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양대 정당 '화천대유 진실 규명' 의지 부족

안 대표, "대장동 게이트 특권 카르텔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8 12:57:00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기자와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최대 의혹을 낮낮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종명기자 및 민경호 기자(사진 오른쪽부터)와 화천대유 및 언론중재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형 기자>

이날 안 후보는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및 민경호 뉴스핌 경기남부본부 기자와 만남에서 대장동 관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장동 의혹은 정쟁으로 끝나면 안된다"라며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혹으로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민·형사 고소장 받았다는 박종명 기자의 설명을 듣고는 안 대표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로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독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법이 있지만 언론사가 아닌 개인 SNS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경호 기자는 "경기도의회 140여 명의 도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0여 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라며 "일부 도의원들도 경기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현 경기도정의 상황을 전달했다.

박종명 기자는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화천대유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며 "국민들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사를 하겠다는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특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천대유, 회계부정 3000억원 이상 횡령 의혹 제기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3 15:16:2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주)화천대유자산관리가 회계부정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화천대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가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문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의혹의 진실이 하루 빨리 드러나길 바란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그는 먼저 "성남의 뜰은 공영개발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며 "평당 임야 50만원, 전·답 220만원, 대지 500만원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에 대한 인허가와 택지로 만들어 건설회사에 팔때는 평당 2000만원정도에 낙찰해 줬다"며 "이 가운데서 성남의 뜰은 12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분양받아 팔았다. 배당금 말고 20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2014년에 공영개발로 평당 1100만원정도에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은 허언이 됐다"며 "성남시가 환수한 5503억원도 제1공단 공원조성(2741억원) 임대주택용지 확보 (배당이익1882억원), 터널 공사(600억원), 대장IC 확장공사(260억원), 배수지 시설(60억원) 등에 5003억원이 사용됐다"고 비꼬았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발표하고 메르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성남의 뜰 컨소시엄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모기간이 90일 이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응모기간은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응모기간이 42일로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제보자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보자는 "이 대표는 김만배가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제안한 것은 2015년 1월쯤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화천대유를 만들기 직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지침이 공고되기 전"이라며 "김만배는 경영에 일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화천대유의 회계실태를 살펴보면 판교대장 개발사업이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돈을 세탁하거나 횡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세가지 의혹을 문제 삼았다.

첫째 "2018년 7682억원을 차입하고 6.4%이자로 498억원을 지급. 2019년 5239억원을 차입하고 5.34%이자로 280억원을 지급했다"며 "2020년은 4070억원을 차입하고 25%이자로 1024억원을 지급했다고 큰 금액을 차입하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지급으로 검은 돈을 만들었다"고 높은 이자지급 주장.

둘째 "성남의 뜰로부터 사들인 원가는 7042억원으로 매출원가로 잡은 것은 최종적으로 8629억원이다"라며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원가는 1345억원으로 최종원가 7042억원에서 남아있는 1345억원을 빼면 5697억원. 즉, 원가 5697억원을 8629억원에 팔아 2932억원의 차액 발생" 원가부풀리기 의혹.  

셋째 "2020년 12월 31일 작성된 회계에는 현금 1146억원을 보유. 고액의 이자를 내는 회계장부에서 채무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회사 현금 유출을 방치" 채무상환을 미뤄 회사 손실 발생. 

끝으로 제보자는 "이 세가지만으로도 거의 3000억원의 횡령이 의심된다.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1호의 배당금이 김만배로 보이는 화천대유에게 대출되고도 이자를 갚지 않는 등 이러한 회계 상황을 통해 부패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수사당국의 수사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천대유 의혹, 'A4 한장'에서 시작

박종명 기자 "해명보다는 '소송' 또다른 방식의 언론 규제"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20 13:19:59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의혹으로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1%, 6%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이 같은 기간 각각 577억원과 3460억원이라는 비상식적인 배당을 받은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화천대유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박종명 기자는 "제보자가 수상한 회사가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같은데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며 조심스레 A4 한장을 전달 받은게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A4 용지에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적혀 있었다"며 "처음에는 책상 한켠에 놓아 뒀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의문점이 의혹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 수 없는 궁금증을 유발해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는 박 기자는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먹먹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소에 자신의 소신이나 정책에 비판을 하는 언론사나 기자에게 소송으로 대응해 이를 역이용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자수첩을 발행, 이 지사측의 반응을 보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 기자는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다"며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와 관련된 회사, 경기도 그리고 변호사까지 박 기자는 사실과 다른부분에 대해 반론기사를 게재해 주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화천대유 변호인측은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바로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진 박종명 기자는 페이퍼컴퍼니 3~4개사 존재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후 2차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박종명 기자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해명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를 준비 중"이라며 "이 지사는 대표적인 내로남불 정치인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울부짖는 국민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기자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사실을 알리는데 충실하면 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진실에 대해 적극 설명하면 된다"라며 "언론을 상대로 해명보다는 먼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방식의 언론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선의 핵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의 수사를 100% 동의하는 등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나섰다.

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는 '불법과 편법'의 종합선물세트

경기도주식회사 불법과 편법 난무

경기도 '공정과 투명' 구정물 변질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11 09:05:12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허원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자기주식 '무상취득'일 경우 상법상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자기주식의 무상수증이익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나 세무적으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2020년 약 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요청한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민간회사로 경기도의회의 감사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고 참고인 조사로 충분하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제출받은 자료가 너무 부실해 다시 요청을 하는 등 집행부의 비협조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경기도 및 산하단체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의 주장대로 2020년에 무상 취득한 보통주 229만5000주(38.25%), 22억9500만원에 대한 권리는 최대 주주인 경기도가 갖는게 맞다는 논리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주식 무상 취득전에 이사회 결의를 생략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열린 제354회 경제노동위원회 해당 상임의원들 사이에서 조차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감사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는 등 논란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회사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발주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사업을 민간기업에 대행 시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돼 구정물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등 경기도사업 독점을 하기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회계감사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사법처리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가 손을 잡고 자행하고 있는것 같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의원 요구자료 사전검수검열 의혹 제기'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 부당함 질타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15:32:01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ㆍ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회주의를 경시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도중 자리를 이탈해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또 한번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혜영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에 의결권 위임한 적 없어"

이 지사에게 '미숙한 행정, 의회절차' 등 조목조목 반박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9.02 09:33:09URL복사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지난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과 미숙한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혜영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안혜영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미숙한 행정과 소수의원의 의견이 마치 경기도의회 의결인 것처럼 발언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의 대표인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존중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재명 지사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수정안 제출 배경을 길게 설명했고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임의로 해석해 예산이 4천억이 필요하다고 산정하다 어느새 6천억이 필요하다고 정정했다"며 "이를 두고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5168만명 중 1380만 경기도민이 2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12%를 계산했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 아닙니까?"라며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개인적 소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미숙한 행정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또한 "초과세수 1조 8900억원을 임의적으로 1조7000억이라 보고했다가 보고 도중에 1000억원 초과세수가 더 발생했다고 했다가 보고서를 읽고 나서야 1조8900억원이 증액됐다고 보고했다"며 "이 지사가 철저히 점검·검토한 결과라면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까?"라고 반문을 했다.

계속해서 안혜영 의원은 지난 8월9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직함을 갖고 있는 소수 의원 8명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계모임의 회원과 동창회의 회장, 회원을 예로 들으며 의장, 의회, 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했다"라며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142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어느 누구도 이재명 지사에게 예산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는 소수 8명의 제안이었다는 의미로 의회의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통한 기본 의회절차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혜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소속 집행부 발언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는 어느 특정 정당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1380만 경기도민의 집행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따금한 충고를 했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3선 출마 안갯속...10여 명 각축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5 08:35:2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 6.1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5일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3선 출마 여부 관심속에 10여 명의 인사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먼저 현역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베일속에 가려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3선 시장인 안병용 시장은 신흥대학 행정과 교수출신으로 일치감치 교육감 도전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성향 인사로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교조 출신의 이재삼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최창의 전 경기도율곡원수원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보수진영에서는 이명박 정권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태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이 지난 선거에 이어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 이범희 성남교육청 교육장도 교육감 출마와 관련해 분위기 파악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걷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의 결과와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라며 "이재정교육감이 나이와 관계없이 놀라운 집중력과 소통,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의 3선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교육 등 중요 현안을 챙기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등 큰 변수가 남아 있어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20억원 징수·압류

은닉재산 금거북이, 명품백, 고가 선박 등 우르르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6 10:34:24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백.<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하고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3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7월 20일까지 접수·목적 외 사용 등 지원금 회수
60억원 내외 운전자금·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6 10:16:50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2021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연 250억원으로 이번 3분기에 60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3분기 신청은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에 접속해 새소식 코너에서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립미술관, 'SUMA 뮤캉스(뮤지엄+바캉스)' 개최

한 여름 무더위, 미술관에서 날리자!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6 09:20:10

수원시립미술관 'SUMA 키즈 모여라' 홍보물.<사진=수원시립미술관>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관장 김진엽)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SUMA 뮤캉스(뮤지엄+바캉스)'를 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 4개관에서 진행한다. 

먼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7일과 17일 7번째 관람객에게 특별 경품을 증정하는 '7월 깜짝 이벤트'가 열린다.

양 일 간 선착순 100명에게는 미술관 기념품을 증정하며 7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30팀을 대상으로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가 진행된다. 

현재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는 정정엽, 임옥상, 이부록, 평양미술대학교 교수 등 총 16팀이 참여해 남북의 미술작가들이 우정의 의미에 대한 묻는 전시 '약속'이 오는 18일까지 무료로 개최된다.

이어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아트스페이스 광교, 수원미술전시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에서는 '스탬프 투어 : SUMA 키즈 모여라!'가 진행된다.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 체험 전시가 진행되는 수원시립미술관 3개 전시관을 모두 방문하여 스탬프를 모으면 미술관 아트 트레이를 증정한다. 

광교 호수공원 옆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는 회화를 주제로 현대미술 감상을 위한 작가 6인의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보다'가 8월 22일까지 개최된다. 

그리고 만석 공원 옆에 위치한 수원미술전시관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예술가와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현대미술을 경험하는 참여 예술 프로젝트 '자연속으로'가 12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파장동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에서는 자연과 만나는 일상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인공적인 공간 속에 자연적인 요소를 추가해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는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정원'이 8월 14일까지 개최된다. 

이들 4개 기관 공통으로 전시 관람 후 #수원시립미술관 #방학에갈만한곳 등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의 SNS에 업로드 후 인증하면 관별 일일 10명에게 미술관 텀블러를 증정한다.

수원시립미술관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모두 무료로 수원시립미술관  누리집(http://suma.suwon.go.kr)을 통해 확인 및 사전 예약 할 수 있다.

김진엽 관장은 "무더운 여름을 SUMA 뮤캉스 프로그램과 함께 미술관에서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3선 출마 안갯속...10여 명 각축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5 08:35:24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 6.1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5일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3선 출마 여부 관심속에 10여 명의 인사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먼저 현역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베일속에 가려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3선 시장인 안병용 시장은 신흥대학 행정과 교수출신으로 일치감치 교육감 도전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성향 인사로는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교조 출신의 이재삼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최창의 전 경기도율곡원수원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보수진영에서는 이명박 정권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태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이 지난 선거에 이어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 이범희 성남교육청 교육장도 교육감 출마와 관련해 분위기 파악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걷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선의 결과와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라며 "이재정교육감이 나이와 관계없이 놀라운 집중력과 소통,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의 3선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교육 등 중요 현안을 챙기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등 큰 변수가 남아 있어 아직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