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씀] 오봉근 동수원감리교회 목사... 칭찬 받는 참된 믿음이 되길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1 09:24:56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훗날 칭찬 받는 참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는 비가오고 창수가 나면 알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누가 참된 믿음이었는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8절)

수원시 특례시로 새출발... 사회복지 혜택 등 광역시 수준 확대

기초연금 적용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늘어 대상 확대 및 급여액 증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8), 지방일괄이양법(3), 자치분권위 이양 의결(8) 등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1 08:50:2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다가왔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오는 13일 수원특례시로 한단계 더 올라선 수원, 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자.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70만원보다 단 8만원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5000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 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계속 '중소도시'였다면 월 13만원 가량을 연금으로 받았겠지만 수원특례시가 '대도시'로 인정받아 소득 증가 등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다면 급여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시민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복지 확대로 2만 2000명 혜택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둔 수원특례시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새로 출범하는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덕분에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게 된 수원특례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해 12월31일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개정돼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 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 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진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수원특례시에 속한 위기 가구가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2000만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6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를 활용해 대도시로 인정받은 수원특례시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총 2만 2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6가지 복지급여에 7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

수원특례시로 인한 변화는 복지 혜택이 대도시급으로 확대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건의해 이양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의 특례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10조제4항 및 별표를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그동안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사무들을 지방자치법 안에 구체화해 특례시가 행정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안에도 특례시가 할 수 있는 21개 단위사무가 포함돼 있다. 기능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등 해당 사무는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법안 제출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안 일정에 따라 처리되면 수원특례시의 권한으로 확보된다.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찾아 검토하고 분석, 총 153개 기능 946개 단위사무를 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안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발굴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산업단지개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단위사무로는 129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중고생·대학생 1대1 맞춤형 수업

학습도우미 사업… 80명씩 모두 160명 모집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10 15:06:01

성남시는 오는 3월~12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에게 교과수업을 배울 수 있는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편다.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이를 위해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오는 1월 20일까지 중·고생과 대학생(학습도우미)을 각각 80명씩 모두 160명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생이 수업받길 희망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 맞춰 성남시가 동성의 대학생을 매칭해 준다.

1대 1 맞춤형 수업이 주 2회, 하루 2시간(월 16시간)씩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성남시는 학습도우미에게 시간당 2만원씩 월 32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 중·고생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학생 역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학습도우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야간대학생, 휴학생도 신청 대상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40명의 중·고생과 대학생을 연결했다. 이 중 70명의 대학생에게 지급한 수당은 모두 2억 4600만원이다.

삼성 TV, CES 2022서 혁신상 21개 포함... 총 108개 어워드 휩쓸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09 14:09:36

삼성전자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간)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미국소비자기술협회(The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수여하는 'CES 혁신상'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매체들이 선정하는 현장 어워드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 센터,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참가자들이 '마이크로 LED'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CES 2022'에 선보인 영상·음향 제품에서만 CES 혁신상 21개를 포함해 총 108개의 어워드를 받았다.

특히 2022년형 '마이크로 LED'와 'Neo QLED'는 독보적인 화질로 큰 주목을 받았다.

미국 IT 전문 매체 톰스 가이드(Tom's Guide)는 마이크로 LED에 대해 "삼성 마이크로 LED 없는 CES는 상상할 수 없다"며 "89형까지 다양해진 라인업으로 거실에 완벽한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극찬했다.

Neo QLED 8K는 신규로 적용한 '셰이프 어댑티브 라이트(Shape Adaptive Light)'와 '리얼 뎁스 인핸서(Real Depth Enhancer)' 기술을 통해 더 생동감 있고 입체감 있는 화질로 주목을 받았다.

미국 테크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는 Neo QLED 8K의 '셰이프 어댑티브 라이트(Shape Adaptive Light)' 기능을 극찬하며 "영상에 있는 사물의 형태와 표면을 분석하고 광원 형상을 최적화함으로써 영상의 밝고 어두운 곳을 미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미국 테크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리뷰(Trusted Reviews)는 Neo QLED 8K의 '리얼 뎁스 인핸서(Real Depth Enhancer)' 기능으로 "마치 실제와 같은 영상을 구현한다"고 호평했다. 

이 기능은 배경과 대조되는 대상을 자동으로 정해 화질을 개선함으로써 입체감을 극대화한다.

이번 CES 2022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The Freestyle)'과 집안을 갤러리처럼 만들어 주는 '더 프레임(The Frame)'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테크레이더는 더 프리스타일에 대해 "1kg도 되지 않는 작은 기기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네마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극찬했다.

톰스 가이드(Tom's Guide)는 더 프레임에 대해 "화면에 빛 반사를 방지하는 매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이 제품이 TV라는 것을 잊게 하며 진짜 액자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게이밍 모니터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미국 테크 전문 매체 테크 아이리스(Tech Aeris)는 차세대 게이밍 전용 스크린인 '오디세이 아크'에 대해 "업무부터 게임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스크린"이라며 우주선 조종석에 앉은 듯한 게임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가로 뿐만 아니라 세로 회전(Pivot) 및 기울기(Tilt)까지 조정돼 "게임 속에 빠지는 듯한 압도적 몰입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운드바, 접근성 기능, 새로운 스마트 기능 또한 다수의 현장 어워드를 획득하며, 삼성전자 영상·음향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정상운영 우려... 관광객 주말에 3배 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05 14:06:44

제부도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3일 개통된 가운데 화성시와 제부도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이하, 서해랑)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 모습.<사진=화성시>

5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흑자 또는 적자가 한쪽으로 강하게 기울 경우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그 지역의 흉물로 방치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불상사가 발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30일 화성시와 서해랑이 맺은 협약서에는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통학 아동 등하교 시 무료, 화성시민 30%, 제부리 전곡리 주민 50% 할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라며 "화성시민 우선 채용, 화성시 주관 축제 할인혜택을 적극 검토해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화성시민과 제부도 주민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지만 제부도 및 전곡항 인근에는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규칙한 매출로 인한 적자 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 등의 내용은 협약서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서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2년 후 합의 당사자간 상호 협의해 변경을 검토하고 그 후 여건 변화 등 상호 협의변경을 검토한다"고 갈음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요일 또는 계절, 시간별로 관광객이 몰려 자칫 파행적인 운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해랑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연 65만명이 제부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일보다 주말에 3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광객이 몰린다"고 설명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아울러 "운행을 시작한지 20여일 밖에 되지 않아 목표 성과에 대한 통계기간이 짧아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주차 또는 교통정체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GDP 6000조원 효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03 08:50:5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2년 새해 남북고속철도건설 추진을 위한 '밑돌 놓기' 작업을 본격화한다.

▲ 양기대와 진장원의 ETX이야기 모습.<사진=양기대의원실>

 양 의원은 동아시아고속철도 분야 최고 전문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진장원 교수(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와 함께 1월 6일부터 '양기대와 진장원의 ETX 이야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양기대TV'에서 방영한다고 3일 밝혔다.

ETX는 'East Asian Train Express'의 영문 약자로 서울~평양~베이징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시켜 배후 인구 4억2500만명, GDP 6000조원에 달하는 '메갈로폴리스 경제권'을 만들 수 있는 동아시아 고속철도를 일컫는다.

양 의원은 "그간 남북 고속철도 건설을 통한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면서 "새해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철도문제가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ETX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장원 교수는 "북한에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남한~북한~중국을 연결하는 ETX를 놓아야 한다고 얘기하면 '또 그 소리냐'며 지겨워하실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러나 ETX 연결은 생산효과나 고용유발효과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떄문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기대와 진장원의 ETX 이야기'는 지난해 12월 30일 유튜브 채널인 '양기대TV'에 짧은 예고편을 공개했고 적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영상은 오는 6일 첫 번째 방송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연중 '양기대TV'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이다.

2022년 임인년에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1.01 08:39:02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지구촌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임인년 첫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시흥시 방산대교에서 바라본 일출.<사진=최용석>

2022년을 앞두고... 배 채우고 때 빼고

임인년 첫날은 어디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2.31 15:45:22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2021년 마지막인 31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유소에 몰려드는 차량과 세차하는 차량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주유소 직원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민들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첫 연휴를 만끽하기 위해 미리 차량에 기름도 가득 채우고 그동안 세밑 한파로 인해 미뤘던 세차를 하고 있다.<사진=조영현 기자>

경기도의회 신청사 관급자재 납품 의혹...경기도, GH 묵묵부답

설계변경, 예산집행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2.22 09:21:43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총괄사업자로 선정한 경기도의회 신축공사 관급자재 납품관련 의혹<12월 8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회신청사 건설 비리 의혹' 밝혀지나', 12월 13일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급자재 납품 공정성 훼손 논란'>에 대한 잡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경기도신청사 조감도.<사진=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 시공되는 LED모니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국산을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2일 본보 취재 결과 LED패널을 유통하는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LED 또는 LCD패널 생산을 중단 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및 LG디스플레이도 중국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말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임을 뒷받침 해줬다.

하지만 전동모니터 제조·납품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형 전동모니터의 경우 LED패널 등을 수입해도 함체가 최종 조립되는 국가를 생산지로 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된 제품을 시공할 경우 A/S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며 "전동모니터를 생산·시공할 수 있는 국내업체를 배제하고 수입 완제품을 관급자재로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GH는 규격서와 내역서가 다른 이유와 예산 집행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 경기도의회 신청사 입주를 코앞에 두고 관련업계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풀리기는 커녕 점점 꼬여만가는 모양세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LED패널 제조회사, 전동모니터 최종조립 국가, A/S 방법 등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수첩] 내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2.15 14:53:4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기초단제에서도 공직자들의 인사를 두고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 공직자에 따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례시, 기초자치단체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귀뜸을 했줬다.

경기도의 2급 부시장(이사관), 3-4급 부시장, 부군수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인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의회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독립인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는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으로 각 부문의 제도적, 전문적 기반을 갖춰야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 의장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사무처장직을 개방직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통으로 알려진 고시출신 경기도 공무원(2급) A씨는 수원시 제1부시장직 발령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전지사의 측근들에 대한 발걸음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남아있는 3-4급 인사들 중 고참 과장들의 부단체장 자리를 두고서도 최종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한편 내년 1월 13일로 특례시가 되는 수원시도 기획실장(3급) 자리를 두고 K 구청장, H 구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신규 구청장에는 K 국장과 E 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은호 위원장, '1기 신도시' 정파 넘어 대책위 구성 촉구

국민의힘, 문제 해결 위해 초당적 협조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2.14 09:37:39

하은호(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취원회 위원장은 군포, 안양, 성남, 부천, 고양 등 5개 시장들에게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포럼을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 10월 29일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경기도당>

14일 하은호 위원장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늦게나마 5개 지자체 시장들이 1기 신도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비 및 활성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 위원장은 지난 10월 29일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군포문예회관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 이후 12월 3일에는 고양시에서 2차 포럼을 열고 신도시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을 함께해 온 성남시 김은혜 의원, 안양시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부천시 서영석 당협위원장, 고양시 김현아 전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5개 시 시장이 움직여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정책입법을 추진한다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은호 위원장은 "5개 지자체 시장의 기자회견이 정치적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5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파를 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책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4일 부천에서 열리는 3차 정책포럼에는 5개 시 시장님들도 동참해 특별법 추진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2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5대 시의 시장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활성화'를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