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배려와 양보는 져 주는 게 아니다. 소통과 이해다"

한반도 17배 규모의 쓰레기 바다위 떠다녀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
교육정책은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거쳐야
지방정치인의 중앙 진출, 선순환 만들어져
여·야·정 협의체가 불필요한 갈등구조 막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26 07:51:2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져 주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의 리더십이다. 여야 5:5 상황인 지금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다. 꼼수 정치로는 도민은 물론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혔다.

지난 21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종섭 대표는 시종일관 미소를 띄우며 정치뿐만 아니라 기후환경·협치·교육 등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시종일관 미소를 띄우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한반도 17배 규모의 쓰레기 바다위 떠다녀 

먼저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로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가 몹시 아프다는 표현을 기상이변으로 나타내고 있다며 이제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한반도의 17배에 달하는 쓰레기가 바다위를 떠다니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에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동시에 잦은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의 충분한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철저한 예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저지대 등 상습침수 지역의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성능강화 추진, 지방하천 및 저수지, 사방댐에 대한 실태점검 및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은 당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초유의 여야 78대 78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및 김동현 경기도지사에게도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대표의원 출마 당시 교섭단체협의회 및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로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회운영과 도정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표의원은 여·야 동수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 교육정책은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거쳐야

남 대표의원는 13년만에 보수를 표방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당선으로 이전 혁신교육 등 교육정책들에 대한 변화 및 폐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교육은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이재정 교육감이 시행한 9시 등교의 실질적인 폐지 정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시절 쌓아온 교육정책들을 이념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구촌은 3년부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교육도 잦은 원격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화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지원청이 없는 12개 지역의 관심과 정책을 집중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로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당의 역량을 기울여 경기학생의 학력평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기자를
바라보며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지방정치인의 중앙 진출, 선순환 만들어져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협의회 대표(의장)에 선출된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광역의원수가 가장 많다며 광역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보좌관이 의원 1명당, 2분의 1명으로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미흡한 후원회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정치에 많이 진출하지만 이제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지방정치인에게도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비로소 정치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 여·야·정 협의체가 불필요한 갈등구조 막아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민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78명의 의원들이 대표로 선출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경제위기가 엄습하면서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 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클 수 밖에 없다며 역할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더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 경기도교육청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불필요한 갈등구조를 막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힘과 지혜를 모아 도민들에게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종섭 대표의원은 다음 인터뷰 주자로 조용호 경기도의원(오산2)을 추천했다. 조 의원은 前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前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前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고 現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 이사, 現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現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시흥갯골축제, '시민·자연·지역경제' 화합의 장.... 관광객 하루가 부족

축제는 '시흥'에서 즐기세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24 17:11: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대표 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시민·자연·지역경제가 어울어지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시흥갯골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염전에서 소금모으기(왼쪽)와 생태공원에서 요가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24일 시에 따르면 시흥갯골축제가 열리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시흥시 장곡동 150만 6500㎡ 규모의 공원으로 199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소금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다. 

이 같은 특성을 살려 시는 염전에서 소금모으기 등 갯골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즐기는 요가·멍때리기·소금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시민들과 인근 지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푸드코너를 3곳으로 분산시켜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했으며 1회 용품을 없애고 다기용품을 사용하는 등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어 '나무숲 클래식', '어쿠스틱 음악제', '수영장 예술극장', '추억의 어쿠스틱음악제' 등 볼거리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와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재미도 선사했으며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도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 시흥갯골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연날리기(왼쪽)와 꽃수상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시 관계자는 "시흥갯골생태공원은 2014년 공원으로 조성, 2006년부터 매년 시흥갯골축제가 열리는 있는 가운데 2012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갯골축제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과감히 없애고 모든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시흥갯골축제에 이어 시흥월곶포구축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흥거북섬축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임대인' 원인제공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19 15:17:5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HUG)의 보증제도가 깡통전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시지가 150% 보증을 140%로 하향 적용키로 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일명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뛰어 넘는 매물로 특히, 일정한 시세가 잡히지 않는 신축빌라를 임대계약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가격이 공시가격의 최대 1.5배에 달해도 HUG의 전세반환금보증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집값 수준으로 부풀려 받는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 1%대의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한 보증료 가격이 높아 이용이 어려운 HUG 보증상품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전세사기를 당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임차인을 위해 임시 거쳐를 제공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급증해 대책안을 마련했다. 

HUG의 전세금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 7월 기준 4279억원으로 크게 불어났고 전세 사기 검찰 송치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가 임차인의 계약 정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1월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입주하려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 매매가 수준과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확인이 가능해 진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형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건인 공시가 150%에 맞춰 전셋값을 올려 잡고 집주인들이 '공시가의 150% 이내, 전세보증가입 안심' 등의 문구를 앞세워 사실상 집값수준의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증서를 발행하고 원금에 이지까지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업무협조 등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부동산 등 관련업계에서는 "HUG는 임대인이 다주택자인걸 알면서 보증 가입·승인을 했다"며 "이윤창출을 위해 수수료 및 이자수입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양산한 모양세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HUG는 공시가격의 150% 보다도 높은 200%, 250%의 감정평가서도 다 받아주고 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귀뜸을 해줬다.

HUG의 이런 정책은 깡통 빌라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대 책임을 가지고 해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감추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화성시 市도시계획위원회 '위험물 시설 조건부 수용' 미흡... 비판의 목소리 날로 커져

이계철 화성시의원, "지역위험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근거 묻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19 10:13: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일대에 들어서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을 조건부수용 의견을 낸 市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예정부지 일대 모습. <사진=경기화성항공드론연구원>

市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의 조건부수용 의견으로 건축물의 시각적 차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부 녹지대 내 전문적인 차폐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B동 건축물 높이까지 성토 후 수목을 식재해 옥상녹화 구간과 북측 산지의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위험물 시설 부지의 40% 이상 녹지를 반영했고 추가로 건축물 옥상과 산지를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조건부수용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9월 14일자<화성시, 폭발위험 시설 인·허가 조건부 승인... '공청회 및 설명회 없어' 주민 반발>와 관련 주민들은 市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구장번영회장은 "화성시 95만명의 중심부에 놓인 팔탄면의 안전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안전에 미흡할 경우 화성시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팔탄면 전체가 불바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서 세부계획을 반영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철 화성시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市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부결이 어떻게 2차 심의를 충족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지역위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근거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야의 개발행위는 산사태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일정에 대해 천연기념물(부영이, 소쩍새, 새매 등)과 문화재 대처 방안,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및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 민원이 해소되면 인·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폭발위험 시설 인·허가 조건부 승인... '공청회 및 설명회 없어' 주민 반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14 11:33:1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인·허가를 지난 6월 23일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화성시 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팔탄면 가재리 산132-2번지 일대, 5만여㎡ 부지에 페인트 관련 물류 및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받았다.

마을주민 200여명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로 인해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훼손 등이 우려 된다는 민원을 화성시에 2차례 접수했다.

하지만 이 시설과 관련 2021년 11월 열린 市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처리 했지만 재상정된 지난 6월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공청회 및 설명회 등 구체적인 언급없이 조건부 허가를 해준 市도시계획위원회와 화성시에 드러내 놓고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안희만 팔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폭발위험이 있는 처리시설이 산림 한 가운데에 자리잡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가재리·구장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인근 덕우공단까지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는 주민들에게 위험시설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주민들을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고 맹비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팔탄면에 고시·공고 통해 알렸고 이를 보고 마을 분들이 집단민원을 접수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마을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자리가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이 서운해 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2019년 4월 군포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제조공장 5동 전소, 6동 반소, 7동 일부가 타는 화재가 발생해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40여대, 인원 430여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한 바 있다.

화성벌말초 김시율 학생, 습득한 금반지 경찰 신고... "잃어버린 사람 마음 아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06 11:04:3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는 지난 5일 한 초등학생이 찾아와 습득한 금반지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방문했다는 훈훈한 이야기를 전했다.

▲ 화성벌말초등학교 김시율 학생(오른쪽)이 습득한 금반지를 태안지구대에 신고하고 경찰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시율 학생>

이 학생은 화성벌말초등학교 6학년 김시율 학생으로 엄마는 화성시의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께 김시율 학생은 병점홈플러스 옆 분수광장에 떨어져 있는 금반지 1돈(싯가 약 28만원)을 주워 주인이 찾으러 올때까지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자 엄마와 함께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김시율 학생은 "금반지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아플것 같았다"며 "경찰 아저씨들이 반지의 주인을 꼭 찾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 전국에서 관광객 몰려

화성송산포도축제, 농산물 총 18억여원 판매
화성시 농산물 전국 홍보 1석 2조 효과 거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04 17:13:3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3년만에 개최한 화성송산포도축제에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 화성시,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 농산물 판매부스에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이번 축제는 포도 밟기부터 따기와 각종 체험, 포도 품평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지역 포도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당초 지난 3일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2일간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4일 오전 조기 종료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화성시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 등 18억여원을 판매, 관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도 거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축제가 코로나19로 지쳤던 시민들에게는 활력을 주고 각종 재해로 어려웠던 농가에는 응원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농가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원고패소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9.01 18:38:0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김미경)제1행정부가 화성시 마도면 동물장묘시설 건축물 설치 불허가에 손을 들어줬다.

▲ 마도면 슬항리 주민들이 마을에 내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현수막 모습.

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A기업이 신청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도면 석교리 인근에 종교시설, 학원 등이 300m에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종교시설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된다며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30 17:57: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용인시 일원에서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개회식이 열리는 용인시청 배치도 모습.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이번 대회는 주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용인시·용인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개회식은 용인시청 광장에서 폐회식은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 17개 종목 선수단 및 임원 등 40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상일 용인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우천시 개회식과 폐회식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며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독] 경기도,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및 안산·화성 침수피해 파악 조차 못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대응 구멍 뚫려
최만식 도의원, 상황파악 확인 후 엄격 조치
김동연 경기지사, 긴급상황 리더십 도마위
경기정원 피해사실 '은폐' '대응 미숙' 논란 
도, 기관→시·군→경기도 보고 없으면 몰라 
경기도·시화조력발전소 서로 엇갈린 주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30 12:25: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안산·화성의 침수피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공사현장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자 드러난 생활쓰레기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30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지난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전환해 호우 상황을 관리했다.

하지만 도가 9일 2회(오전 7시, 오후 5시 기준)에 걸쳐 작성한 호우대처 상황보고서에는 31개 전체 시·군 호우특보 발령상황 및 강수량, 피해현황 등 꼼꼼히 기록됐지만 안산·화성 일대 침수피해 관련 보고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내린 폭우로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공사현장에서 인근 안산습지공원 및 농경지로 토사가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 매송면 농지 약 100ha, 주택 5채, 사업장 3곳과 안산시 본오동 농지 67ha,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안산·화성 침수피해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8월 19일자<'경기정원 공사 현장' 호우경보에도 대책 미흡... 토사 유출 피해 키워> 8월 22일자<반월천 수문 자동화 설비 고장 의혹... 안산·화성 침수피해 인재(人災) 주장> 8월 28일자<시화호조력발전소, 안산·화성 침수 엇갈린 해명... 공문서 위조 또는 국민 우롱 의혹>의 연속 보도로 경기도, 수자원공사, 안산시, 화성시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밝혀져 경기도의 위기관리 대응에 문제가 발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6월 작성한 '풍수해(태풍·호우, 대설)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비상 2단계 근무 편성 기준에는 경기도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비상소집 여부는 상황판단회의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지난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 측은 경기도에서 호우와 관련,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말해 양측의 주장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경기정원 토사유출 및 안산·화성 일대 피해 사실 누락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난안전본부의 '미숙한 대응', '사실 은폐', '김동연 경기지사 리더십 부재' 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및 안산·화성 일대 호우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상황판단회의는 수시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뉴얼에 있는 유관기관의 비상소집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계자들을 않혀 놓고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다"라며 "도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기관→시·군→경기도로 보고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교류가 없었다. 도가 직접 연락할 관계는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수해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경기도가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있는 기관대 기관의 협력은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시화호조력발전소, 안산·화성 침수 엇갈린 해명... 공문서 위조 또는 국민 우롱 의혹

조력발전 운영계획 공개문서와 조력발전소 해명 달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28 08:07:3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화호조력발전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전시간 및 배수 '주간 운영계획'과 실제 가동한 내용이 달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시화호조력발전소 홈페이지 모습. <사진=시화호조력발전소 홈페이지 캡처>

28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안산·화성 관계자들은 지난 9일 호우경보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소가 전력생산(수문)시설을 가동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칭)세계정원 경기가든' 관계자에 따르면 "밀물 때면 바닷물이 안산습지공원까지 밀려들어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력발전소는 "지난 9일 2회, 10일 1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전을 미실시 했다"며 “지자체에서 풍수해 관련 업무협조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력발전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에는 9일 새벽 12시 22분부터 2시 56분까지 2시간 34분 가동해 시화호 수위가 -1.95EL.m에서 -1.00EL.m로 -0.95EL.m 수위가 상승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41분부터 2시 24분까지 43분 가동, -1.21EL.m에서 -1.00EL.m로 -0.21EL.m 증가, 다음날 새벽 1시 14분부터 4시 42분까지 3시간 28분 가동해 -2.30EL.m에서 -1.00EL.m로 -1.30EL.m 상승, 시화호 유입량 증가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하지만 시화호조력발전호 홈페이지에는 매주 목요일에 오는 7일간(토요일~목요일) 주간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있지만 9일 새벽부터 총 3회 동안 전력생산을 미실시 했다는 수정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폭우·한파 등 풍수해 대책에 대해 조력발전소 관계자는 "밀물시 발전을 미실시해 바닷물을 호수로 들여보내지 않고 호수를 최대한 비웠다가 강우시 호수로 유입되는 유량을 썰물시 배수해 호수위를 최대한 낮춰 운영한다"며 "지난 9일 강수시에도 호수위 관리범위 이내로 운영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러한 조력발전소의 상반된 해명으로 의구심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한 시민은 "시화호조력발전소의 해명이 사실이면 공문서위조 또는 국민을 우롱하는 운영"이라며 "풍수해 예방과 관련해 지자체와 업무협조 없이 발전 및 수문을 조작했다면 책임은 물론,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조력발전소 측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와 해명서가 다른 이유, 풍수해 발생시 운영 매뉴얼 등 추가 질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세계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준공해 소양강댐의 1.58배인 연간 552GWh의 전력에너지를 생산, 연간 86만 2000배럴의 유류수입 대체효과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