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9일 화요일

화성시문화재단, 신규 온라인 축제 플랫폼 개발

“이제 축제를 온라인에서 만나자”
온라인 축제 ‘HAP 페스티벌’ 홈페이지 오픈
문화예술계 국제적 온라인 축제의 장 기대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0 07:14:56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 행사들이 취소되며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축제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HAP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HAP 페스티벌’은 올해 예정되었던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며 창작자들이 작품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 시대에 창작자와 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축제 플랫폼이다.

화성에서 다함께 ‘합合 하자’라는 의미와 ‘Hwaseong And People’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페스티벌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한 예술 유통 플랫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한 장소에 밀집되어 즐기는 축제의 형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축제의 새로운 대안이다.

국적과 장르, 주제에 제한 없이 창작자의 작품 제작 과정, 예술작업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HAP 페스티벌’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관객들이 온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이자 새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홈페이지는 국문, 영문으로 제작돼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계의 이슈를 공유하며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거나 새롭게 생겨나는 현상들과 데이터를 구축하는 아카이브의 역할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HAP 페스티벌’은 창작자들의 다양한 영상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HAP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hapfestival.h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축제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54

2020년 6월 8일 월요일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

3월부터 5월까지 재건축조합 3곳, 지역주택조합 5곳 등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31:0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 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7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치 행정+재정 권한 가진 100만 특례시 패키지법 대표발의

100만 특례시 설치하고 특례시계정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 법률 포함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20:58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100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추가하고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며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 군, 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대등한 인구수를 지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행정 수요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수, 행정 수요, 재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0만 이상 대도시를 인구 10만 이하의 일반 시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실현을 통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게는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단순히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가 행정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 재원 확보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을 패키지로 같이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해 자체 세입, 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과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현행 10%의 법인지방소득세액 추가 납부하는 것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같이 대표발의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구수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육박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다양해지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특례시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높여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된 100만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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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699세대 추가모집

6월16일~19일 청약신청, 7월8일~10일 전자계약
입주자격 기준 완화로 실수요자의 입주기회 확대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8:08:24조회수 0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조감도.<사진=경기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입주자 699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행복주택이다.

모집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699세대이며 해당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청년계층에 대한 공급 호수를 확대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에서 120% 이하로, 사회초년생 소득종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무자녀 신혼부부 등은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apply.gico.or.kr)에서 가능하며 계약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계약 후 미임대 세대는 7월 20일부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apply.gico.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상담전화(031-216-78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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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반려동물 천만시대 맞아 선진 동물복지체계 구축

‘고양시 동물복지플랜 보고회’... 동물정책 신뢰도 회복
시민·단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동물 복지 비전제시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7:52:49

고양시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지난 8일 ‘민선7기 고양시 동물복지플랜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가 8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고양시 동물복지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개최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 이재철 제1부시장 ·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 · 지역동물단체 대표 · 고양고등학교 애완동물관리과 학생 등이 참석해 기존의 폐쇄적 동물행정을 대폭 개선한 완전히 달라지는 고양시의 새로운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설명했다.

동물복지플랜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선진 동물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복지 분야의 종합계획이다.

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동물복지 비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동물정책을 대내외에 선포해 시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반려가정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30%에 이른다.

다시 말해 고양시의 30만 반려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동물 복지정책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도 급성장해 100만 회원 시대를 맞이했고 시민 주도 입양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가 됐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커진 반면, 동물 민원 처리와 관련해선 다양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개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축으로 보는 축산법과 보호대상으로 보는 동물보호법이 상충하고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로 인한 상시적 역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에 앞선 SNS 여론 몰이식의 다발성 온라인 항의가 빗발쳐 지자체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행정 신뢰도도 쉽게 실추되고 있다.

경기도 최초로 직영동물보호센터를 설치했지만 운영 전담 인력의 부재로 소통이 미흡해 갈등이 심화 됐고 결국 센터의 폐쇄적 운영으로 지역 동물단체 회원들이 전국 동물단체로 유입되면서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양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크게 세 가지의 동물복지 종합 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동물행정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뒷마당에 산책 체험 놀이터를 설치,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내에 입양 카페를 설치하는 등 직영동물보호센터를 참여 체험형 구조로 개선한다.

지역동물단체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운영참여를 확대하고 동물보호센터 TNR사업 등 단체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어린 유기동물에 대한 ‘가정 내 임시보호 봉사’나 아파트 동물 분쟁원인을 교정해주는 ‘찾아가는 동물문화교실’ 등 시민 참여형 사업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로 지역 동물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개 농장 대응 매뉴얼을 확정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협력 응급구조·보호체계를 구축해 단체 추천자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민관협력 응급구조체계도 조성한다.

입양 · 훈련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하고 시정 참여를 통한 공동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등 지역 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단체주관 교육프로그램을 증설해 동물행사를 통한 단체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 단체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한 경기북부권 반려공물공원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남부권에는 오산 · 평택 · 용인 등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부권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산서구에는 대화동에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2022년 상반기에 조성하고 덕양구 덕수공원에는 애견 놀이터를, 일산동구에는 백마역 완충녹지를 검토해 애견놀이터를 이주할 계획이다.

또한 원당화훼단지, 도래울마을, 보호센터 뒷마당 등에는 간이 놀이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동물복지 종합 개선 계획을 통해 ▲지역단체의 협력에 기반한 긴급 구조상황 대응력 향상 ▲참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동물 단체의 책임 의식 고양 ▲경기 북부권의 반려동물공원 명소화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고회에서 이 시장과 고양고등학교 학생들은 하천에 빠져 지저분한 상태로 구조된 유기견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등불이’, ‘희망이’, ‘봄이’ 등 여러 이름이 거론된 가운데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봄이’가 유기견의 새 이름으로 선정됐다.

이날 봄이와 다른 유기견들은 이 시장, 고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동물보호센터 뒷마당 놀이터에서 산책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국내 등록된 반려견은 누계 223만 마리이고 이중 고양시에는 5만3000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시는 반려동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번 동물복지플랜을 시민 · 동물보호단체와의 공유를 통해 동물보호 시책추진에 반영하면서 선진 동물복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우리가 반려견을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 부른다면 이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동물단체의 개방적 네트워크화를 통해 동물복지와 시민의식을 함께 신장시켜 반려견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4

군포시·경기도교육청, 창의예술교육 공동 운영 MOU 체결

한대희 군포시장 “문화예술역량 강화위해 최대한 지원”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7:28:22

군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예술학교창작소의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식(왼쪽에서 6번째 한대희 군포시장, 7번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의 수리산상상마을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작업을 추진한다.

한대희 군포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산본동 수리산상상마을에서, 수리산상상마을과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내용의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수리산상상마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평생학습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창의예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지역기반의 학교예술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용인시 성지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한 통합예술교육공간이다.

군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두 곳의 문화예술콘텐츠 상호 활용과 개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수리산상상마을에서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글쓰기와 무용, 청각, 연극 등 분야별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창의형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산상상마을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창의성 교육’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양 기관의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포시는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창의형 교육프로그램의 학교 교과수업 연계, 코로나19 이후에 적합한 문화예술캠프 운영, 군포 관내 예술가의 학교 협력 프로젝트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수리상상마을(031-390-30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3

부모소득과 자녀의 경제적 지위는 정비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노동시장 환경의 영향’ 발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9 07:07:45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8일 ‘KRIVET Issue Brief’ 제186호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노동시장 환경의 영향’을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서열화 된 교육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소득이 중요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능원 관계자는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영향도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욱 분명해 ‘빈곤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822

2020년 6월 7일 일요일

경기도, 강과 호수 등 수상레저사업장 135곳 안전관리

“올 여름 안전한 수상레저 즐기세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8 08:00:44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6월부터 약 1개월 간 도 및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약 2개월 동안 도ㆍ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무더운 날씨 등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내수면 수상레저를 찾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을 6회 운영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73건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부터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4개 시ㆍ군(여주․양평․남양주․가평)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도 지원하면서 작년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0건에 그쳤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91

성남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 도시 균형 발전 사업 탄력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8 07:45:29

성남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구상도.<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과 도시 균형 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최종 승인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의 미래상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성남시는 도시 미래상을 ‘소통과 화합의 글로벌 시티’로 설정하고,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통합형 도시공간구조, 글로벌 경제기반,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을 수립했다.

2035년 계획 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고려해 108만2000명으로 잡았다.

전체 면적이 141.66㎢인 성남시의 도시공간구조는 성남시청 등을 중심으로 하는 1도심과 북부, 남부의 2개 지역 중심 생활권으로 개편했다.

1도심과 연계를 강화해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주민 화합을 유도한다.

글로벌 경제기반은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마련한다.

시는 위례 스마트시티~판교 1·2·3 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산업단지~분당 벤처밸리~정자 바이오헬스단지~성남 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 중 백현 마이스산업단지는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000㎡ 시유지에 국제회의·전시·문화시설이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해 ICT·게임·의료 등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헬스단지는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10만㎡에 기업·연구기관·병원 등을 유치해 관련 산업과 시민 건강을 지원하는 중심지로 조성한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이와 함께 부족한 주거공간 확보와 원도심 재개발사업 순환이주단지 마련 등을 위해 개발가용지 3.027㎢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확보했다.

이번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내용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가 완료되면 성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달 말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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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6일 토요일

화성시, 관내 초중고 62개교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

경기도교육청 지원 대상 제외된 6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지원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7 12:59:06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초・중・고 62개교에 5백만 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를 무상 지원한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수 600미만 소규모 학교로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7개교다.

시는 총 3억2000여만 원을 투입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등교 시 학생들의 발열체크가 수월해짐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부모, 교사들의 불안이 큰 것으로 안다”며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화성 교육 아키온’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343개교에 28만7281매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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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법률 확대

전국 최대 권한,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 한 발짝 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7 12:30:4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 수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핵심공약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수십 년 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도민에게 돌려 준 사건으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ㆍ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것도 ‘공정 경기’를 만들기 위한 주요 성과들이다.

이런 특사경의 노력은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고 수사활동에 대한 인지도도 2016년 10월 29%에서 지난해 9월 4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선7기 출범 이후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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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