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고양시, 소상공인 고양페이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안성시, 2021년 해맞이 행사 전격 취소
GH, 공식 유튜브 채널 ‘굿홈TV’ 기자단 모집
GH의 다양한 사업을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선으로 전달할 예정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협력
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잠시 쉬어가는 시 콘서트 개최
광주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최상위 등급 ‘1-가’ 획득
보건복지부 전국 344개 대상 의료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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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전경.<사진=아주대병원> |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7:19: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우수 농식품 단돈 100원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선착순 100명
꿀고구마, 포기김치, 갈비,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등 단돈 100원 구매
김포시, 8일부터 직원 외 청사 출입 관리 강화
"전화로 상담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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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청사 출입 안내 모습.<사진=김포시> |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직원 외 모든 민원인의 시청 본관, 별관, 정보관, 민원동 등 청사 출입관리가 전면 강화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로 시청 각 부서는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민원의 청사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비대면 전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별관 1층과 민원동 1층을 제외한 모든 방문자는 본청 현관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현관 출입관리 데스크에서 민원인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 담당자를 전화 연결한 뒤 부서의 사무실이 아닌 본관 1층 민원맞이방이나 지하 1층 휴게실, 시의회 북카페로 이동해 상담해야 한다.
다만 민원실, 세정과 등 바로 처리되는 민원 서비스 이용자와 사무실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관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안내한다.
청사 출입관리 담당자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정부의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사 출입관리를 강화하게 됐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청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업무의 담당자와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경기도, 조팝나무 추출물 비만억제 효과 도내 기업에 기술이전
비만 동물 체중 증가 억제효과 발견
내장·피하지방 등 감소효과 뚜렷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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