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 7주기 추모

이재정 교육감, 4.16기억교실 방문 "잊지 않겠습니다"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6 12:06:07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6일 세월호 참사 7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이른 아침 이재정 교육감과 직원 20여 명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그대로 옮겨 복원한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교실을 찾아 참사 희생자들 책상에 노란 리본이 달린 국화를 일일이 헌화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헌화를 모두 마친 뒤 도교육청 남부청사로 이동해 청사에 마련된 세월호 조형물 앞에서 국·과장 등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했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한 번씩은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을 다녀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픔과 슬픔을 넘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의 길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도 이날 오전 제2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이 김대중홀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를 위해 분향했다.

이밖에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에서는 오전 10시에 추모 사이렌을 1분간 울리고 전 직원이 각자 근무지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오후 이 교육감은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하남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 대규모점포 등 제외한 전 가구 대상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사용요금 50% 감면된 고지서 발송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6 11:56:42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전 가구다. 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른 감면액(물이용부담금 포함)은 총 26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일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해 물이용부담금 포함 총 20억 5천만 원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기업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생 안정을 돕고자 2차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 쓰레기 처리 감시원 모집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6 11:43:38

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근로자를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폐기물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 보조, 무단투기·불법소각 민원 다발지역 수시 감시 및 계도활동,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환경정화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5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 5일로 다산1동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16일부터 22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1962)에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코로나19 예방 '봄꽃 정원 축제' 축소 운영

당초 3일 계획, 23일 단 하루 운영
관람 인원 1000명에서 500명 제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6 11:09:32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됐던 '봄꽃 정원 축제'를 축소해 23일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단 하루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동시 관람 인원도 기존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여 통제하고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 시설도 폐쇄, 한복인형전시와 화훼 전시도 취소하기로 했다.

모든 출입자는 입장 전 체온 측정과 함께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농촌테마파크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매주 주말과 월요일은 휴관하고 화~금요일만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324-4052)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특사경, 10억 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사무장약국 3년4개월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 면허 대여 약사 1명 형사입건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1년8개월간 4200만 원 리베이트 수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5 10:43:24

경기도 특사경이 압수수색한 자료.<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ㄱ'은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ㄴ'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ㄴ'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ㄱ'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8억5천만 원에는 ▲사무장 'ㄱ'이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천만 원 상당의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금액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천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ㄷ' 병원의 행정처장 'ㄹ'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ㅁ'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지난해 광반도체 LED 시장점유율 세계 3위 달성

국내 유일 남아있는 LED 패키지 회사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5 10:20:41

서울반도체 2012년, 2020년 LED 패키지 시장점유율.<사진=서울반도체>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OMDIA(옴디아, 구IHS)가 발표한 2020년 자료에서 국내 중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랭킹 3위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옴디아는 "서울반도체는 2020년 패키징 LED 매출이 4.3% 성장해 미국 LED 제조기업 루미레즈(Lumileds)를 제치고 처음으로 3위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의 성장 배경에는 창립 이후 30년간 광반도체에 매진하며 매출액의 약 10%인 매년 1000억원 내외를 꾸준히 연구개발비에 투자해 일궈낸 세계 최다 특허인 1만4000여 개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중심에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를 바탕으로 LED 산업의 2세대 신기술을 리딩하며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된 수많은 특허 소송에서 전승하는 것은 물론 판매 금지와 Recall(판매 제품 회수폐기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서울반도체는 대부분 회사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생산으로 전향함에도 현재 국내에서 LED 패키지를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다. 

서울반도체 담당자는 "특허가 존중돼야만 모든 젊은이와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젊은 실업자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안산 공장을 지키려는 창업자 이정훈 대표이사의 신념과 안산 국내 공장에서 1000여 명의 직원이 하나 된 팀워크로 노력한 결과,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시·수원남부소방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재난발생 대비 특별 안전점검 실시

소방시설, 시설물, 불법 증축 건축물 등 집중적으로 점검
수원남부소방서, 위반 7개소 적발 과태료 750여만 원 부과
팔달구, 무단 재수선·증축 사항 점검…원상복구 명령 예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5 10:09:17

수원시 및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지난 14일 수원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원의 재난 발생을 대비한 특별안전 점검을 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 여부·유지관리상태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했고 수원시 시민안전과는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다. 

또한 팔달구 건축과는 무단 재수선·증축 사항을 점검, 총 11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대피로에 물건을 적치했거나 소화기·유도등·완강기 등 설치 규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0여만 원을 부과, 위반 적치물은 철거명령을 내렸다. 

옥상에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확인한 팔달구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 외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돌발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1개 기동대)을 지원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화재 예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봄철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물·건축 등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추진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서 화재위험이 잠재돼 있다. 

수원시가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성매매 집결지를 가로지르는 소방도로를 개설 중이지만 노후 건물들이 밀집해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화재취약지구의 안전을 점검해 혹시 모를 재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돕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8월부터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 가능

시범 서비스 희망자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아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5 09:53:15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계획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보나 신문에 올리던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도시계획→주민열람)에 전자 문서로 구축했다.

도시계획은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용도 지역·지구·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열람 기간을 둬 의견을 받는다.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제’를 활용하면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입안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시청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종이 문서와 도면 수십 장을 일일이 넘겨보지 않아도 된다.

열람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도시계획 입안 때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 도입 전에 시스템을 3개월(5.1~7.31) 시범 운영해 보기로 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 서비스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스템”이라며 “편리한 열람 방법은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간부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추진

성차별·성희롱 없는 공직문화 정립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5 09:42:57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15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2021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맞춤형 별도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통한 관리체계 확립과 예방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을 초빙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내용으로 간부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성평등문화를 정립하고 일상 속 평등과 성차별·성희롱 없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13일 자체 행정 시스템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을 다짐하며 서약서 제출로 실천의지를 다졌다. 

향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국민들 생명과 안전 지켜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4 17:14:1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4일 오전 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현옥 기획수석(평택5)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방사선 오염수 125만844톤이 저장돼 있고 해양 방류시에 방사성 오염물질로 인해 수산물 오염 및 인접국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진용복 부의장(용인3)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은 해양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영희 부의장(남양주2)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침략을 단행했을 때처럼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미숙(군포3), 김동철 의원(동두천2)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인접국가 뿐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기필코 철회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본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국제사회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마스크 114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4 14:56:26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매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 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30일 시중에서 구매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시가 17.1억 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A 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 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 개(시가 26.2억 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8천 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 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