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 인증번호 없어도 문제 없어'... 있으나 마나한 정부 인증제도

'미승인 상수도관' 정정보도 상고 기각… 사실확인 절차 필요성 제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5 13:35:03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인쇄된 상수도관 제품 표면에 KC인증번호가 없을 뿐만아니아 KS 인증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제품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공사업체의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보는“‘A스틸 수주대장에 표기된 ‘옥세라믹’이라는 표기는 문제가 된 B스틸의 고유 기술로 타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 미승인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관이나 주철관은 포장이 없어 인증번호를 제품에 직접 표기하며’, ‘KS 인증제품은 한국신뢰성인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 제품이 납품됐다면 지급금액과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사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전부 표시해야 하고 제품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재판 과정에서 본보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시공(제품)사진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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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오이도 앞바다까지 얼어… 중부지방 한파특보, 체감온도 ‘뚝’

중부지방 한파특보 지속, 시흥시 한파 쉼터 점검·시민 안전관리 총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2 12:29:51

▲연일 이어진 한파로 시흥시 오이도 앞 바닷물이 꽁꽁 얼고 있다.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19일부터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흥시 오이도 앞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있다.

22일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북동부, 경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한파는 2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남부 내륙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동해안과 남부 해안 지역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일 관내 주요 결빙 취약지역과 한파 쉼터를 점검하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상청은 "심한 한기, 피로감, 기억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면 질환별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관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축산업과 양식 어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료 공급을 늘리고 어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대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한파로 서울에서는 수도계량기 46건의 동파가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한랭질환자 221명 중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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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첨단로봇·AI·철도지하화가 안산 미래 100년 성장동력"

시 승격 40주년 신년 간담회… 사이언스밸리 조성·8조 경제효과·3만 일자리 제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1 17:23:15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첨단로봇’과 ‘AI 산업’ 그리고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철도부지 개발이 안산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21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4년 차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이제는 첨단로봇과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 50만 평 규모의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 도시를 조성하고 약 8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 시장은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학교를 유치해 글로벌 인재들이 안산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교육·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AX(인공지능 전환) 기반의 AI 실증 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 공간을 조성해 안산의 성장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약 5.12km에 이르는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해당 구간에는 녹지와 공원, 문화·여가 공간과 함께 생활·상업 기능을 결합한 시민 중심 공간을 조성해 안산의 새로운 도심 핵심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안산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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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문 덮은 광고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단속 못해

법적 근거 부재… 행안부에 제도 개선 건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0 08:07:43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유리벽이나 창문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 중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면서 최대 1㎡ 이내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창문 전체를 가리는 등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창문이용 광고물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건물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근거가 부족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나 신고 대상인 다른 옥외광고물과 비교해 관리·단속 권한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창문이용 광고물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현행 법령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 권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보해 다른 광고물과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법한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강제 수단을 추가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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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도민 출퇴근길 책임 지겠다"

41개 노선,  474대 무료 운영... 지하철 혼잡 안전관리 강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14 13:33:03

김동연 지사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고 일부 광역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는 등 도민 이동권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파업 첫날인 전날부터 서울 노선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며 “15일 아침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버스에는 ‘무료 버스’ 안내 표지를 부착해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가능한 것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공공관리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세버스를 주요 환승거점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하철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파업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들의 출퇴근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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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3선 도전, 지금 입장 표명할 때 아냐"

지금은 현안에 집중… 입장은 추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07 19:00:01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7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현안에 충실히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3선 도전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도 교육감은 "2026년에는 인천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3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의 학교현장지원 100대 과제'와 '제2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33대 과제'를 현장과 함께 새롭게 수립하고 이행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며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이들이 기계 문명에 끌려가지 않도록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성을 결합한 인천형 AI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활기찬 배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학교 교육이 담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문화, 산업, 대학, 기관과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 밖 배움과 진로 연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공교육의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된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성찰적 회고와 인천교육의 미래 과제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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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인천고전음악제, 아트센터인천서 27~28일 개최

27일 비버의 ‘미스터리 소나타’ 전곡 연주
28일 고대 신화 이야기 화려한 선율로 그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25 13:57:36

▲ 제5회 인천고전음악제 홍보물. <사진=인터파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아트센터인천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제5회 인천고전음악제'가 열린다.

이번 음악제는 근대화 문화가 풍성한 인천을 배경으로 신비를 품은 천상의 울림과 광기, 황홀의 순간들을 바로크 음악으로 풀어냈다.

먼저 27일 공연에서는 비버(H. I. F. Biber)의 미스터리 소나타 전곡이 연주된다.

이 작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레퍼토리로 6대의 바이올린과 15개의 스코르다투라 조율, 여기에 4명의 바소 콘티누오 연주자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 28일 공연은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한 광기와 황홀, 사랑과 절망의 이야기가 화려한 선율로 펼쳐진다.

다채로운 기악과 성악이 어우러져 바로크 시대 예술가들의 열정과 인간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초등학생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전석 3만 원으로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27일(tickets.interpark.com/goods/25016246), 28일(tickets.interpark.com/goods/25016268) 공연을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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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농 성토현장 '불법 토사·골재 사용' 적발

관련부서 합동  점검, 포설지 원상복구 철저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23 11:16:01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765번지 일원 영농을 위한 성토 현장.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영농을 위한 성토부지 조성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향남읍 상신리 765번지 일원 3421㎡ 규모의 성토 현장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토사와 골재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8223㎥의 양질 토사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허가 내용과 다른 토사 및 골재가 반입·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지도·점검 및 제반 사항 검토를 요청했다”며 “표고 측량 서류 제출, 성토부 토량 반출지 제출, 성토부 골재 등 포설지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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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7729

미인증 전기차 소화기 1년 넘게 판매, 정부도 기업도 나몰라라

전기차 소화기 인증제품 없어... 쿠팡·네이버스토어 등 버젓이 판매
인증제품으로 알고 구입한 소비자만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 논란 속 ‘정부·플랫폼 기업’ 미온 대응 도마 위 올라
네이버, 전기차 소화기 구매 관련 민원 접수 시 환불 등 조치 예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20 09:35:04

▲ 지난 18일 쿠팡, 네이버스토어, G마켓(왼쪽부터)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팔리고 있는 제품(빨간 원안) 모습.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기차 전용 소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인증 자체가 없어 인증제품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련 제품이 1년 넘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도했지만, 현재까지도 유통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지난해 ▲10월 15일자 ‘조달청, 미인증 전기차 리튬배터리 소화기 판매 논란’ ▲10월 21일자 ‘조달청 벤처나라 쇼핑몰, 미승인 전기자동차 소화기 퇴출’ ▲10월 22일자 ‘미승인 전기차 전용 소화기, 온라인 쇼핑몰 버젓이 판매’ ▲10월 22일자 ‘카카오 쇼핑하우, 미승인 전기차 전용 소화기 퇴출’ ▲11월 8일자 ‘G마켓, 전기차 소화기 판매 중단’ 등 관련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당시 조달청 관계자는 "벤처나라 상품 중 전기차용 배터리 전용 이동식 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관련기사 2024년 10월 15일자)"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 정보에 벤처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언론 보도 이후 바로 조치했다(10월 21일자)"고 밝혔다.

소방청 역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등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지 말고 먼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119에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해 달라(10월 22일자)"고 당부했다.

이후 조달청 벤처나라 쇼핑몰(10월 21일자), 카카오 쇼핑하우 쇼핑몰(10월 22일자), G마켓 쇼핑몰(11월 8일자)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전기차 소화기 제품이 퇴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가 사용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G마켓 역시 다시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본보가 지난해 10월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전기차 소화기 전용 문구를 보고 구입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표현이 사용된 각종 제품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는 마치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 이후 쿠팡은 상담사를 통해 "담당 부서나 직원을 연결해 줄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 상품을 신고하면 그 제품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그 부서는 내부 검토 후 조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네이버는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시 소화가능한 소화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음에도 전기차용, 전기차전용 등으로 광고하는 소화기 제품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소방청은 전기차용 인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기차용으로 광고하는 소화기 제품은 소방청 인증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러면서 "'전기차 소화기, 전기차전용 소화기, 전기차용 소화기, 리튬(배터리) 소화기 등으로 광고하는 소화기 상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소화기 판매자들은 이점 유의해 '차량용 소화기' 명칭으로만 광고를 당부할 것이며,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기차 소화기 구매 관련 민원 접수 시 환불 등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G마켓은 "전기차용 소화기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 후 관련 상품 모두 즉시 판매 중단을 실시했다"며 "셀러 판매관리사이트를 통해 관련 카테고리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 단속 공지'를 진행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전기차 소화기에 대한 인증 사실은 없다"며 "단속과 지도는 소방청,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본보는 관계 당국에 전기차 소화기 관련 단속 건수와 과태료·벌금 부과 현황 등에 질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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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폐수배출신고 없이 세차장 운영한 업체 적발

폐수 무단배출 우려… 주택가·하천 인근 유사시설 단속 강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19 08:34:59

▲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 권선구가 폐수배출신고 없이 세차장을 운영한 업체를 적발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의뢰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특사경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구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폐수처리시설 없이 세차장을 운영할 경우 인근 토양은 물론 하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차장의 주요 신고·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여부 등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주택가 인근이나 하천 주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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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눈에 반한 눈쌓인 감악산 출렁다리

출렁다리 위에서 스릴과 절경을 동시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17 08:52:09

▲ 감악산 출렁다리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북부 대표 명산인 감악산 출렁다리가 지난 16일 추운 겨울을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기준 누적 방문객 130여만 명을 기록하며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깊은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산악 현수교로,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짜릿한 스릴과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교량 연장은 150m, 폭은 1.5m, 높이는 45m에 달한다.

이 출렁다리는 성인 900명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초속 30m의 강풍과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풍·내진 구조를 갖췄다.

특히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감악산의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등산객,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출렁다리는 비교적 완만한 등산 코스와 연계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감악산 힐링파크와 마장호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호수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도 조성돼 있다.

미국 보스턴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관광객은 "감악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며 "출렁다리를 걸으며 바라본 감악산의 풍경이 가슴속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인근 주민은 "매년 3월께부터 등산객과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몰려든다"며 "겨울철인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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