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름 걸고 낸 입법 결과물, 의원별 존재감 차이 극명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4.12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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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원들의 대표 조례 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발의 건수는 최소 1건에서 최대 17건까지 큰 격차를 보이며 의원별 입법 성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윤종영·장대석 의원이 각각 16건, 김동영·방성환·유호준·이서영·이혜원 의원이 각각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성호 의원은 단 1건에 그쳤고, 곽미숙·김성수(하남2)·김진명·성복임·오세풍·유형진·이은주·이제영 의원은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김광민·김민호·김진경·남경순·염종현·조희선 의원이 각각 3건의 대표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김진명·성복임 의원은 2025년 4월 보궐로 의회에 입성해 다른 의원들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표 조례는 의원이 이름을 걸고 내놓는 입법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대표 발의가 1~2건에 머문 의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니다. 1년에 대표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못한 셈이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등 17건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장대석 의원도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원 1인당 평균 대표 조례 발의 건수는 약 7.5건으로 나타났다.
대표 조례 발의는 의원 개인의 입법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지만, 그 숫자만으로 성과를 다 말해주지는 않는다.
건수가 많다고 해서 곧장 정책 혁신의 깊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 로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의정활동 전체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대표 조례는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놓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1건 또는 2건에 머문 실적은 변명의 여지가 크지 않다.
결국 경기도의원의 입법 활동에 관한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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