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부, 도의회와 1끼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자성의 목소리 나와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 입 다문 이유는
도교육청, 도의원과 1끼 식사비용 쪼개서 결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9 07:08:44

▲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경기도의회 요청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예산설명회 이후 도의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 이상 도의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장(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16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을 지도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부교육감, 직장협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모습에 분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서 업무추진비(식사비)로 388만여원을 사용, 특히 경기도의원들과 1끼 식사 비용을 6개 국·과가 쪼개서 결제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끝으로 게시판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봉사하고 밥값 내고 술값 내고 분위기 맞춰주고 와서는 뺨 맞은 거 아닌가요?"라며 "1인당 20만원 정도 쓰고 온 거 같은데 저거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따르면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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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116

서대기 전 화성청계초등학교장, 경기도교육청 규정은 ‘고무줄’ 개선 촉구

‘도교육청 인사 검증 절차, 심각한 문제 발생’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8 09:49:03

▲ 서대기 전 화성청계초등학교장이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대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 퇴직 교장이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화성청계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대기(60) 씨는 개인의 친밀도에 따라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도교육청의 밀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교육청,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직과 투명, 공정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며 “복무규정을 다수 위반을 한 교감이 2023 초등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책임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규정을 어겨도 인맥과 친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헤쳐나가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시·도교육청은 ‘근무지 무단이탈’, ‘상호결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적으로 학교 시설물 무단사용’ 등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에게 경고밖에 하지 않았고 심지어 교장 자격연수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인사 검증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대기 씨는 “학교장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경영자일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이라는 국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육성할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인성, 경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 기관장으로서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청렴한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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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0058

[단독]안산시, 거꾸로 공사 하는 '동주염전 체험장'

체험장 준공보다 진·출입로 확장 공사 늦어... 관광객 안전사고 노출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7 07:36:48

▲ 조성공사 중인 '동주염전 체험장'으로 통하는 '작은상재미길'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동주염전 체험장'보다 진·출입로 확장 공사가 늦어질 수 있어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험장은 안산시가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에 지난해 3월 18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올 2월 준공을 목표로 총 69억 9600백만원(도비 25억 8800백만원, 시비 44억 800백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약한 지반으로 인해 3개월여 기간동안 설계변경을 거친 이후 14여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은 관광객들의 맞이하기 위해 소금생산시설과 교육관, 체험관, 소금놀이터, 염생식물습지, 짚라인, 전망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공사보다 먼저 끝나야 하는 진·출입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완공 이후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편의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대부황금로에서 동주염전 체험장까지 폭 3m의 작은상재미길 596m 통과해야 진·출입을 할 수 있지만, 아직 토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도로 확장 공사부터 먼저 하고 '동주염전 체험장' 공사를 시작했어야 했다"며 "폭 3m 좁은 도로로 대형 공사 차량과 중장비 등의 통행으로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 폭 3m 도로인 작은상재미길을 폭 12m로 확장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달 개최 예정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공탁,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확장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1950년대부터 천일염을 생산한 동주염전은 안산9경(景) 중 하나로 이번에 조성되는 체험장으로 인해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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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9925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논란... 관행적 과다 출장문화 한 몫

경기도의회, 한끼 삼겹살 식사 불편한 심기 밝혀

경기도교육청, '거리·시간 제약' 최소 인원 출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6 08:01:03

▲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제주도 열린 '2022년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예산설명회 계획(안)' 설명회에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인원까지 과도하게 제주도 출장길에 올라 업무추진비를 과다사용했다고 맹비난 했다.

경기도교육청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5월 9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입장을 밝혔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사에 도교육청 직원들과 저녁 1끼 식사 자리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방문 ▶위원 의정활동 공유 및 소통 ▶문화체험 ▶CFI 에너지미래관 방문 ▶2023년 본예산 설명 및 주요 쟁점 토론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예산설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의전을 위해 불필요한 인원도 출장을 온 것 같았다"며 "예산설명회를 핑계로 도교육청은 국민 혈세로 제주도에서 부서별 연수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예산설명회는 사무관, 서기관 등이 참석을 했다"며 "도교육청 직원이 몇 명이나 제주도에 출장을 왔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마치고 위원회와 집행부는 삼겹살과 목살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직원들의 과다한 인원이 출장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 참석한 교육청 관련 부서는 “예산설명회 장소가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최소인원만 출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단독]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로 바로잡습니다. 

경인미래신문 5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5개 국·과 업무추진비 338만여원을 6개 국·과 388만여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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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9818

경기도교육청, 먹고 마시는 ‘업무추진비’ 338만여원 사용

도교육청, ‘본예산 업무협의’ 5개 국·과 제주도 출동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2 10:05:21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 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5개 국·과에서 제주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5월 9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에 대해 품의일에 맞춰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1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연수에 도교육청 총무과, 정책기획관, 행정국, 미래교육국, 대외협력과 등 총 5개 국·과에서 같은 기간 지출내역이 발생했다.

도교육청 공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출장 업무추진비는 최소 3명에서 최대 20명이 사용했으며 특히 26일에 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도교육청 직원들이 제주도 출장 관련, 먹고 마시는데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38만여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할 내용은 없다”고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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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9614

한양대학교 ERICA, ‘오염원인 제거’ 휴식공간 조성 등 검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10 07:49:02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내에 있는 구거 모습. 오염원이 제거된 맑은 물이 물길을 따라 흐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한양대학교 ERICA는 캠퍼스 내에 있는 습지에 유입된 오염원의 원인을 찾아 완전히 제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언론정보관 뒤편 나지막한 동산 아래에 흐르는 구거에서 발생한 녹조(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3월 30일자 ’한양대학교 ERICA, 녹조·악취·거품 등 오염수 '안산천 방류' 확산 우려‘)의 원인을 노후 우수관로의 막힘과 오수관로에서 생긴 미세한 틈에서 흘러나온 오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염원인 제거 공사로 인해 맑은 물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외곽을 따라 집수정으로 흘러가게 됐다.

이와 관련 한양대학교는 오염원이 제거된 지역을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휴식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양대학교 ERICA와 안산시는 지난해 10월 한양대학교 ERICA 피크닉가든에서 한양대학교와 학교 내 녹지개방과 시민과 학생을 위한 둘레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둘레길은 2025년까지 진행되며 ▲한양포레스트길 ▲커뮤니티길 ▲힐링한양길로 이루어진 ‘녹지생태숲길’ ▲창의성장길 ▲한양안길로 구성된 ‘열린캠퍼스길’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양대학교 관계자는 “오염원의 원인을 찾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 관계자와 힘을 모았다”며 “40여년 전에 설치된 오수관과 우수관의 도면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과 대학이 공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가 안산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품의일자와 지출일' 나눠서 기재한 이유는?

경기도의회 20여명 및 도교육청 직원 15여명, 제주도에서 한 끼 식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09 15:43:40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제주도에서 열린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에서 사용한 또 다른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밝혀져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출품의 발의일자에 맞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작성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제주도에서 사용한 비용을 10월 20일자에 기록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3일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고 주장했다.

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이 같은 도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도 출장 당시 업무추진비를 지출일(10월 26일자)에 사용한 다른 기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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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9369

[단독]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문서 조작·위조 의혹

경기도의원 없는 제주도 본예산 업무협의 출장비 60여만원 사용 
도교육청, 비공개 출장비 품의 발의... 업무추진비 당겨서 작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5.03 07:39:09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업무추진비 내역.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회기중에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제주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작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조작 또는 위조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도교육청은 본예산 업무협의를 위해 총무과장 및 남부청사신축추진단장, 예산과 직원 등 총 20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날 제주도 출장을 위해 도교육청은 26일~27일까지 이어돈 함덕, 커피베이, 은희네해장국, 올래국수, 순전이해녀김밥, 델문도 등의 식당 및 카페에서 사용한 60만여원의 비용을 10월 20일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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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8982

'군포철쭉축제' 경기도 대표축제 넘어 외국인 찾는 축제로 성장

'전철로 가는 봄꽃축제' 목표 적중 
개화시기 맞춰 철쭉주간으로 확장
군포시민 만든 축제, 문화도시 입증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4.30 14:01:49

▲ 관광객들이 지난 28일 열린 군포철쭉축제 개막식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축제기간으로 정하고 개최한 군포철쭉축제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봄꽃들이 일찍 피어 1주일을 앞당겨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을 철쭉주간으로 정하고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세심히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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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8794

안산시 관급공사, 불법행위 종합선물세트 의혹

안산시,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4.24 10:45:49

▲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싱크홀 예방)(1단계),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2처리장 임시야적장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가 발주한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싱크홀 예방)(1단계)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곡동 791번지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2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이 임시야적장 곳곳에는 ‘유화아스팔트’를 담은 드럼통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바닥에는 기름으로 보이는 시커먼 자국이 있었고 대형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바람이 불면 날림먼지는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다.

또한 공사 현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장치를 사용하는 덤프트럭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적장 출입구에는 신호수도 찾아볼 수 없어 안산시가 특혜 또는 봐주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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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8376

김동연 경기지사, ‘미국·일본 방문’ 공식 일정 없는 14일 행적은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의도적 불참 의혹
경기도 관계자 “3일 일정 비는 것은 잘 모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동안 행적이 탄핵 시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4.23 07:17:04

▲ 경기도 대표단 미국·일본 방문계획(안).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일본 출장을 두고 도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 지사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미시간주, 코네티컷주, 펜실베니아, 뉴욕 등을 방문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17일부터 18일까지는 일본 가나가와현 및 지가사키시, 가와사키시, 도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9박 11일간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 총 2개 국가 7개 지역 2만 5000km가 넘는 강행군을 펼쳐 4조 3000여억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연이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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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8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