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곽 파손 점검 소홀... 토지 지목 실제 이용현황과 달라

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종합감사 적발... 시정·개선 처분 조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6 08:06: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 성곽(여장)이 파손됐는데도 정기적인 점검이 소홀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대장 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돼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산성 여장 기초부 파손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지난 1975년부터 보수를 하고 있다.

여장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로 인해 쉽게 훼손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도 감사 결과 여장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 보수·정비를 하는데 지난 3년간 여장 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액이 6억 6000만원으로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한 16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재까지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 상 지목은 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등 행궁 등 4개소 5만 4149㎡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또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34필지/1만 4704㎡)에 대해 전·임야에서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 16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이밖에 도는 ▲문화재 수리(감리)보고서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공공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9년에 10년 단위의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남한산성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 기만하는 한국토지신탁 맹비난

군포시청에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문제 제기하는 집회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3 19:21: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가칭)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3일 오후 군포시청에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추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가졌다.

▲ (가칭)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군포시청에서 (주)한국토지신탁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군포시가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국토지신탁 및 군포시의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추진위는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신탁은 용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동의서를 받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두 채를 준다'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동의서를 반려하고 추정 보상가액을 명시해 재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한국토지신탁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와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전체 총 사업비용과 종전자산 평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한 안내문으로 동의를 받아 관련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종전자산 추정가액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민들은 개별 탁상감정을 받아본 결과 그 총액이 6400억원으로 한국토지신탁이 추정한 종전자산 3700억원 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발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보상가액은 지목별로 구분해야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산정, 이는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군포시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산본천로 1.44km 구간의 산본천 복원비용을 인근 재개발 단지로 전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윤석열호 출항, GTX 공약 파기에 반기 든 경기 더민주 후보들

김동연 도지사·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등 19명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 후보, "정책 공조로 부임 즉시 GTX-A·C 연장 반드시 성공시킬 것”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2 16:53:1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김포시 장기역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GTX 공약 파기 공동 기자회견 및 정책협약식’에서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C 노선 연장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 더민주 후보들이 12일  김포장기역 앞에서 '윤석열 정부 GTX 공약 파기 공동 기자회견 및 정책협약식’을 열고 공약 파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이날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를 비롯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동희영 광주시장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19명도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 및 강원권 핵심 공약으로 GTX 노선 연장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GTX-A·B·C 노선 연장을 약속하는 문구가 삭제되고 E·F 노선 신설은 '검토'로 일보 후퇴한 것이 밝혀져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부터 동탄신도시까지 잇는 GTX-A 사업과 오산, 화성, 평택 간 GTX-C 연장사업 등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와는 달리 GTX 사업에 대한 입장 후퇴가 이루어져 유감스럽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GTX 사업을 반드시 차질없이 해내고 경기도민께 1시간씩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시·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뜻을 모아서 도민 여러분들께 결의를 다지면서 분명히 약속 드리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함께 해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의 결의문 낭독 이후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GTX 사업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사인하며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행사가 후 정명근 후보는 "GTX 사업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도 모자라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저버리는 등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도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는 물론 수원, 오산, 평택 등 여타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원팀'으로 긴밀한 정책 공조를 꾀해 화성시민의 숙원 사업인 GTX-A·C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태룡건설, '청라 큐브시그니처A' 분양대금 입주예정일까지 유예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0 12:26: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태룡건설이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분양한 '청라 큐브시그니처A' 분양변경으로 발생한 매수자와의 분쟁에 대해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 청라 큐브시그니쳐A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 오는 10월 입주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고 매수자들에게 분양대금 안내를 했다.

이렇게 10여개월 앞당겨진 공사기간은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태룡건설과 매수자들 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태룡건설은 분양대금과 관련해 분양공고에 안내했던 입주예정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태룡건설 관계자는 "청라 큐브시그니처 매수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활성화 3대 전략...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 중심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

경기연구원, 경기남북 간 불균형 해소 위해 경기북부경제 활성화 전략 우선 추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0 08:35:3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저성장 문제를 겪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 경기도 주요 지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은 10일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가 지역경제 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지역총생산 연평균 증가율(2015~2018년)은 3.5%로 남부 4.46%보다 낮다.

2019년 기준 북부 제조업종 사업체 수는 경기도 전체 제조업(13만 3000개)에서 13.74%만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에는 연구소가 1천 380개로 도 전체 1만 2806개의 11.8% 수준에 불과해 혁신역량 기반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비용,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우선 경기북부 중심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에 기반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관련 기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양주‧파주‧포천 등 가구 사업체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가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 평화경제특구 사업으로 남북경협거점을 구축하자고 했다.

이어 신산업 유치를 위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요인으로 GTX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양주까지 연결된 GTX-C노선과 수도권 제1‧2 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해 경기 동북부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광역 복합환승 기능과 동시에 교육, 거주, 문화, 레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부여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양분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지역의 발전상황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한데 수도권 내에도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해 산업고도화와 테크노밸리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며 이는 GTX 역세권 개발과 규제 혁신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일자리,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발전 중심지로 탈바꿈돼 미래 한반도 경제권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어요"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지역아동시설 어린이 초청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07 07:50:2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서해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이하 서해랑)가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90여명의 아동을 초청해 무료탑승 및 선물을 증정했다.

▲ 어린이들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케이블카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이날 서해랑은 지역아동시설 어린이들에게 화성 앞바다를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보는 잊지 못할 추억과 선물을 선사했다. 

어린이들은 바다가 투명하게 보이는 2.12Km의 케이블카에서 놀라움과 탄성을 자아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백현 서해랑 대표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경찰의 날, 국군의 날, 소방의 날 등 국가 지정일에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가 지난해 12월 개통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도 있었다"며 "화성시 제부도와 전곡항을 잇는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 후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원 조성

이주희 후보, "조례의 초안은 시민의 민원에서 나온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05 17:09:0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원(광명4·5·6·7동·철산4동, 1-나)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엄마·아빠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과 함께하며 광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 이주희 광명시의원 후보(나선거구, 1-나)가 어린이날인 5일 행사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이주희 후보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에 가족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광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명시는 구름산을 중심으로 목감천과 안양천이 휘감아 흐르고 있다"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원을 모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초안은 시민들의 민원에서 나온다"라며 "현장에서 듣는 민원이 정치의 근원이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내비쳤다.

끝으로 이주희 후보는 "'살고 싶은 도시', '이사 오길 잘했다', '광명에 살면 행복하다'라는 시민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희망찬 광명을 만들도록 이번에 꼭 당선 되도록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태룡건설 '분양변경' 피해 구제하나

청라 큐브 시그니처, 분양신고 내용과 실행 계획 달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03 14:23:1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이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분양계획도 앞당겨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3일 밝혔다.

▲ 청라 큐브 시그니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모집공고. <사진=청라관리과>

(주)태룡건설이 분양·시공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분양대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매수자들에게 전부 떠 넘기고 있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라 큐브 시그니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사용승인은 2022년 9월 30일, 입주는 2022년 10월 31일로 예정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하고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을 시공·분양한 태룡건설은 예정일 보다 10여개월 앞당긴 지난 2019년 12월 사용승인을 받고 매수자들에게 잔금납부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들은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청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수자들은 "태룡건설이 잔금 납부일을 사용승인 받은 날로 계산해 연체이자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청라관리과 관계자는 "계약은 민사의 문제지만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룡건설로부터 분양계획 변경과 관련해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다를 경우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한다.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 "군포시, 판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성장"

GTX금정역사 신축 및 역세권 재개발 
1기 신도시 산본, 재정비 사업 박차 
철도 및 지하철 1, 4호선 지하화 추진
드론택배, UAM 연구단지 등 유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5.02 16:54:58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오랜 세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군포 대변혁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오른쪽)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모습. <사진=하은호 선거사무실>

2일 하은호 군포시장(국민의힘) 후보는 경인미래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지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 후보는 "군포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지자체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직접 방문해 연구하고 벤치마킹 했다"며 "지금 군포시민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요약, 심혈을 기울였다"며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주요공약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열린 시정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구 엘림복지원) 부지 인수 및 개발 ▶GTX 금정역사 신축 및 역세권 재개발 ▶산본 신도시 재정비 ▶철도 및 지하철 1, 4호선 지하화를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하은호 후보는 현 군포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민과의 단절'을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 후보는 "시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공간에 시장실을 배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열린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엘림복지원의 개발을 위해 지난 1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을 논의한 결과, 지방선거 이후 상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향후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990년대 초에 개발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식 기구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올바른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4차례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해 신도시 문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에서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위원으로 참여해온 만큼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산본이 중심이 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자신의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일자리와 복지 등 민생현안으로 ▶당정공업지역에 드론 택배와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연구단지 유치 ▶신개념 '콤팩트 스쿨' 건립 ▶생애 전환기별 맞춤복지 ▶4차산업시대와 팬데믹에 대비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관내 학교 포함) 사업 ▶반려동물공원 설치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은호 후보는 "군포는 국내 최대의 물류센터가 자리잡고 있어 드론택배 시범사업의 최적지다"라며 "UAM은 인수위에서도 2025년에 상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4차 산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공업지역에 연구단지와 생산클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군포는 판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불공정 논란' 공천 자격시험 왜 봤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6 10:34:4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불공정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발표. <사진=국민의힘 경기도당 홈페이지>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당은 지난 18일 총 2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를 통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모집,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천 관련 2차 발표를 했다.

이 발표 직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성실히 이행한 예비후보들은 추가모집 과정에서 공천 자격시험(PPAT)을 면제받은 후보들과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이들은 시험비용을 납부하면서 오랜 시간 선거 준비를 했지만 도당은 자격시험도 치르지 않은 후보들에게 단수 추천을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비후보 지역 또는 비적합 지역에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모집했다"며 "선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당은 25일 오후 2시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경기도당 광역의원 경선 후보자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유공자, 유형에 따라 20%까지, PPAT 평가점수에 따라 10%까지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므로, 1인당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군포지역 한 예비후보는 "지난 1달여 동안 선거운동을 힘들게 해왔다"며 "추가신청자가 단수로 결정, 경선의 기회조차도 박탈했다"고 허탈해 했다.

아울러 "뒤늦게 나마 공천자격시험을 치르는 등 원칙에 맞는 공천을 원한다"라며 "도당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은호 경기도당 전 군포시 당협위원장(현 군포시장 예비후보)은 "군포지역은 4곳 중 3곳은 광역의원 후보가 없어 추가공모를 실시했다"며 "초기에는 기존의 시의원들이 3선 규정에 따라 출마를 할 수 없어 접수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가 없는 지역에 추가 공모를 하자 4곳의 선거구에 당원들이 접수를 했다"며 "나는 아무 결정권도 없었다. 후보는 도당 공천위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저녁 국민의힘 경기도당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태룡건설, '청라 큐브시그니처' 공기 10개월 단축... 관련업계 사례없어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꼼꼼히 살펴봐야
금융비용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떠넘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6 07:58: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태룡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번지에 시공·분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을 예정보다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잔금납부 등 금융비용도 매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 태룡건설 명의의 청라 큐브시그니쳐 미수금액 및 잔금 연체료 미납 안내문.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했다.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공사기간을 33여개월에서 24개월로 10여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은 설계도와 시방서(규격서)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잡고 준공 예정일을 산정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분양받은 매수자들은 10여개월 앞당겨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잔금을 갑작스럽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수인들은 분양·시공사업자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잔금납부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A씨는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오는 10월 말로 표기돼 있다"며 "갑자기 수 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태룡건설과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여개월 잔금납부 독촉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오히려 분양수수료와 위약금, 지연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에 밤잠을 설치는 등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공기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10여개월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 사례가 없다"며 "설계단계부터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서 준공시점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가 1달만 빨라져도 계약자에게 이자비용 감면 등 재산정을 한다"며 "매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청라큐브 시그티처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사 측에서는 조기 준공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8월 입주예정자들에게 등기로 통보를 했다"며 "연체료 지연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