000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2000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 2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중고생·대학생 1대1 맞춤형 수업

학습도우미 사업… 80명씩 모두 160명 모집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0 15:06:01

성남시는 오는 3월~12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에게 교과수업을 배울 수 있는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편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이를 위해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오는 1월 20일까지 중·고생과 대학생(학습도우미)을 각각 80명씩 모두 160명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생이 수업받길 희망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맞춰 성남시가 동성의 대학생을 매칭해 준다.

1대 1 맞춤형 수업이 주 2회, 하루 2시간(월 16시간)씩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성남시는 학습도우미에게 시간당 2만원씩 월 32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 중·고생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학생 역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학습도우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야간대학생, 휴학생도 신청 대상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40명의 중·고생과 대학생을 연결했다. 이 중 70명의 대학생에게 지급한 수당은 모두 2억 4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