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호 경기도의원,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상임위
여가부는 폐지보다 개선책 논의해 더 발전 해야
모든 도민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건강 유지 해야 
오산 교통체증 및 대중교통 개선에 힘을 쏟겠다
지자체 발전과 시민 위한 정책은 여야가 같아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3 20:41: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조용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제2선거구-대원, 초평, 남촌동)의 전 직업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이력은 정치인 보다는 전문행정가가 더 잘 어울릴 지도 모른다. 

도의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조용호 의원의 사무실에는 명패를 찾아볼 수 없었다. 조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다른 의원들은 있냐"고 반문하며 그제서야 명패에 대해 눈치채고 언급을 했다. 

"본인이 만드는 건지 의회에서 해주는 건지......"

지난 14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 조용호는 도정을 파악하는데 1분 1초의 시간도 부족하다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통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직책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 <사진=민경호 기자>

- 다음은 조용호 경기도의원과 일문일답.

◇ 첫 회의에서 한 질문은?

- 여가교위에 대해 다문화·한부모·아동·평생교육·어린이집·여성·돌봄·청년 등 생활밀착형 상임위라며 많은 분들이 소관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첫 회의에서 현재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아동 돌봄시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주로 했다. 

◇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폐지에 대한 입장과 방향은?

- 2001년 출범한 여성부가 2010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 확대 개편된 후 우리 사회의 성차별 완화 및 철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여가부 폐지였다. 

독립 부처를 폐지하고 격하시켜 다른 부처로 흡수하게 하고 사업별로 분리해 다른 부처 소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그 기능을 현격히 약화 시키게 된다.

지금도 풀기 어려운 저출산 문제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정폭력 아내 살인 등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가부 폐지보다 공정을 기반으로 같이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함께 논의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이 인터뷰 중에 활짝 웃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체육정책 연구회에 가입했다. 어떤 내용을 연구하나?   

- 100세 시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모든 도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생활체육으로 전문 체육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체육정책 연구회에 들어갔다. 

연구회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등) 체육활동 방안을 연구해 보고 싶다.

전문체육인의 인권 및 복지향상,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방안, 체육계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e스포츠 및 VR 등을 체육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 및 미래환경의 변화가 체육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해 보고 싶다. 

VR은 골프, 테니스, 야구 등으로 확대됐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 선진사례공유, 생활체육인들과의 정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도출된 자료는 조례 제·개정은 물론 도내 스포츠 시설 및 체육활성화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지방선거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이 많았다. 오산이 고향으로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일은? 

- 지방선거에서 오산시민들에게 어린이집 지원 방안 확대, 치매안심센터 원스톱 서비스 강화, 경력단절 여성 교육지원금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 수당 지급, 초·중·고 체육복 무상지원, 오산천 공중화장실 확충 등 43개 정도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했다.

특히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가교위에서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열약한 상태인 곳이 많다.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육비용을 지자체가 더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특히 오산시민들은 시내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 아주 심각해 교통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동서남북 막히지 않는 곳이 없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많다.

지금 오산은 아파트가 섬처럼 뛰엄뛰엄 지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이 단지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14~15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결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물론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오산세교를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한다고 발표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높여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물론 불편한 대중교통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오산시가 12년만에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됐다. 어떻게 바라보나?

- 오산시의 단체장은 국민의힘,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오산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정책과 사업이 단절된다면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편익과 공공의 이익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

모든 정치인이 시민만을 바라본다고 말하듯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도 협치를 위한 정책제안에 동참할 거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상호 소통과 협력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제안된 정책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먼저 코로나19로 아직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로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 모든 의원들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과 사회적약자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 특히 아동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돌봄 정책이 빠른시일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

한편 조용호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김회철 경기도의원(화성시, 제6선거구)을 추천했다.

조 의원은 "김회철 의원을 항상 적극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며 "오산시와 화성시는 연관이 깊어 연계된 사업에 대해 의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회철 경기도의원은 前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前봉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現경기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예방 캠페인... 주민과 함께 펼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1 18:13:0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민호)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0일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펼쳤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산경찰서>

캠페인은 여성청소년과·학부모·청소년 정책자문단 20여명이 참석해 '학교폭력예방 나도 한마디', '가벼운 체벌도 아동학대', '이것도 스토킹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주제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과 함께 아동학대·실종을 주제로 한 웹툰 전단지와 다양한 홍보 용품을 배부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랑의 매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좀 더 힘써달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 미래콘서트' 예산... 끼워넣기 꼼수 비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8 19:09: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미래콘서트' 추경예산을 혁신교육기획관리 사업에 끼워넣기 식으로 책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18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미래콘서트 예산을 혁신교육기획관리 세세부사업으로 올렸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22년 제1차 국가시책사업(혁신교육확산지원) 특별교부금에 의한 것으로 '학생 성장 및 적응 체제 구축 지원' 6억 6000만원에 '경기 미래콘서트' 1억 6000만원을 합해 총 8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경기 미래콘서트'는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정책으로 경기 미래교육 정책 이해 강화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사업은 임 교육감이 직접 8개의 권역별로 나눠 전문강사가 진로, 진학, 자녀교육에 대한 주제별로 진행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8회 콘서트 예산으로 특별강사비 420만원(60만원x8명)을 포함해 17명에 대해 총 3680만원 , 협의회비 1200만원, 행사용품비 24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다.

문제는 '혁신교육기획관리'라는 세세부 품목처럼 '경기미래교육토크콘서트' 사업 역시 세세부 품목으로 나눠져야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혁신교육기획관리'안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숨기기'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 사업이 정책 수립, 정책 타당성 용역도 없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자료 배포와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서 '졸속추진'이란 지적속에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책기획팀에서 미래교육기획팀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경기 미래콘서트 예산을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며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세부 품목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도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몰아붙이기식 추진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 예산을 혁신교육 카테고리 안에 숨기는 것은 꼼수로 보인다"라며 "혁신교육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정책인 사업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한 뒤 21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 준비 없이 추진... 졸속 논란

전문강사 없이 '학교 지원금 지급', 예산 퍼주기
유치원부터 입시 전쟁, 사교육 시장 확산 논란
고교학점제·바칼로레아, 일선학교 혼란 불가피
IB 한국어판 실시, 다수의 학생 공평한 기회부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8 17:09:3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국제바칼로레아(IB) 관련 정책이 예산 퍼주기와 졸속추진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입시전쟁을 부추켜 사교육 시장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IB는 제18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 백서에 사업근거를 두고 총 14억 7000여원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IB는 독립적 비영리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3∼12세 대상의 초급과정, 11∼16세 대상의 중급과정, 16∼19세 대상의 디플로마과정으로 핵심과정은 국제대학입학 자격과정인 디플로마과정이다.

디플로마과정은 IB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닌 후 매년 5월과 11월에 시험을 거쳐 전 세계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도입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관심 유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연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자료개발 1억 5000만원 △국제 공인 전문강사 양성 5억원 △프로그램 확산 연수 운영 1억 7100만원 △기초학교 선정 및 운영 6억 170만원 △(교과)연구회 선정 및 운영 517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과별 영어연수 수강이 가능한 IB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국제 공인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 양성 과정으로 △면대면 워크숍 △온라인 워크숍 △이러닝 △블렌디드 러닝 △교내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세부 일정으로 △IB 국제공인 전문강사 선정, 2022년 11월 △IB 프로그램 이해 연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시 운영 △IB 정책 연구 수행, 2022년 9월 △IB (교과)연구회 운영,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IB 기초학교 선정·운영'과 관련해 초(50%), 중·고(50%) 예정으로 2022년 10월 중순 200교를 선정하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학교당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안을 수립했다.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IB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없이 'IB 기초학교를 선정·운영'되는 모순이 생길뿐만 아니라 'IB 국제공인 전문강사 양성' 과정이 겹쳐 예산 퍼주기와 줄속추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IB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자사고·과학고·외국어고 등 또 다른 형태의 특목고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에는 유아교육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고등학교 교사는 "2025년부터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IB 정책을 도입할 경우 일선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원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일부 인재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논란을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 및 강사 양성과 동시에 한꺼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결국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IB 평가는 한국어판으로 실시해 자사고 특목고 등 특정학생이 아닌 다수의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올해 기초학교 선정 및 운영 예산은 학생이 아닌 교사들의 연구지원금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오산시 조직개편에 정면 반발하는 노조, 이권재 시장 리더십 흔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7 07:12:5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7월 첫 기자회견에서 강도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가 반발하고 나서며 흔들리고 있다.

▲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이날 이 시장은 그동안 오산시는 조직과 재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중단 및 전면 재검토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경인미래신문과 경기뉴스미디어 취재 결과 오산시는 부족한 재정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1국 3과' 축소를 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안전국과 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해 정원을 종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공무원노조가 강력반발하고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는 등 오산시는 강력한 쓰나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뒤늦게 '의견청취' 등 소통에 발벗고 나섰지만 공무원노조와 오산시의회는 '명분없는 조직개편'이라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부터 자치행정과, 공보관실, 감사실을 시작으로 전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권재 시장' vs '노조' 팽팽한 대립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7기에 추진·계획된 대형 투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3720억원에 달하는 13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됐다"며 "기준인건비 비중은 13%의 높은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대비 182억원이나 초과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재정구조를 외면한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기구 통폐합과 공무원 재 배치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시가 발표한 조직진단 분석을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지난해 5월 발표된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는 이미 2개 과는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1 오산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과의 경우 관내 학교 수가 2017년 대비 12%P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육경비 및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져 평생교육 역시 업무량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또 스마트교통안전과도 세교2지구 개발 관련 등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교통안전 시설 수요 증가,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속해서 업무량이 증가할 과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부서별, 팀별 통폐합 기준이 모호하고 부서별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민선 7기(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동안 네 차례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대비 206명이 증원, 기준인건비 집행율 100%를 초과해 향후 재정 운영의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일반직 기준인력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변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낮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2021년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이 111.54%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104.91%, 이천시 102%보다 높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이 행안부 기준인건비 보다 182억원(2021년 기준)을 초과한다"며 "기준 인건비와 실제 집행액의 차이를 줄이고 실무 인력을 늘리는 취지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수가 아닌 기준인건비로 통제해 지금의 집행률이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 행안부가 이에 대한 페널티까지 부여하면 오산시는 예산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없어졌다. 무분별한 기타직(임기제, 청경, 실무 수습) 확대가 인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직 기준인력이 2021년 기준 701명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양주시 979명, 이천시 1096명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한 재정감소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인력 조정 및 조직 축소로 인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1∼2년 내 정년·퇴직(명예) 등 자연감소로 인원은 부족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휴직, 병가 등으로 현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계속해서 노조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직분석·진단보고서'를 인용, 기구 효율성 부문에서 '오산시의 과 단위 설치 수'는 28로 동종 지자체인 4유형 평균 28.44와 비슷한 수준이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다.

◇ 의견청취, '회유·압박' 수단 vs '행안부 요구사항 및 신규 정책 추진' 등 반드시 필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의견 청취에 대해서도 오산시공무원 노조는 불편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해 그동안 시장과 집행부는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의 의견 청취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라며 "명분을 확보하고 직원들을 회유·압박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절차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시장과 집행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오산시 새 올 게시판에는 2달 전부터 공무원 내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우려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게시판에는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입법예고 기한 3일이고...총체적 난국이다", "조직축소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 기미나 파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나요? 시장님은 짧게는 4년이지만 공무원은 대부분 정년까지 30년 전후로 근무하게 됩니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비슷한 규모의 군포시보다 행안부에서 300억~400억원 적게 받아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행안부 요구사항과 이권재 시장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직개편 대상인 '1국 3과'는 기존의 유사 부서와 통폐합 하고 신규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에서 광역교통팀 분리 신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에서 청년팀 분리 신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에서 감염병대응팀 분리 신설 ▷중대재해 관련 팀 신설 예정이다"라며 "6개 동사무소 부족인력 15명과 '보건·아동·아동학대·복지' 관련 등 기타 업무에 15명 등 총 30여명의 인력을 반드시 재배치가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6급이상 올 하반기 7명, 내년 상반기 9명이 퇴직예정으로 신규인력은 내년 하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이경혜 경기도의원, "관광산업은 '평생 먹거리' 산업이다"(下)

'의원'은 '무한 책임'을 동반한다
북한산·창릉천·한강 생태하천 조성
북한산 탐방객 증가, 도 세수 증가
고양평화콘서트 12년 명맥 끊기나
기피시설은 발생지에서 해결 해야
BTX, 수도권 시민 교통편의 확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7 06:32:0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보좌관, 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한준호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경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송1,2,효자,창릉,화전)은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관광을 전공한 이경혜 의원은 북한산과 창릉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 기피시설 정책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지난달 29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경혜 의원은 "65년생 58세라는 너무 늦은 나이에 정치 일선으로 나섰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후배들은 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끊이질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본보는 이경혜 의원의 인터뷰를 上 "선생님처럼 숙제검사를 끝까지 하겠다", 下 "관광 산업은 평생 먹거리 산업이다"로 2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이경혜 경기도의원.

다음은 이경혜 의원과 일문일답.

◇ 경기도의회 첫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다. 펼치고 싶은 의정은?

- 관광을 전공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도 여행은 빼놓지 않고 다녀왔다.

관광은 농업과 같은 평생 먹거리 산업이다. 1차, 2차 산업 등 지금도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모든 산업들이 변해가고 있지만 농업과 관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관광 산업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행은 유튜브, tv 등 온라인으로 간접 경험하기보다는 누구든지 직접 체험을 원해 평생 충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북한산과 창릉천 그리고 행주산성과 한강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지대를 조성하겠다.

북한산의 70%가 경기도 지역이지만 아쉽게도 지원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인수봉·백운대·만경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인수봉·백운대는 경기도, 만경대도 24% 정도가 고양시에 속해 있다.

하지만 북한산의 행정구역이 30%에 불과한 서울시는 이 산을 이용해 3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경기도도 2014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오늘날까지 노력해 왔지만 북한산성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와의 협업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다.

북한산은 단위면적당 탐방객이 제일 많은 산으로 이들을 고양시로 유도하기 위해 북한산-창릉천-한강을 잇는 역사문화지대를 조성하는 환경부 생태하천 공모사업에 신청, 당선되면 300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한 1차 심사는 통과됐고 오는 12월 환경부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북한산, 북한산성, 창릉천, 삼송역, 한강으로 이어지는 휴식공간 조성으로 경기도 관광산업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페인도 2019년 세계여행관광경쟁력 지수 전세계 1위를 차지, 전체 GDP의 10% 정도인 270만명 이상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 김대중 평화문화제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12년간 평화 콘서트를 진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 해에 김현미 의원의 제안으로 지역에 있는 합창 동호회들하고 작은 평화공연을 시작했다.

그게 발단이 되어 12년간 진행했다. 처음에는 예산이 없이 많이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를 만들고 지정기부금까지 등록해 후원을 받았다.

고양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김대중평화문화제' 추죄, '고양문화재단 고양평화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이 없어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장님께 전화를 올렸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다.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으로 봐달라고...."

▲ 이경혜 경기도의원.

◇ 서울시 기피시설이 경기도 또는 인천시에 유치되고 있다. 고양시도 화장장 등 여러개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

고양시 삼송이나 지축 그리고 향동이라는 곳과 3기 신도시가 창릉에 들어온다.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 기피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쓰레기 소각장도 필요하고 재생센터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해외에서는 기피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대단위의 공원이나 휴게시설, 오락시설 등을 조성해 그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새로 생기는 기피시설은 그 도시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른 도시로 이동은 없어야 한다. 아니 막아야 한다.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막는 게 우선이다. 그래도 막을 수 없다면 또 다른 자원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해외의 경우 기피시설을 어마어마한 관광지로 만든 곳들도 있다. 좋은 모델로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 DMZ 연구모임을 만드는 이유와 계획은?

- 이 연구모임은 국민의힘 오준환 도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다. 설립 목적은 DMZ의 환경, 생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사업 테마와 지역성을 보유한 DMZ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추진하고 생태평화관광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도 사업 중 DMZ에 대한 사업이 제법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평화둘레길, 박물관, 평화의길 테마노선 걷기, 마라톤 등이다.

이런 사업들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그 성과는 미약하다.

물론 시너지를 내기 위해 행사기간에 협업을 하기도 한다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선배 의원들이 제안한 DMZ청은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추진하고 싶다.

이미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고 이에 관한 도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민의힘의 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해주셔서 양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북한산, DMZ 모두 문화가 있고 관광과 체육이 함께 들어 있는 귀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먹거리, 볼거리에 편안한 휴식까지 곁들여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택시환승제도(BT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제도 인가?

- BTX는 버스와 지하철 환승제도에 택시를 추가하는 것이다. 택시를 준대중교통화도 하고, 단거리 이용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환승을 통해 버스노선이 많지 않은 교통취약지역이나 교통시설이 부족한 신도시에 보조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BTX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보다는 제도를 마련하는게 더 어렵다.

현재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이동수단을 연동해서 하나의 카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지선에서 김동연 도지사도 저와 비슷한 택시환승 할인제를 시행하게 해서 택시배차거부 없는 단거리 이용수단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수도권 시민들을 교통편의를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한 명재성 경기도의원을 추천했다.

이 의원은 “명재성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행정으로 볼 수 있는 행정전문가”라며 “광역과 기초단체를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선수”라고 강조했다.

명제성 경기도의원은 前고양시 국제통상과장, 前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 前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 前고양시 미래전략국장, 前고양시 복지여성국장, 前고양시 기획조정실장, 前고양시 일산서구청장, 前고양시 덕양구청장 등을 역임 했다.

[인터뷰] 이경혜 경기도의원, "선생님처럼 숙제검사를 끝까지 하겠다"(上)

'의원'은 '무한 책임'을 동반한다
북한산·창릉천·한강 생태하천 조성
북한산 탐방객 증가, 도 세수 증가
고양평화콘서트 12년 명맥 끊기나
기피시설은 발생지에서 해결 해야
BTX, 수도권 시민 교통편의 확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1 06:27:3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보좌관, 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한준호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이경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송1,2,효자,창릉,화전)은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관광을 전공한 이경혜 의원은 북한산과 창릉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 기피시설 정책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지난달 29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경혜 의원은 "65년생 58세라는 너무 늦은 나이에 정치 일선으로 나섰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후배들은 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끊이질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본보는 이경혜 의원의 인터뷰를 上 "선생님처럼 숙제검사를 끝까지 하겠다", 下 "관광 산업은 평생 먹거리 산업이다"로 2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이경혜 경기도의원. <사진=문수철 기자>

다음은 이경혜 의원과 일문일답.

◇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경기도 의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 시민 활동을 먼저 시작했다. 그러다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던 김현미 의원이 같이 일하자고 해서 10년을 보좌했다.

이 기간에 많이 배웠다.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한 완성도와 추진력, 지역에서 도의원 및 시의원들과 협업 등 정치의 기초를 쌓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보좌관으로 시비와 국비가 매칭되는 지역의 현안들을 챙겼다. 그 덕분에 민원 해결·예산 편성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다. 

비록 간접 경험이지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여기서 쓰이는 용어들이나 어색함에 대한 거부감 없이 의정할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 3선, 시의장, 도의원 재선, 3선, 4선 의원들도 계신다. 이런 쟁쟁한 분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다. 잘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 앞으로 도정 활동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보좌관으로 의원을 대리해 집행부와 논의하는 자리가 종종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해결방안이나 검토를 부탁드리면 집행부는 잘 알았다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래서 저는 한발 더 나아가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한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라고 되물어 보고 두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추가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의원이 "됐다. 그만해라"라고 지시해 못한 일들도 있었다.

이제는 끝까지 챙기겠다. 선생님처럼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일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도 되고 진행도 빠르다고 생각한다.

◇ 도의원 출마를 권유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계기가 있다면?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김현미 의원이 2014년과 18년 지속해서 출마를 권유했다.

그때마다 저는 "보좌관으로도 기초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 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의 역할로도 충분하다"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보좌관을 그만두고 2년 정도 직장을 다녔다. 거기에서 법안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다. 직접 연관된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 않았다.

특히 김현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했었던 국토부 관련 법안도 직접 제안할 의원이 없어 막막했었다. 결국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 의원이 아니면 원하고, 요구하고,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전략공천을 주신 한준호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도의회에 와서 직접 도정을 들여다보니 더 많은 자료와 또 다른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었다. 너무 늦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좌관 시절부터 수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했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다. '의원'은 무한 책임을 동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에게 그 역할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문수철 기자>

◇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느낀점은?

- 조금 더 일찍, 더 젊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도 4년은 부족하고 8년 또는 12년도 걸릴 수 있는데 이걸 다 못하고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아쉬움이 들었다.

저는 65년생 58세다. 4년 후면 62세다. 한 번 더 하면 66세다. 그때까지 의욕적으로 하고 싶다. 그렇지만 후배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제 지역구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도전했던 3선 도의원, 71년생 민경선 전 의원이다.

◇ 도민들은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은 도민들은 다 안다. 그런데 도의원은 잘 모른다. 민원은 시의원, 예산은 국회의원의 범주가 크다.

도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전부다. 간혹 더 큰 금액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시의원처럼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하고 국회의원만큼 굵직한 예산도 끌어오지 못한다.

시의원은 지역에 밀접하고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회 양쪽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의원은 기초와 광역, 광역과 국회의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을 도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를 '기회수도'로... '경기도를 위한 5대 기회'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김 지사, 취임 100일 맞아 성과와 과제 발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06 15:36: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취임 100일 동안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지', 기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한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기회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 경기도 민선8기 5대 기회 이미지. <사진=경기도>

◇ '미래 먹거리와 민생' 두마리 토끼 사냥

먼저 김 지사는 자신을 경제도지사라고 소개했던 만큼, 취임과 동시에 굵직한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경기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취임 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세계적 반도체장비 기업 유치에 성공했으며 평택시에 수소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호우 등 피해상황을 살피기 위해 7월 1일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한 김 지사는 △주요 9개 광역버스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군 전 노선 확대 추진 △금식아동 급식단가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인상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로 41일 만에 벼랑 끝에 몰린 218명 지원 △경기도의료원, 버스노조 파업 중재로 도민의 건강, 교통편의 등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경제도지사 실력 발휘하는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임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세계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다.

이는 김 지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외교적 네트워크도 한몫한 것도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할 수 있다.

주요 인사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기후변화 분야 교류협력 확대 논의'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 '친환경 기술과 새싹 기업 등 교류확대 논의'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경제 및 문화·예술 분야 교류활성화 협력' △챕 피터슨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정책협의회 재개 등 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대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 합의' 등이 경기도를 방문해 상호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또한 '2022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박람회'에 경기도관 구성해 151건, 8362만달러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월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안양 남부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 소통을 도정으로 이끄는 김 지사

김 지사는 식사를 하다 만난 식당주인, 길을 가다 만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인과 해외투자자, 공무원 노조, 미화원과 청원경찰, 가정 밖 청소년, 문화예술인 등 누구와도 어디든, 분야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이 같은 폭넓은 소통은 그대로 협치로 이어졌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로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31개 시군, 수도권, 충청남도 등과도 경계가 없는 협치 행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노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8월에는 분당과 일산, 9월에는 안양 구도심 방문 △경기도·경기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 구성 제안 △주변 교통개선 문제로 맞섰던 용인시와 성남시간의 갈등 중재 △서울시·인천시 등과 수도권 매립지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현안 공동해결 합의 △충청남도와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등 양 지역 상호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굵직한 현안 및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했다.

◇ 김동연 귀는 '당나귀 귀'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 비서실장을 공모하고 경제부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도지사 관사를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관행을 무너뜨리는 혁신 정책을 선보였다.

이는 그동안 직원들이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없었던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청 내부 쓴소리 전담반인 레드팀을 신설해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경기가 기회다', 경기도를 위한 5대 기회 발표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를 위한 5대 기회' 정책 및 '경기가 기회다'라는 새로운 도정 목표를 발표했다.

김 지사의 5대 정책으로는 △경기 기회사다리 △경기 기회소득 △경기 기회안전망 △경기 기회발전소 △경기 기회터전 등이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0일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기회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임기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 100일의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특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관실 안성시의원, "의회와 집행부 서로 존중해야"... '막말·반발·고성' 부끄러운 일

집행부의 부결된 안건 철회 요청에 시의회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안성시 존폐 위협, 안성시와 시의회 똘똘 뭉쳐야할 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05 08:32:0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달 30일 열린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의원이 자유발언에서 "집행부가 일 할 수 있도록 부결안건 철회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관실 안성시의원. <사진=안성시의회>

이날 이관실 의원은 "조례 심사를 통해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안성시는 철회 요청을 했지만 시의회에서 철회요청에 응답 하지 않고 안건을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각 의원들에게 부결된 조례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부결 조례에 대한 철회 동의안 상정을 의장님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부결 조례안 철회 요청에 찬성3표, 반대 5표로 철회동의는 부결됐고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의회에서 계류상태에 놓이고 실제 본회의가 개의된 7일째 날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된다.

이관실 의원은 행정감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며 "소문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 근거를 제시해 바로 잡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진한 사업들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집행이 미래를 위해 잘 나아가는지 지켜보는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그리고 반말에 대해 안성시공무원노조와 안성시공무원인트라넷을 통해 의원들을 향해 서로를 존중하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참으로 부끄럽다. 의원들도 앞으로는 의원 스스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아니라 서로간의 존중과 배려로 상호 협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안성시 발전에 대한 안성시와 시의회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미래의 안성시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지금 충실히 상생협력하는 모습으로 안성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관실 의원은 "앞으로 시정활동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지적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며 "안성시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만 생각하자"고 말했다.

김경희 화성시의장, 금반지 신고한 김시율 학생에 표창장 수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04 17:04:5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4일 금반지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화성 벌말초등학교 김시율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4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김시율 벌말초등학교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관계자 및 가족들(왼쪽부터 김시율 학생 아버지, 외할아버지, 김경희 의장, 김시율 학생, 외할머니, 엄마)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지난달 5일 김시율 학생은 병점홈플러스 옆 분수광장에 떨어져 있는 금반지<경인미래신문 9월 6일자, 화성벌말초 김시율 학생, 습득한 금반지 경찰 신고... "잃어버린 사람 마음 아파">의 주인을 찾아달라며 인근에 위치한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채웠다.  

이날 의장실에서 진행된 표창장 수여식에는 김시율 학생의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따뜻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김경희 의장은 "남다른 봉사정신과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했다. 밝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커 표창한다"며 "이런 학생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게 밫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 "상생과 협치는 1400만 경기도민의 명령이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1.76%에서 3%까지 확대
교육은 가슴 뛰고, 설레고, 행복한 삶이 우선
경기도·화성시 '군공항 소음조사' 하지도 않아 
경기남부 국제통합신공항 10년 안에 완공 가능
고졸자 독일 70~80% 취업, 한국 70~80% 진학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03 23:19:4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맡은 수석대변인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빨간색 넥타이와 파란색 정장을 입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1문 1답을 진행했다. 

이날 황 의원은 "파란 정장은 더불민주당을, 발간 넥타이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상이다"라며 "협치를 위한 표현이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모범적인 경기도의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정책이라든가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78대 78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만들어주신 도민의 명령을 되새겨 보면 진영 논리나 당략이 아닌 상생과 협치를 통해 1400만 경기도민의 주권과 민생을 살피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문수철 기자>

다음은 황대호 의원과 일문일답.

◇ 빈부격차가 없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하고 평등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에 대한 활동계획은?

-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문화체육관광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곳이 경기도였지만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경기도 2022년 전체 예산 31조 4096억원 중 문화 및 관광에는 5541억원으로 1.76%로 도민 1인당, 3만 9714원에 불과하다. 타부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다 포함해도 2.07%, 1인당 4만 4487원이다.

인구 145만명의 광주광역시는 1인당 26만 9026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1400만 경기도 문화체육예술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관련 산업이나 종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한다. 도민들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고 있지만 행정과 예산에서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강한 추진력과 신념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문화체육관광을 단순히 여가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와 매칭사업이 90%로 도 자체사업(7%)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단 불필요한 국가 매칭사업을 과감히 정리, 예산을 3%까지 확대하고 자체사업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해 창작활동 또는 경력을 유지하는데 부족함 없는 안정적인 무대(공간)를 확보해 줘야한다.

정부에서 하는 보조금사업으로 힘든(불행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평소 직업교육을 강조해 왔는데 경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 대입위주나 학벌위주의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사회가 먼저다.

 

일단 제10대 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1년 7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학력 중심 사회 타파'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과정으로 재편이 필요하며 그 해법은 직업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제도안에서 찾아줘야 한다.

이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아동·청소년들도 여가를 당당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

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행복권과 놀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인 사교육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정서적·신체적 목마름이 강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가문화활동의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개선이나 방지책이 있다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년전에 경기도체육회장을 관선에서 민선으로 선출하는 제도로 바꿨다. 오는 12월에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과 카르테를 만들어 놨다. 국민 투표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제이기 때문인데 카르텔로 기득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즉 해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정치인이 바꾸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관련 인사만 행감때 불러 세웠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체육인으로 체육계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다 바꾸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체육인들을 집단으로 묶어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는 논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굉장히 청렴해 졌다.

▲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인터뷰 도중 자신의 별명인 '범(호랑이)'과는 전혀 다른,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문수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에도 영향이 많은데 실질적인 대책안은 없나?

- 수원군공항 주변 유·초·중·고 66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서 신체적 이상이 발견, 정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지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총 27개교에 152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도 지난 4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 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은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실태조사와 보상을 하고 있다.

월 3만원, 6만원 차등지급 받는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이 또한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같은 지역 1·2·3 단지는 받고 4·5·6 단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가 자기 편한대로 조사를 하다보니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 이 마저도 월세나 전세살면 보상에서 빠진다.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물이 소음 등고선이다. 지자체는 수원시만 실태조사를 했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300억~500억원 정도면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시설,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하자는 거다. 정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제대로 해보자.

◇ 수원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 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자체의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경기남부 국제통합신공항이 추진되면 10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신공항이 추진되면 국방부·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가 분석한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분석결과 2.36이 나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은 민간공항·국내선·국제선 등 모든 항공노선에 걸쳐 운행을 한다. 개발이익도 크지만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거다.

◇ 지난 회기 당시 4년 내내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전문가는 아니다. 어쨌든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됐다. 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에게 한 첫 질의가 임핵관이었다. 이들은 정책 생산능력 경험이 전무한 정책기획관, 검찰공무원 출신 감사관, 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기교육연구원장 등에 임명됐다. 

개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흠잡을데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 앞으로 직무수행 계획 등 지켜볼 일이다. 이 분들에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배석을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인사청문회 등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 지난 회기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의정활동이 있다면?

- 국외연수가 가장 아쉽다.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컷고 외유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독일의 교육시스템을 돌아보고 싶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전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70~80%가 대학을 간다 이에 반해 독일은 70~80%가 취업을 한다.

학벌중심 교육이 아닌 직업교육의 선두에 서 있는 독일 교육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한편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이경혜 경기도의원(고양4)을 추천했다.

황 의원은 "이경혜 의원이 문화예술관광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의지와 책임감이 투철해 경험치가 쌓이면 큰 일을 할 것 같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前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운영위원, 前고양보호작업장 운영위원, 前고양김대중평화문화제 사무총장, 前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단장, 前김현미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암허고 現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現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現한준호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