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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수료식 모습.<사진=아주대병원> |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아주대병원, 암생존자 대상 수료식 개최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이재명 “생활치료센터 동의해준 경기대 학생들에게 감사"
이 지사,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예정인 경기대학교 기숙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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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 |
고양시, 소상공인 고양페이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안성시, 2021년 해맞이 행사 전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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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의 다양한 사업을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선으로 전달할 예정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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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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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립중앙도서관, 잠시 쉬어가는 시 콘서트 개최
광주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최상위 등급 ‘1-가’ 획득
보건복지부 전국 344개 대상 의료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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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병원 전경.<사진=아주대병원> |
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9 17:19: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해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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