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용, 경기도의회 승인없이 재배정 받아 논란

임태희 경기교육감, 핵심정책 'IB' 포럼 비용 사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01 20:08:2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15일 열린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이하, 미래교육 IB포럼)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 자료집. <사진=경기도교육청>

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정책인 'IB(국제바칼로레아)' 관련 포럼을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미래교육 IB 포럼'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개회사에 이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정호영 한국초중고등학교 교장총연합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핀란드 교육부장관, 국무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을 지내면서 핀란드 교육개혁을 주도한 Olli-Pekka Heinonen IB회장이 'The Evolving Reality of Education' 주제로,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가 '유네스코가 펴낸 교육의 미래들'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토론은 '한국 미래교육을 위한 IB의 역할, 과제 및 기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Olli-Pekka Heinonen IB 회장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전) 교육부 장관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 전) 연세대 입학처장 △송진웅 서울대 물리교육과 교수 현)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 교육협력센터 센터장 △좌장으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하지만 '미래교육 IB 포럼'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교육청은 이날 1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미래교육 IB 포럼'은 카이스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Olli-Pekka Heinonen IB 회장의 체류비 등은 이미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급했다"며 "카이스트 입학사정관들의 사정으로 장소를 경기도로 옮겨 포럼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럼은 대관비, 유튜브 등 총 1500여만이 소요됐다"며 "비용은 학교정책과 예산 목 변경과 정책기획관이 재무과에서 60~70여만원만을 재배정 받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교사는 "학교내 과학행사나 체육행사 진행을 할 때도 2-300만원 정도면 과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1회성 토론회에 15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용하려면 의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의회 승인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딱잘라 말했다.

시흥이 만드는 교육 100년... 민선8기 교육도시 시흥 개편안 마련 '한창'

모든 교육은 디지털화, 온라인 콘텐츠 제공
시화호 환경오염 극복, 교육자원 적극 활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30 20:19: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민선8기 교육도시 시흥 개편안'을 통해 민선7기부터 추진해온 교육도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도시 종합계획을 구체화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왼쪽)과 권용복 한국교통공단 이사장이 '드론교육훈련센터 시설개방 및 시민체험 교육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는 민선7기부터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도시의 비전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시흥교육을 한 데 모은 교육플랫폼 쏙(SSOC)이 지난 8월, 시흥돌봄SOS센터가 이번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메타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시흥교육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올해 마을과 학교, 도시의 의제를 종합하고 교육도시 실행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원, 마을교육 관계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시는 도시 전반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1월까지 '민선8기 교육도시 종합계획 개편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누리집 모습. <사진=시흥시>

◇시흥교육에만 있는 것

시는 시흥만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교육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 앞줄에 있는 것이 시흥 교육캠퍼스 쏙(SSOC)이다. 현재 외국어, IT, 자기개발, 생활/취미, 인문소양, 자격취득, 부모, 청소년, 단기학습 등 9개 분야 1122개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시간 화상학습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차, 친환경, 시화호 등 시흥시가 운영하는 자체콘텐츠나, 사람도서관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도 해당 플랫폼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흥 마을교육은 특구 조성으로 강화한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생활권을 묶어 교육정책을 특화하는 방식이다.

권역별로 4개 특구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기반 시설을 활용한 미래 산업 체험 교육을 100기수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원어민 교사에게 스페인어, 아랍어 등을 배우는 외국어교육원도 조성한다.

▲시흥시문화예술회관·아동회관 조감도. <사진-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교육 공간 넓혀

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먼저 시흥시 문화브랜드를 확산하고 문화콘텐츠 창출 거점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예술회관·아동회관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총사업 667억원을 투입해 배곧신도시에 건립되며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체험시설 및 교육·체험·전시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최종 설계안이 확정되면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시작된다.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하면 시민의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영상미디어분야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 곳곳에 생활 속 체육공간을 확출하고 청소년 전용시설은 19개, 공·사립 도서관, 학교 공유 공간, 서울대교육협력센터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스마트고등학교, '3D프린터와 함께하는 내소품 내가 만들기' 학교안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미래역량 강화하고·진로체험 기회 늘리고 

시화호는 그 자체로 효과적인 환경교육 콘텐츠다.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되살아난 기적의 호수라는 스토리를 활용해 시흥시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호조벌과 갯골, 오이도,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등 무궁무진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더불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위치한 드론교육훈련센터는 국내 드론산업 발전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국 유일의 국립 드론 전문가 양성소로서 연간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드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체험 프로그램, AI 에듀테크(Edutech),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교육 범위를 확장한다.

청소년 국제교유 활동은 자기주도형으로 강화하고 국제 거리를 조성하는 등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침반,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확대하며 활동 프로그램을 1000개 이상으로 넓히고 고입과 대입을 위한 진학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시흥시, 다문화 아동 돌봄시설 흥부네 책놀이터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돌봄·복지 품어낸 시흥교육

시는 2024년부터 초·중·고등학생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추산 연간 1만 66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소외계층의 교육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는 늘린다. 시는 관내 비문해·저학력 성인,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과 유형별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B 기획] 일본 아베 정부 도입한 'IB교육 표면적 실패' 논란

고등학교 재학생 300여만명 중 IBDP 일본어 이수자 560명
공교육 '잘하는 학생 더 잘하게, 못하는 학생 성적 향상' 목적
경기도교육청, 국제적 인정받은 IB 교육시스템 도입을 준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5 11:25: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교육이 이미 일본 아베 정부가 도입해 8년 동안 일본어 고등학교 과정(IBDP)의 경우 이수자가 0.019%(56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부 교육계에서 '표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022년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사진=경기도교육청>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일본의 IB 교육과정 도입 현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교육현안보고서 2022년 6호,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일본의 IB 교육과정 도입은 표면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IB 인정교 확대 정책을 시작할 당시 목표로 제시한 200개 인정교 설립은 목표 달성 년도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도 여전히 성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현재 인정교는 102개교인데, 일본의 초·중등학교가 2만 5000여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IB 교육 도입 정책이 일본의 학교교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에 버금가는 국가재건을 위한 교육대개혁 프로젝트로 IB 교육을 2013년 도입했다. 

IB는 독립적 비영리국제기구 IBO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3∼12세대상의 초급과정, 11∼16세 대상의 중급과정, 16∼19세 대상의 디플로마 과정으로 핵심과 정은 국제대학 입학 자격과정인 디플로마 과정이다. 

디플로마 과정은 IB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닌 후 매년 5월과 11월에 시험을 거쳐 전 세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다. 

IB 교육과정의 국제표준 모델은 모든 과목을 주로 영어(그 외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진행하지만, 일본에서는 IBDP의 일본형 모델을 개발, 설계해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도록 6개 교과목(언어와 문화, 언어습득, 역사, 과학, 수학, 예술) 중 일부 과목만을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권영성 청주대학교 교수(일본 히로시마대학교 교육학박사(일본어교육 전공) 역시 지난 6월 발표한 '일본의 교육개혁과 그 모습-국제 바칼로레아(IB)의 도입에 근거하여'라는 논문에서 일본의 경우 'IBDP의 일본형 모델 이수자'는 2021년 12월 22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여만명 중 560명(1학교당 20명x28교(국제학교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교육 도입 학교))으로 0.019%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를 도입하는 IB 교육이 새로운 학력 격차를 초래하는 교육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성 교수는 경인미래신문과 통화에서 "IB의 교육과정 수준이 상당히 높아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에는 상위권 학생들만 선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못하는 학생은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공교육의 목적이다"라며 "IB를 공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200개 IB 기초학교(초등 50%, 중등 50%)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다수의 의원은 "일본에서도 10여년간 200학교를 만들지 못했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기초학교를 200개를 선정하겠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 해안에 IB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자료개발과 IB 국제 공인 전문 강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다수의 교사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IB 대응팀은 "임태희 교육감은 IBO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일부 학교에 비용을 몰아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서울과 다르게 자사고가 별로 없는 경기도에 특권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평준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IB에서는 절대 평가하라고 하는데 왜 석차 백분율이랑 비평준화 유지하려고 하는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학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 총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리고 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IB 교육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에 IBO와 체결한 것은 의향서로 향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준비하겠다는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 역시 200개교를 IB 학교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곳의 학교에 대해 IB를 홍보하기 위해 신청받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구교육청 담당자와 미팅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와 관련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IB 기획]국제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DP)과정, 국내 대학 진학 제한적

수험생 원할한 대학 진학 위해 '2개 입시' 준비해야
정부 서울 주요대학 정시전형 40% 이상 확대 방침
도교육청, IB과정 이수자 지원가능 대학 확대 계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4 16:09: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고등학교(D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국내 대학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 2023학년도 주요대학 선발방법. <사진=종로학원>

2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지난 7월 14일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김동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상위 16개의 입시 전형의 33.8% 정도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구광역시 3개 고등학교에 1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2학년 DP 과정중인 학생들은 진학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IB는 수능 수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교과 전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IB과정을 이수 해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은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대학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다양한 기준으로 수험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제도로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논술전형·특기자전형 등 4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전형방법이다.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로는 수험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IB과정을 이수해도 정시모집은 지원조차 할 수 없고 수시모집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에만 원서를 접수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40% 이상 확대토록 권고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정책인 IB는 현재 교육부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정부의 교육정책과 어긋나는 제도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교조 IB대응팀 관계자는 "IB과정은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학교 서열화, 영어몰입교육 강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본에서도 10여년간 200학교를 만들지 못했는데 두달여 기간동안 기초학교를 200개를 선정하겠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IBDP 이수자는 수능최저등급 없는 수시전형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다"며" "향후 대학입학사정관 대상 설명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IBDP 이수자의 지원가능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터뷰] 조용호 경기도의원,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상임위
여가부는 폐지보다 개선책 논의해 더 발전 해야
모든 도민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건강 유지 해야 
오산 교통체증 및 대중교통 개선에 힘을 쏟겠다
지자체 발전과 시민 위한 정책은 여야가 같아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3 20:41: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조용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제2선거구-대원, 초평, 남촌동)의 전 직업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이력은 정치인 보다는 전문행정가가 더 잘 어울릴 지도 모른다. 

도의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조용호 의원의 사무실에는 명패를 찾아볼 수 없었다. 조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다른 의원들은 있냐"고 반문하며 그제서야 명패에 대해 눈치채고 언급을 했다. 

"본인이 만드는 건지 의회에서 해주는 건지......"

지난 14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 조용호는 도정을 파악하는데 1분 1초의 시간도 부족하다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통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직책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 <사진=민경호 기자>

- 다음은 조용호 경기도의원과 일문일답.

◇ 첫 회의에서 한 질문은?

- 여가교위에 대해 다문화·한부모·아동·평생교육·어린이집·여성·돌봄·청년 등 생활밀착형 상임위라며 많은 분들이 소관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첫 회의에서 현재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아동 돌봄시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주로 했다. 

◇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폐지에 대한 입장과 방향은?

- 2001년 출범한 여성부가 2010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 확대 개편된 후 우리 사회의 성차별 완화 및 철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여가부 폐지였다. 

독립 부처를 폐지하고 격하시켜 다른 부처로 흡수하게 하고 사업별로 분리해 다른 부처 소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그 기능을 현격히 약화 시키게 된다.

지금도 풀기 어려운 저출산 문제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정폭력 아내 살인 등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가부 폐지보다 공정을 기반으로 같이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함께 논의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이 인터뷰 중에 활짝 웃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체육정책 연구회에 가입했다. 어떤 내용을 연구하나?   

- 100세 시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모든 도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생활체육으로 전문 체육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체육정책 연구회에 들어갔다. 

연구회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등) 체육활동 방안을 연구해 보고 싶다.

전문체육인의 인권 및 복지향상,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방안, 체육계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e스포츠 및 VR 등을 체육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 및 미래환경의 변화가 체육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해 보고 싶다. 

VR은 골프, 테니스, 야구 등으로 확대됐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 선진사례공유, 생활체육인들과의 정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도출된 자료는 조례 제·개정은 물론 도내 스포츠 시설 및 체육활성화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지방선거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이 많았다. 오산이 고향으로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일은? 

- 지방선거에서 오산시민들에게 어린이집 지원 방안 확대, 치매안심센터 원스톱 서비스 강화, 경력단절 여성 교육지원금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 수당 지급, 초·중·고 체육복 무상지원, 오산천 공중화장실 확충 등 43개 정도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했다.

특히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가교위에서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열약한 상태인 곳이 많다.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육비용을 지자체가 더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특히 오산시민들은 시내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 아주 심각해 교통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동서남북 막히지 않는 곳이 없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많다.

지금 오산은 아파트가 섬처럼 뛰엄뛰엄 지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이 단지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14~15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결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물론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오산세교를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한다고 발표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높여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물론 불편한 대중교통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오산시가 12년만에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됐다. 어떻게 바라보나?

- 오산시의 단체장은 국민의힘,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오산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정책과 사업이 단절된다면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편익과 공공의 이익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

모든 정치인이 시민만을 바라본다고 말하듯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도 협치를 위한 정책제안에 동참할 거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상호 소통과 협력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제안된 정책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먼저 코로나19로 아직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로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 모든 의원들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과 사회적약자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 특히 아동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돌봄 정책이 빠른시일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

한편 조용호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김회철 경기도의원(화성시, 제6선거구)을 추천했다.

조 의원은 "김회철 의원을 항상 적극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며 "오산시와 화성시는 연관이 깊어 연계된 사업에 대해 의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회철 경기도의원은 前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前봉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現경기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예방 캠페인... 주민과 함께 펼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1 18:13:0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민호)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0일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펼쳤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산경찰서>

캠페인은 여성청소년과·학부모·청소년 정책자문단 20여명이 참석해 '학교폭력예방 나도 한마디', '가벼운 체벌도 아동학대', '이것도 스토킹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주제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과 함께 아동학대·실종을 주제로 한 웹툰 전단지와 다양한 홍보 용품을 배부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랑의 매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좀 더 힘써달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 미래콘서트' 예산... 끼워넣기 꼼수 비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8 19:09: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미래콘서트' 추경예산을 혁신교육기획관리 사업에 끼워넣기 식으로 책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18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미래콘서트 예산을 혁신교육기획관리 세세부사업으로 올렸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22년 제1차 국가시책사업(혁신교육확산지원) 특별교부금에 의한 것으로 '학생 성장 및 적응 체제 구축 지원' 6억 6000만원에 '경기 미래콘서트' 1억 6000만원을 합해 총 8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경기 미래콘서트'는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정책으로 경기 미래교육 정책 이해 강화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사업은 임 교육감이 직접 8개의 권역별로 나눠 전문강사가 진로, 진학, 자녀교육에 대한 주제별로 진행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8회 콘서트 예산으로 특별강사비 420만원(60만원x8명)을 포함해 17명에 대해 총 3680만원 , 협의회비 1200만원, 행사용품비 24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다.

문제는 '혁신교육기획관리'라는 세세부 품목처럼 '경기미래교육토크콘서트' 사업 역시 세세부 품목으로 나눠져야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혁신교육기획관리'안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숨기기'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 사업이 정책 수립, 정책 타당성 용역도 없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자료 배포와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서 '졸속추진'이란 지적속에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책기획팀에서 미래교육기획팀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경기 미래콘서트 예산을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며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세부 품목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도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몰아붙이기식 추진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 예산을 혁신교육 카테고리 안에 숨기는 것은 꼼수로 보인다"라며 "혁신교육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정책인 사업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한 뒤 21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 준비 없이 추진... 졸속 논란

전문강사 없이 '학교 지원금 지급', 예산 퍼주기
유치원부터 입시 전쟁, 사교육 시장 확산 논란
고교학점제·바칼로레아, 일선학교 혼란 불가피
IB 한국어판 실시, 다수의 학생 공평한 기회부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8 17:09:3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국제바칼로레아(IB) 관련 정책이 예산 퍼주기와 졸속추진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입시전쟁을 부추켜 사교육 시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IB는 제18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 백서에 사업근거를 두고 총 14억 7000여원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IB는 독립적 비영리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3∼12세 대상의 초급과정, 11∼16세 대상의 중급과정, 16∼19세 대상의 디플로마과정으로 핵심과정은 국제대학입학 자격과정인 디플로마과정이다.

디플로마과정은 IB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닌 후 매년 5월과 11월에 시험을 거쳐 전 세계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도입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관심 유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연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자료개발 1억 5000만원 △국제 공인 전문강사 양성 5억원 △프로그램 확산 연수 운영 1억 7100만원 △기초학교 선정 및 운영 6억 170만원 △(교과)연구회 선정 및 운영 517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과별 영어연수 수강이 가능한 IB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국제 공인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 양성 과정으로 △면대면 워크숍 △온라인 워크숍 △이러닝 △블렌디드 러닝 △교내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세부 일정으로 △IB 국제공인 전문강사 선정, 2022년 11월 △IB 프로그램 이해 연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시 운영 △IB 정책 연구 수행, 2022년 9월 △IB (교과)연구회 운영,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IB 기초학교 선정·운영'과 관련해 초(50%), 중·고(50%) 예정으로 2022년 10월 중순 200교를 선정하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학교당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안을 수립했다.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IB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없이 'IB 기초학교를 선정·운영'되는 모순이 생길뿐만 아니라 'IB 국제공인 전문강사 양성' 과정이 겹쳐 예산 퍼주기와 줄속추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IB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자사고·과학고·외국어고 등 또 다른 형태의 특목고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에는 유아교육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고등학교 교사는 "2025년부터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IB 정책을 도입할 경우 일선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원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일부 인재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논란을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 및 강사 양성과 동시에 한꺼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결국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IB 평가는 한국어판으로 실시해 자사고 특목고 등 특정학생이 아닌 다수의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올해 기초학교 선정 및 운영 예산은 학생이 아닌 교사들의 연구지원금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오산시 조직개편에 정면 반발하는 노조, 이권재 시장 리더십 흔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7 07:12:5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7월 첫 기자회견에서 강도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가 반발하고 나서며 흔들리고 있다.

▲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이날 이 시장은 그동안 오산시는 조직과 재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중단 및 전면 재검토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경인미래신문과 경기뉴스미디어 취재 결과 오산시는 부족한 재정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1국 3과' 축소를 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해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공무원노조가 강력반발하고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는 등 오산시는 강력한 쓰나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뒤늦게 '의견청취' 등 소통에 발벗고 나섰지만 공무원노조와 오산시의회는 '명분없는 조직개편'이라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부터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감사실을 시작으로 전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권재 시장' vs '노조' 팽팽한 대립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7기에 추진·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3720억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다"며 "기준인건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원이나 초과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재정구조를 외면한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기구 통폐합과 공무원 재 배치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시가 발표한 조직진단 분석을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지난해 5월 발표된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는 이미 2개 과는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과의 경우 관내 학교 수가 2017년 대비 12%P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육경비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져 평생교육 역시 업무량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또 스마트교통안전과도 세교2지구 개발 관련 등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교통안전 시설 수요 증가,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속해서 업무량이 증가할 과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부서별, 팀별 통폐합 기준이 모호하고 부서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민선 7기(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안 네 차례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대비 206명이 증원, 기준인건비 집행율 100%를 초과해 향후 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일반직 기준인력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변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2021년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이 111.54%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104.91%, 이천시 102%보다 높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이 행안부 기준인건비 보다 182억원(2021년 기준)을 초과한다"며 "기준 인건비와 실제 집행액의 차이를 줄이고 실무 인력을 늘리는 취지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수가 아닌 기준인건비로 통제해 지금의 집행률이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 행안부가 이에 대한 페널티까지 부여하면 오산시는 예산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없어졌다. 무분별한 기타직(임기제, 청경, 실무 수습) 확대가 인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직 기준인력이 2021년 기준 701명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979명, 이천시 1096명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한 재정감소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인력 조정 및 조직 축소로 인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1∼2년 내 정년·퇴직(명예) 등 자연감소로 인원은 부족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휴직, 병가 등으로 현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계속해서 노조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직분석·진단보고서'를 인용, 기구 효율성 부문에서 '오산시의 과 단위 설치 수'는 28로 동종 지자체인 4유형 평균 28.44와 비슷한 수준이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다.

◇ 의견청취, '회유·압박' 수단 vs '행안부 요구사항 및 신규 정책 추진' 등 반드시 필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의견 청취에 대해서도 오산시공무원 노조는 불편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해 그동안 시장과 집행부는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의 의견 청취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라며 "명분을 확보하고 직원들을 회유·압박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절차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시장과 집행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오산시 새 올 게시판에는 2달 전부터 공무원 내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우려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게시판에는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입법예고 기한 3일이고...총체적 난국이다", "조직축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 기미나 파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나요? 시장님은 짧게는 4년이지만 공무원은 대부분 정년까지 30년 전후로 근무하게 됩니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비슷한 규모의 군포시보다 행안부에서 300억~400억원 적게 받아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행안부 요구사항과 이권재 시장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직개편 대상인 '1국 3과'는 기존의 유사 부서와 통폐합 하고 신규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에서 광역교통팀 분리 신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청년팀 분리 신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에서 감염병대응팀 분리 신설 ▷중대재해 관련 팀 신설 예정이다"라며 "6개 동사무소 부족인력 15명과 '보건·아동·아동학대·복지' 관련 등 기타 업무에 15명 등 총 30여명의 인력을 반드시 재배치가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6급이상 올 하반기 7명, 내년 상반기 9명이 퇴직예정으로 신규인력은 내년 하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이경혜 경기도의원, "관광산업은 '평생 먹거리' 산업이다"(下)

'의원'은 '무한 책임'을 동반한다
북한산·창릉천·한강 생태하천 조성
북한산 탐방객 증가, 도 세수 증가
고양평화콘서트 12년 명맥 끊기나
기피시설은 발생지에서 해결 해야
BTX, 수도권 시민 교통편의 확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7 06:32:0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보좌관, 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한준호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경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송1,2,효자,창릉,화전)은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관광을 전공한 이경혜 의원은 북한산과 창릉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 기피시설 정책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지난달 29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경혜 의원은 "65년생 58세라는 너무 늦은 나이에 정치 일선으로 나섰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후배들은 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끊이질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본보는 이경혜 의원의 인터뷰를 上 "선생님처럼 숙제검사를 끝까지 하겠다", 下 "관광 산업은 평생 먹거리 산업이다"로 2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이경혜 경기도의원.

다음은 이경혜 의원과 일문일답.

◇ 경기도의회 첫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다. 펼치고 싶은 의정은?

- 관광을 전공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도 여행은 빼놓지 않고 다녀왔다.

관광은 농업과 같은 평생 먹거리 산업이다. 1차, 2차 산업 등 지금도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모든 산업들이 변해가고 있지만 농업과 관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관광 산업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행은 유튜브, tv 등 온라인으로 간접 경험하기보다는 누구든지 직접 체험을 원해 평생 충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북한산과 창릉천 그리고 행주산성과 한강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지대를 조성하겠다.

북한산의 70%가 경기도 지역이지만 아쉽게도 지원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인수봉·백운대·만경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인수봉·백운대는 경기도, 만경대도 24% 정도가 고양시에 속해 있다.

하지만 북한산의 행정구역이 30%에 불과한 서울시는 이 산을 이용해 3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경기도도 2014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오늘날까지 노력해 왔지만 북한산성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와의 협업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다.

북한산은 단위면적당 탐방객이 제일 많은 산으로 이들을 고양시로 유도하기 위해 북한산-창릉천-한강을 잇는 역사문화지대를 조성하는 환경부 생태하천 공모사업에 신청, 당선되면 300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한 1차 심사는 통과됐고 오는 12월 환경부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북한산, 북한산성, 창릉천, 삼송역, 한강으로 이어지는 휴식공간 조성으로 경기도 관광산업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페인도 2019년 세계여행관광경쟁력 지수 전세계 1위를 차지, 전체 GDP의 10% 정도인 270만명 이상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 김대중 평화문화제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12년간 평화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 해에 김현미 의원의 제안으로 지역에 있는 합창 동호회들하고 작은 평화공연을 시작했다.

그게 발단이 되어 12년간 진행했다. 처음에는 예산이 없이 많이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를 만들고 지정기부금까지 등록해 후원을 받았다.

고양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김대중평화문화제' 추죄, '고양문화재단 고양평화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이 없어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장님께 전화를 올렸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다.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으로 봐달라고...."

▲ 이경혜 경기도의원.

◇ 서울시 기피시설이 경기도 또는 인천시에 유치되고 있다. 고양시도 화장장 등 여러개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

고양시 삼송이나 지축 그리고 향동이라는 곳과 3기 신도시가 창릉에 들어온다.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 기피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쓰레기 소각장도 필요하고 재생센터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해외에서는 기피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대단위의 공원이나 휴게시설, 오락시설 등을 조성해 그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새로 생기는 기피시설은 그 도시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른 도시로 이동은 없어야 한다. 아니 막아야 한다.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막는 게 우선이다. 그래도 막을 수 없다면 또 다른 자원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해외의 경우 기피시설을 어마어마한 관광지로 만든 곳들도 있다. 좋은 모델로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 DMZ 연구모임을 만드는 이유와 계획은?

- 이 연구모임은 국민의힘 오준환 도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다. 설립 목적은 DMZ의 환경, 생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사업 테마와 지역성을 보유한 DMZ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하고 생태평화관광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도 사업 중 DMZ에 대한 사업이 제법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평화둘레길, 박물관, 평화의길 테마노선 걷기, 마라톤 등이다.

이런 사업들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그 성과는 미약하다.

물론 시너지를 내기 위해 행사기간에 협업을 하기도 한다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선배 의원들이 제안한 DMZ청은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추진하고 싶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고 이에 관한 도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민의힘의 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해주셔서 양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북한산, DMZ 모두 문화가 있고 관광과 체육이 함께 들어 있는 귀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먹거리, 볼거리에 편안한 휴식까지 곁들여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택시환승제도(BT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제도 인가?

- BTX는 버스와 지하철 환승제도에 택시를 추가하는 것이다. 택시를 준대중교통화도 하고, 단거리 이용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승을 통해 버스노선이 많지 않은 교통취약지역이나 교통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에 보조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BTX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보다는 제도를 마련하는게 더 어렵다.

현재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이동수단을 연동해서 하나의 카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지선에서 김동연 도지사도 저와 비슷한 택시환승 할인제를 시행하게 해서 택시배차거부 없는 단거리 이용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수도권 시민들을 교통편의를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한 명재성 경기도의원을 추천했다.

이 의원은 “명재성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행정으로 볼 수 있는 행정전문가”라며 “광역과 기초단체를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선수”라고 강조했다.

명제성 경기도의원은 前고양시 국제통상과장, 前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 前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 前고양시 미래전략국장, 前고양시 복지여성국장, 前고양시 기획조정실장, 前고양시 일산서구청장, 前고양시 덕양구청장 등을 역임 했다.

[인터뷰] 이경혜 경기도의원, "선생님처럼 숙제검사를 끝까지 하겠다"(上)

'의원'은 '무한 책임'을 동반한다
북한산·창릉천·한강 생태하천 조성
북한산 탐방객 증가, 도 세수 증가
고양평화콘서트 12년 명맥 끊기나
기피시설은 발생지에서 해결 해야
BTX, 수도권 시민 교통편의 확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1 06:27:3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보좌관, 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한준호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경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송1,2,효자,창릉,화전)은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관광을 전공한 이경혜 의원은 북한산과 창릉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 기피시설 정책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지난달 29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경혜 의원은 "65년생 58세라는 너무 늦은 나이에 정치 일선으로 나섰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후배들은 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끊이질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본보는 이경혜 의원의 인터뷰를 上 "선생님처럼 숙제검사를 끝까지 하겠다", 下 "관광 산업은 평생 먹거리 산업이다"로 2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이경혜 경기도의원. <사진=문수철 기자>

다음은 이경혜 의원과 일문일답.

◇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경기도 의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 시민 활동을 먼저 시작했다. 그러다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던 김현미 의원이 같이 일하자고 해서 10년을 보좌했다.

이 기간에 많이 배웠다.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한 완성도와 추진력, 지역에서 도의원 및 시의원들과 협업 등 정치의 기초를 쌓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보좌관으로 시비와 국비가 매칭되는 지역의 현안들을 챙겼다. 그 덕분에 민원 해결·예산 편성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다. 

비록 간접 경험이지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여기서 쓰이는 용어들이나 어색함에 대한 거부감 없이 의정할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 3선, 시의장, 도의원 재선, 3선, 4선 의원들도 계신다. 이런 쟁쟁한 분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다. 잘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 앞으로 도정 활동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보좌관으로 의원을 대리해 집행부와 논의하는 자리가 종종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해결방안이나 검토를 부탁드리면 집행부는 잘 알았다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래서 저는 한발 더 나아가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한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되물어 보고 두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추가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의원이 "됐다. 그만해라"라고 지시해 못한 일들도 있었다.

이제는 끝까지 챙기겠다. 선생님처럼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일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도 되고 진행도 빠르다고 생각한다.

◇ 도의원 출마를 권유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계기가 있다면?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김현미 의원이 2014년과 18년 지속해서 출마를 권유했다.

그때마다 저는 "보좌관으로도 기초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 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의 역할로도 충분하다"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보좌관을 그만두고 2년 정도 직장을 다녔다. 거기에서 법안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다. 직접 연관된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 않았다.

특히 김현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했었던 국토부 관련 법안도 직접 제안할 의원이 없어 막막했었다. 결국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 의원이 아니면 원하고, 요구하고,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전략공천을 주신 한준호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도의회에 와서 직접 도정을 들여다보니 더 많은 자료와 또 다른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었다. 너무 늦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좌관 시절부터 수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했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다. '의원'은 무한 책임을 동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에게 그 역할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문수철 기자>

◇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느낀점은?

- 조금 더 일찍, 더 젊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도 4년은 부족하고 8년 또는 12년도 걸릴 수 있는데 이걸 다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다.

저는 65년생 58세다. 4년 후면 62세다. 한 번 더 하면 66세다. 그때까지 의욕적으로 하고 싶다. 그렇지만 후배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제 지역구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도전했던 3선 도의원, 71년생 민경선 전 의원이다.

◇ 도민들은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은 도민들은 다 안다. 그런데 도의원은 잘 모른다. 민원은 시의원, 예산은 국회의원의 범주가 크다.

도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전부다. 간혹 더 큰 금액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시의원처럼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하고 국회의원만큼 굵직한 예산도 끌어오지 못한다.

시의원은 지역에 밀접하고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회 양쪽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의원은 기초와 광역, 광역과 국회의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을 도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