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K-water 환경에너지센터...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

감사원, 활성탄 시장규모 알고도 '사업규모 조정하지 않아'
수자원, 감사원 지적 불구하고 '2단계 사업 추진' 의사 밝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16 22:01: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감사에 따르면 가동률이 10%를 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를 알고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감사원이 진행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 감사 내용. <사진=감사원> 

1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감사원은 "이미 수자원공사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연간 충진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고 시설 규모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단독]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 '정상가동 3년' 적자 허덕

'과열증기 재생 방식 도입' 논란... 예비비 100억원 추가 투입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13 18:37:0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가 대기환경 개선사업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성탄 재생 사업이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열증기 재생 방식' 도입을 추가 논의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K-water 환경에너지센터 주차장에서 시험운행중인 '과열증기 재생 방식' 설비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김미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 효율적 운영 방안 제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7 17:44:4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민주, 오산1)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 김미정 경기도의원이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플랫폼 및 공공앱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버스요금 인상 없다

김 지사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7 15:27:0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단독]경기도, '국내 기준 없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경찰에 수사의뢰

경기도, 잔류농약 원인을 '톤백'으로 판단... 경찰서 톤백 회사 고발
잔류농약 한국기준 없어... '미국 기준 근거'로 법적 논쟁 적용 안돼
안성경찰서, 청탁 많아 기자 대면하지 않아... 수사 중 밝힐 수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16:03: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피페로닐부톡사이드 CFR 규정. <사진=CFR 홈페이지>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단독]경기도, 올해 '택시 호출 공공앱' 출시... 타 광역시 보다 늦어

플랫폼 사업 중복 투자 및 사업확장 미흡 비난
인천·대구·부산, 쇼핑·택시호출 등 확장 운영 중
김미정 도의원, 공공플랫폼(앱) 통합관리 필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15:30:4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중교통인 택시 호출앱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내 목표로 택시호출 공공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5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전액 출자해 경기교통공공플랫폼 '똑타'를 개발, DRT(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의 이용수수료와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 중개수수료의 이익을 경기교통공사와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정월대보름' 소원도 빌고 복(福) 나누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08:56:1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지난 4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공터에서 '2023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개최했다.

▲ 시민들이 지난 4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공터에서 열린 '2023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 이웃들과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의회 뿔났다, LH의 무책임한 사업 맹비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2 19:06: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LH의 무책임한 사업진행을 바로 잡고자 두 팔을 걷어부쳤다.

▲ 시흥시의회가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지난 1월 3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의회는 LH 도시조성·공공주택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 미흡한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

지자체 '인·허가 대행업무' 민원접수 감사요청 등 '제동'
대한행정사회, 지자체 사법당국 고발 요청 등 강력 반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31 11:17:5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시는 그동안 인·허가 민원서류 대행행위를 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서류 신청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면허 등에 대해 본인 및 행정사가 대리 해야 하는 것으로 그 외에 제3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인허가를 대행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자격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는 대부분의 지방자지단체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2016년 5월 주민과-262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 요청 공문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주민과-1329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요청 공문 △국토교통부(법령해석 안건 2020년-0218호와 관련 의견 회신 공문 △2019년 6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2021년 3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위법행위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행정사의 업무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 등 200여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런 항목을 무시한 채 대행업무를 법 개정 이후에도 행정사·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업계 등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용 화성시 교통도로국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맞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평생교육기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행복나눔 콘서트'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30 19:20: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교육 및 행복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 경기도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교육 및 행복나눔 콘서트를 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장애인평생교육기관 주최로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이은주 경기도의원 후원으로 1부 장애인평생교육이란 2부 행복나눔연애인봉사단의 공연 등으로 준비됐다.

이날 공연은 이인규·김미정·조용호 경기도의원 등 150여명의 관람객들은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연애인 봉사단의 조영구·이병철·김민교·한가빈·김영남·태윤·홍서현·박정욱 등의 공연에 맞춰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인규 도의원은 "오늘 이시간을 함께 즐기고 아름다운 2023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김미정 도의원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200억 투입

김동연 "한파와 난방비 폭탄 속 도민 건강‧생존 위협받지 않도록"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26 12:55:1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56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