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수도관 '지급자재' 구매 개선 검토

사급자재·보증기간·벌칙(처벌)기준 강화 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22 17:15:07

▲ LH 홈페이지 모습. <이미지=LH>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상수관로 구매 방법에 대해 개선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공사는 시흥은계지구에 설치된 상수관로에서 피복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 기존 지급자재 방식으로 구매하면 하자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해 일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하고 발 빠른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자문 등 정부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관 자재 구매는 건설사업 관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지를 인정하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서도 "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구매방식 변경 및 자재 하자보증기간 연장, 벌칙(처벌) 강화 등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 검토를 반드시 거쳐 개선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LH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3만 5000여명 규모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약 21Km에 매설된 상수관로에서 피목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 5년여의 논란 끝에 지난 7일 이한준 LH사장이 불량상수도관을 전량 교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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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3050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이름 팔아 점심·저녁 결제... 혈세 펑펑 사용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 명단 작성 필요 없어
공직사회, '허위문서 작성' 등 의심... 구시대적 관행 비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8 08:19:2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18일  교육감 관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도중에 도의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문서에 이어 같은 달 18일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직원은 오리무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행감을 진행 중 점심을 위해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오리대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6일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식사한 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행감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도교육청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출장뷔페를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회 직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식사 자리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감(18만 9000원) ▶교육행정국(48만원) ▶대외협력과(48만원) ▶기획조정실장(48만원) ▶학교정책과(48만원) 등 총 5개 국·과에서 총 210만 9000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국과 학교정책과는 각각 신용카드 결제금액(48만원·48만원)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2만원·44만 4000원)을 다르게 기재했다.

참석자 명단을 요청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은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 등이 의심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구시대적인 관행이었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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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2449

오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적절한 언행 논란

오 교육장, 홈페이지 인사말과 실제 언행 엇갈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6 07:32:49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정훈 서울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취재대상 직원과 배석상태로 취재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5일 오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민원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막말 및 거짓말과 인사정책 등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매일일보 기자와 경인미래신문 기자에게 해당 국장 및 과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취재를 강요했다.

당시 교육장은 해당 국장, 과장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취재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장은 “나는 취재요청에 허락한 적도 없고 대응하고 싶지도 않다”며 “내일 시의회에서 업무보고 등 준비로 별도의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회의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퇴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취재에 대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기자들은 지금 힘들면 추후 취재 일정 조정을 재차 요구했지만 오정훈 교육장은 이 요청도 과감히 묵살해 버렸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장이 내일 서울시의회 일정에 민감해 있다”며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한편 서울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있는 오정훈 교육장 인사말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은 다양한 교육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서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동작관악교육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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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2333

화성시 병점동 화재, 중·경상 7명 인근 병원 치료 중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4 09:23:14

▲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화성소방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소방서는 14일 새벽 1시께 화성시 병점동에서 발생한 화재를 50여분만에 완전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병점동 상가주택에서 발생해 신고를 받고 새벽 1시 5분에 현장에 도착해 1시 2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 52분에 완전 진압, 2시 5분에 대응1단계를 해제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71명과 장비 37대를 투입해 현장도착 5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동탄 한림대, 아주대, 성빈센트 등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철콘조 슬라브 4층 1동 연면적 1141.54㎡, 바닥면적 371.53㎡ 상가주택으로 203호에서 화재발생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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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돈의 시흥시의원,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관련 규정 미흡 피해 키워

'자재·공사' 엇갈린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필요
매설공사 '제품명, 규격, 시공사 등' 공개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12 09:23:08

▲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며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돈의 위원장은 12일 경인미래신문과 인터뷰에서 상수도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선 이유와 지하 매설공사에 사용한 자재 및 시공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및 관로 매설·기기설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7년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LH는 상수도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공고해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특히, 상수관로는 땅속에 매립돼있어 원인 파악이 더욱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은계지구의 경우 21km에 달하는 상수도 공사를 지난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2018년 4월에 처음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수도관 피복이 벗겨지는 문제의 공사 구간은 2015년부터 2016년에 대부분 시공된 것으로 3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 문제가 제기됐다"며 "자재와 시공의 엇갈린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돈의 위원장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특히, 땅속에 매설하는 자재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한 자재의 제품명, 규격 및 시공사 등에 대한 자료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흥 은계지구의 경우 LH와 시흥시는 지금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피해는 3만 5000여명의 은계지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돌아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안돈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자재 또는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된 자료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수도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공사의 종류별 기간과 동일 및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면 5년 전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대부분 해결됐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선해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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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1871

제6회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 대회 김기현·배성호씨 공동 1위 차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09 14:18:11

▲ 제6회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 대회 시상식(사진 왼쪽아래 1~5위)이 열리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9일 개최된 가운데 첫 행사로 진행된 바다낚시 대회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362명의 강태공이 참가한 제6회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 대회에서 90cm의 광어를 낚아 올린 김기현·배성호씨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87.6cm, 85.5cm, 81.5cm, 79cm를 잡은 조중희, 한규성 , 차제훈, 이종남씨가 2~5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오전 4시 40분 전곡항을 출발해 5시부터 12까지 전곡항 앞바다에서 자웅을 겨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부도, 입파도, 국화도 등 우리 시의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란다”며 “100만 특례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시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시 전곡항 및 제부도 일대에서 3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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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1770

LH, 시흥 은계지구 불량상수도관 전량 교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09 10:06:43

▲ 송미희 시흥시의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왼쪽부터)이 9일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면교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9일 은계지수 상수도관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수도관 전량 교체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임병택 시장과 송미희 의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상수도 이물질 발생으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먹는 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안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거듭 사과를 했다.

앞서 지난 7일 시와 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한준 LH사장, 문정복 국회의원, 임병택 시장, 송미희 의장이 만나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LH가 은계지구를 조성하면서 매설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제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은계지구 수돗물 정밀검사 59개 항목, 안심확인제 6개 항목 등 여러 번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끝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 검사 항목외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수질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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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카카오톡 '소통 및 민원' 11만 1879건 접수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 수요 발맞춰 서비스 제공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6.07 08:55:26

▲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열린민원실이 1400만 도민들의 민원 수요에 대응키 위해 카카오톡 채널 등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전화 연결과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SNS)과 함께 카카오톡 경기도 채널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상담을 시작한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교통편 문의·불편 신고, 인감증명 등 각종 서류 발급 문의 등 총 11만 1879건의 카카오톡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전화 통화보다 채팅 방식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민원 상담 서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지며 5명의 상담원이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쉽고 편리한 도민청원을 위해 1만명 이상의 도민청원에 대해 도지사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 운영 ▲1:1 민원 상담을 통한 핑퐁민원 방지하는 민원조정관 운영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30% 의무 단축’ 시행 ▲도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 일환인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 ▲경기도 120콜센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외국어·특화(수어) 상담, 누리소통망(SNS) 상담 및 동영상을 활용한 민원 안내 등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민원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경기도 인구 1400만 시대가 열리며 민원 서비스 수요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는 이에 발맞춰 소통방식을 다양화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등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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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1528

LH, 시흥은계지구 상수도관 납품 회사에 소송 제기

하자보수 기간 1년 불과... LH, 선 투입 후 구상권 청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26 16:09:01

▲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가 시흥은계지구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주식회사케이앤지스틸에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5월 소송를 제기한 이후 지난 4월 1차 변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은계지구 상수도관은 케이앤지스틸이 95% 이상 납품을 한 상태로 공사는 지난 2018년 종료, 상수도관 피복이 벗겨지는 문제의 공사구간은 2015년부터 2016년에 시공한 구간으로 2020년 4월 처음 발견됐다.

이와 관련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 불과해 LH는 케이앤지스틸이 납품한 제품의 불량 및 보수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달청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납품받은 제품을 법정에서 100% 승소하기에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선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은 LH에서 선 투입하고 케이앤지스틸에 구상권 청구 및 책임 등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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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803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

도교육청, 직원 점심 식사 비용 3개 부서 140여만원 지출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쪼개기 사용... 문서조작 등 의혹
도의원, 행감 중 쉽지 않아... 사실이면 투명하게 밝혀야
관료계, 폐쇄적 문화 한 몫... 업무지침 피하기 위한 꼼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26 13:20:09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관사 이미지.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받는 도중에 감사 장소가 아닌 외부에 있는 교육감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14일 피감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감사기관인 경기도의회로부터 행감을 받았다.

이날 행감은 오지훈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도입과 관련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11월 14일자 ‘오지훈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권한없는 IB도입 '경술국치' 우려’)하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약 4.5km, 왕복 40여분 거리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점심식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교육감은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와의 협력 정담회 실시비 지급’ 교육감·업무관계자 등 18명(46만 6000원), 정책기획관 ‘2023년 교육재정운영 관련 협의 실시’ 업무담당자 등 20명(46만원), 대외협력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협의 실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본청 부서 직원 등 25명(48만원)이 점심 비용으로 총 14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도 업무추진비 쪼개기 사용 및 문서조작 등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한 도의원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 다른 의원들도 도교육청에 추가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사에서 출장뷔페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된 행감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 참석자 및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이날 수원시에 위치한 ‘오리대가’에서 25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계 일각에서는 “행감이 진행 중인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먹을 시간도 부족할 때가 많다”며 “점심이 아닌 파티를 한 느낌이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청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수 차례 문의를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출장뷔페 관계자는 "도교육청 주문을 받아 교육감 관사에 음식 준비를 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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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흥은계지구, 상수도 민원 환경부장관 패싱 논란... 관련법 위반 의혹

시흥시의회, 은계지구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 필요
시흥시, ‘인수인계 전’ 환경부장관 보고 미흡 인정
LH, 상수도 문제 환경부장관 보고 사실 확인 어려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23 07:22:29

▲ 시흥시 은계지구 2022년 8월 모습. <사진=네이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LH 및 시흥시가 시흥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계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 2010.772㎡ 면적에 단독주택 109호, 공동주택 1만 2267호, 주상복합 816호 등 3만 3480명 규모로 조성 중이다.

23일 LH 및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계지구는 지난 19년 3월, 21년 3월, 23년 4월 등 1·2·3차 준공 절차를 거쳐 4단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도 관련 민원은 1차 준공을 1년 앞둔 2018년 4월 처음 제기된 이후 10월에도 발생, LH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0년 3월 다량의 상수도관에서 내부코팅제가 발견된 가운데 같은 해 4월과 21년 10월 2회에 걸쳐 LH에서 내시경 조사를 진행, 상수도관 내부코팅제 탈락지점 확인 및 전 구간에서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재차 상수도 대책 마련을 LH에 요청해 은계지구 상수도관 4곳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했지만 3만 3000여명의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시흥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계지구에서 최초로 수돗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지 184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진 LH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은계지구 시민들은 상수도관 교체 등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은계지구는 1·2·3차까지 준공이 됐지만 상수도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며 “상수도 민원 관련,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 절차에 대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LH 관계자는 “은계지구 인수인계는 시흥시와 협의 중이다”며 “상수도 시설 및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제품 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수거 또는 권고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제품 등의 수거 등을 할 수 있다”며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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