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버스요금 인상 없다

김 지사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7 15:27:0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단독]경기도, '국내 기준 없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경찰에 수사의뢰

경기도, 잔류농약 원인을 '톤백'으로 판단... 경찰서 톤백 회사 고발
잔류농약 한국기준 없어... '미국 기준 근거'로 법적 논쟁 적용 안돼
안성경찰서, 청탁 많아 기자 대면하지 않아... 수사 중 밝힐 수 없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16:03: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피페로닐부톡사이드 CFR 규정. <사진=CFR 홈페이지>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단독]경기도, 올해 '택시 호출 공공앱' 출시... 타 광역시 보다 늦어

플랫폼 사업 중복 투자 및 사업확장 미흡 비난
인천·대구·부산, 쇼핑·택시호출 등 확장 운영 중
김미정 도의원, 공공플랫폼(앱) 통합관리 필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15:30:4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중교통인 택시 호출앱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내 목표로 택시호출 공공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5일 경기도·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전액 출자해 경기교통공공플랫폼 '똑타'를 개발, DRT(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의 이용수수료와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 중개수수료의 이익을 경기교통공사와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정월대보름' 소원도 빌고 복(福) 나누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5 08:56:1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는 지난 4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공터에서 '2023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개최했다.

▲ 시민들이 지난 4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공터에서 열린 '2023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 이웃들과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의회 뿔났다, LH의 무책임한 사업 맹비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2.02 19:06: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원이 LH의 무책임한 사업진행을 바로 잡고자 두 팔을 걷어부쳤다.

▲ 시흥시의회가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지난 1월 30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의회는 LH 도시조성·공공주택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 미흡한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

지자체 '인·허가 대행업무' 민원접수 감사요청 등 '제동'
대한행정사회, 지자체 사법당국 고발 요청 등 강력 반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31 11:17:5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시는 그동안 인·허가 민원서류 대행행위를 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민원업무와 관련해 민원서류 신청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면허 등에 대해 본인 및 행정사가 대리 해야 하는 것으로 그 외에 제3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인허가를 대행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자격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는 대부분의 지방자지단체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 2016년 5월 주민과-262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 요청 공문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주민과-1329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요청 공문 △국토교통부(법령해석 안건 2020년-0218호와 관련 의견 회신 공문 △2019년 6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2021년 3월 열린민원실-3113호 민원업무 대행시 행정사제도 관련 사항 요청 공문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위법행위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행정사의 업무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 등 200여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런 항목을 무시한 채 대행업무를 법 개정 이후에도 행정사·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업계 등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용 화성시 교통도로국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맞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평생교육기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행복나눔 콘서트'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30 19:20: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교육 및 행복나눔 콘서트를 열었다.

▲ 경기도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교육 및 행복나눔 콘서트를 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장애인평생교육기관 주최로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이은주 경기도의원 후원으로 1부 장애인평생교육이란 2부 행복나눔연애인봉사단의 공연 등으로 준비됐다.

이날 공연은 이인규·김미정·조용호 경기도의원 등 150여명의 관람객들은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연애인 봉사단의 조영구·이병철·김민교·한가빈·김영남·태윤·홍서현·박정욱 등의 공연에 맞춰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인규 도의원은 "오늘 이시간을 함께 즐기고 아름다운 2023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김미정 도의원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200억 투입

김동연 "한파와 난방비 폭탄 속 도민 건강‧생존 위협받지 않도록"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26 12:55:1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56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간다.

정해민 경륜선수, '2023 With-Hope 기부릴레이' 참여

희망성금, 아동·청소년 새학년 준비금 500만원 전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26 10:59:3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해민 경륜22기 선수가 지난 25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상재) 희망나기운동사업(이하, 광명회망나기운동본부)에 희망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 정해민 선수(왼쪽)가 지난 25일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최효정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날 전달식에는 정해민 선수와 최효정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해민 선수는 "기부는 부모님의 권유로 경륜선수가 된 후 2018년부터 하고 있다. 기부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따듯하고 풍성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지속하게 됐다"며 "오늘 지원된 새학기 준비금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뜻 깊고 의미 있는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효정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장은 "정해민 선수가 귀한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성금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민 선수는 1990년생으로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 2017년 제22기 경륜 신인왕 출신으로 지난해 6월 KSPO 경륜 왕중왕전 3위, 9월 창원 이벤트 경주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정해민 선수가 후원한 성금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아동·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 될 예정이다.

경기도, '22개 시·군 대설예비특보'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 가동

퇴근 시간 오후 6시부터 도로 상황 선제적 관리
도, 31 시·군 예방조치 강화 및 비상상황에 대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25 18:11:5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에 25일 저녁 22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25일 대설예비특보는 오후 6시부터 24시 사이 5개 시(안산, 시흥, 김포, 평택, 화성), 26일 0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17개 시·군(광명, 과천, 부천, 고양, 양주, 파주, 수원, 성남, 안양 오산, 군포, 의왕,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에 내려졌다.

기상청은 25일 늦은 밤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26일 오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과 눈이 내리는 동안 영하 5℃ 이하의 기온이 유지돼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도는 25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퇴근시간 강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도에서는 심야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강설이 예상되므로 새벽 출근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 위주의 사전제설과 보행객 안전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간, 간선도로, 수도권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제설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전철역 주변, 인도 등의 제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도로살얼음 대책으로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관(시군, 민자도로)과 기상정보 사전 공유, 도로살얼음 취약구간 집중 제설, 자동제설장치 가동을 통한 안전강화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늦은 밤부터 강한 한파와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보온장갑 및 방한화 착용, 차량운행시에는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또 25일 눈이 내린 후 주말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을 대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한파 쉼터 6777개소에 대한 운영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5일 긴급 한파·대설 대책회의를 열고 "대설과 한파 등 분야별 각종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대설로 인한 출·퇴근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과 한파에 따른 야외활동 자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시, 명절 전 백신 접종 '총력'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 의료기관·행정복지센터 연계 강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1.20 15:58:4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데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높아진 감염 재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20일 시에 따르면 추가접종 대상은 기초접종(1·2차접종)을 완료한 만 12세 이상 성인으로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다. 3·4차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도 대상이다.

특히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자는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의료현장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시흥시의사회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접종력을 확인 후 원스톱접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동행정복지센터도 함께 나서고 있다. 복지상담 등 민원인 방문 시 2가백신 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현장예약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동절기 2가 백신은 초기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모두 포함한 개량 백신으로 기존 단가 백신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됨으로 인해 2가백신 접종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와 면역질환자는 적극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