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문 전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4.04 13:00:37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목민신문이 판결문를 확보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열 탄핵사건과 관련해 6건의 적법요건과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항 5건 등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서술했다.

-이하 '宣告 도要旨'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

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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