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추진

양철민 도의원, "재건축 주민 피해 없게 경과규정 만들겠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8 08:25:08

양철민 경기도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알고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경과규정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 활력

2021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총 5개 분야, 304개 기업 대상
B2B/B2C, SNS, 바이어 정보 제공, 동남아 판로 개척, 유튜브 제작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 계획
지난해 기업의견 수렴 거쳐 수출 맞춤형 1인 창작 육성 사업 신규 추진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55:08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를 보유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2021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304개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글로벌 B2B(기업과 기업 사이 거래) / B2C(소비자와 기업 사이 거래) 전자상거래 지원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 지원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 총 5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먼저 B2B/B2C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아마존(미국), 쇼피(싱가포르) 등에 도내 90개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대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홍보비, 물류비, 계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활동중인 유명인물(인플루언서)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과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위챗에 제품을 홍보·판매하며 경기도 해외통상사무소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등 중국 서부지역에도 참여기업 제품을 입점시킬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경험이 부족한 초보기업 44개사를 대상으로는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을 할 계획이다. 기업이 원하는 국가별, 품목별 양질의 해외바이어 정보를 제공하며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에서 벗어나 구매자(바이어) 관리방안도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지출을 희망하는 기업 30개사에 대해 라자다, 센도 등 현지 유명 온라인 몰에 입점 등을 통해 동남아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망 구매자(바이어)를 발굴해 수출상담회 개최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중소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급성장함에 따라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온라인 해외 마케팅 사업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분야별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B2B/B2C 전자상거래 지원(경기중소기업연합회, 031-8064-1384) ▲글로벌 SNS 홍보 마케팅 지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 -259-6149) ▲맞춤형 해외바이어 정보제공(경기도수출기업협회, 031-259 -6461)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경기KOTRA지원단, 031-273-6037) ▲수출 맞춤형 1인 창작자 육성(경기중소기업연합회, 031-206-4072) 등 각 기관·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신청 가능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40:5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환급금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지방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흥시 지방세환급' 검색 후 상담원 채팅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환급받을 계좌번호(은행명),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바로 환급금 조회는 불가능하지만, 지방세 환급금 발생 여부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세경정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일할계산 등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납세자 편의 증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언택트 방식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신청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한 환급 편의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 채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자는 평일 근무시간에 답변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182~3)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각종 민원' 분야별 전문가 상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31:24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화 상담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6개 분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충이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알려준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복지, 소비자, 안전(고충), ONE-STOP 맞춤형 창구 등이 운영, ▲취약계층 복지상담(복지) ▲소비자 관련 불이익에 대한 구제 방안(소비자 보호) ▲각종 고충 민원상담 안내(안전)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 임대차, 가압류 등에 대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사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지부가 참여한다.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를 통해 가사 법률 및 소액사건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란자 시민봉사과장은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화 상담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군포 '청춘, 쉼미당 카페', '일회용 아닌 다회용' 캠페인 실시

텀블러 사용 음료가격 할인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19:31

청춘 쉼마당 전경.<사진=군포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권연순 센터장)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춘, 쉼미당 카페(이하 쉼미당)'가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막골 생태공원에 있는 쉼미당은 생태공원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4월부터 다회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등 매장 밖에서 음료를 마실 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서 500원이 할인된다.

개인 텀블러가 없을 경우 매장에 비치돼있는 텀블러를 구매해 사용하거나 생분해 종이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생분해 종이컵 사용 시 500원이 추가된다.

생분해 종이컵은 냉/온 음료(-20℃∼95℃) 사용이 가능하며 사탕수수 등이 원료로써 종이팩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지만 일회용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 등을 본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 텀블러 등 다회용 제품(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의 사용이 권장된다고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측은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회용 컵 사용 증가로 초막골 생태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어 생태공원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회용 컵 사용 자제를 위한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031-462-03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시,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07:30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1년도 고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고양시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을 보증 한도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고양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고양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지역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www.gcgf.or.kr)와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김동원 과장은 "앞으로 시중 은행이나 대규모 점포와도 매칭 출연을 추진해 특례보증 한도를 늘리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받는 고양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2011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03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 5천여 명에게 1천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한 바 있다.

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0:46:21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16일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로파손 신고 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20년도부터 일반도민까지 참여함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에 맞추어 2020년부터 모니터링단 참여범위를 일반도민까지 확대했도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파손 신고시 신고포상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복지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중복 지급될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 '결혼식' 소중한 추억 함께 나눠요

독자가 선정하는 '웨딩사진 콘텐츠' 접수 중
"용기와 희망 등 작은 불빛이 되길......"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0:17:28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인미래신문은 오는 24일까지 독자가 선정하는 제1회 2021 '웨딩사진 콘텐츠' 공모전 사진작품 접수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및 경기악화 등 영향으로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해 출산과 인구 증가에 이비지 하기 위해 실시한다.

사진은 결혼식, 리허설, 야외촬영 등 결혼식과 관련된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경인미래신문 홈페이지에 전시한다.

심사는 전시기간 동안에 독자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작품 순으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을 결정해 다음달 1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는 경인미래신문 이메일(kifuturenews@naver.com)로 받으며 파일명에 반드시 작품명·작가명·연락처를 기재, 출품작은 1인당 3점 이내로 제한한다.   

  

공모전 관계자는 "지구촌이 코로나19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용기와 희망 등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준비농장 예비창업농’ 교육생 모집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업경영전문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70명 모집 
시설하우스, 1:1 맞춤형 창업설계·교육·경영진단 컨설팅, 재료비 등 제공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6 15:55:17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귀농과 영농설계에 뜻이 있는 도 예비창업농들을 대상으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은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업경영전문대, 서울대 등 현장과 유사한 농장 부지를 갖춘 맞춘 4개 대학 시설하우스 70곳에서 진행된다. 

총 70명을 모집하며,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시설하우스(165㎡, 약 50평) ▲1:1 멘티(mentee)·멘토(mentor) 지정을 통한 작물 재배·유통·판매 등 창업설계와 단계별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경영진단 컨설팅 ▲농업 선진지 연수·견학 ▲교육 재료비 ▲교육 수료증(연 200시간 이수 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50세 미만 창업농 희망자는 3월 5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생 서류 접수와 선발은 각 운영기관(대학)을 통해 진행된다.

도는 이번 교육이 예비창업농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제품 판로 확보, 재배과정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창업준비농장이 예비 창업농들의 성공적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기관(대학)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고영인 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 ‘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소비기한 신설 및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로 소비자의 혼동 줄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6 15:44:2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없어 실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오히려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해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제61회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6 15:30:49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전경<사진=아주대병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월 22일 진행된 제61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총 69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1998년 3월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한 이후 전공 교과목 외에 의료현장 적응실습,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선택실습,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전임교수 실습 책임제, 졸업논문 제도, 담임반 제도 및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의료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간호대학은 2002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단 1회만 빼고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현명선 간호대학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실습과 강의에 어려움이 많아 우려했는데 이번 국가시험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원 합격해 매우 기쁘다”며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교수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61회 간호사 국가시험에는 2만2933명의 응시자 중 2만1741명이 합격해 94.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