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정밀조사 실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 철저한 법적 및 행정조치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18:14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운계약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충족하는 경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알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와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법적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29

경기도시공사,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공공참여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기금융자 등 혜택
사전의향서 접수(6/25~7/9), 공모 접수(8/10~21) 후 12월 최종후보지 선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3 07:01:00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이주비 융자금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사전의향서 접수 후 사업요건 검토를 지원하고,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공모 접수 후 후보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또는 도시재생사업부(031-220-3593~3594)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같은 노후 주거지 재생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28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사회변화 챌린지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 오프라인 결합 진행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06.23 06:40:57조회수 0

2020년 상반기 SUNNY 사회변화 챌린지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홍보물.<사진=SK 대학생 자원봉사단>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이하 SK SUNNY)가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생 대상으로 ‘사회변화 챌린지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생 대외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SK SUNNY는 올해 4월 시작한 상반기 사회변화 프로그램 활동을 안전 문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지킬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바꿔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진행하는 이번 사회변화 챌린지 프로젝트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며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활동을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SK SUNNY의 5대 사회상(△소외 없는 사회 △교육이 다양한 사회 △ 모두가 안전한 사회 △환경이 지속가능한 사회 △청년이 행복한 사회)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를 정의, 기획, 실행, 검증,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우수 프로젝트는 2021년 SK SUNNY의 사회변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SK SUNNY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활동 기간은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행복나눔재단 서진석 그룹장은 “사회변화 챌린지 프로젝트는 스스로 사회문제를 정의해 해결 방안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실행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SK SUNNY는 사회 변화를 이끌 청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국내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2020년 기준 한국 10개 지역, 중국 6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베트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K SUNNY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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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사각지대 없이 무상교복을 지원

도내·외 고등학교과정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 확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2 07:35:0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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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AI 플랫폼 중심 도시개발 사업 변경 공모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2 07:23:05

지난 19일 구리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구리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GWDC 조성사업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최종결과보고 등의 안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협의회는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지역위원장),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임창열 경기도의원, 운영위원 등 지역위원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구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관련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최영호 구리시 도시개발과장은 "S 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보고하면서 민간사업자 측이 재무·경제성 분석을 위해 제공한 마스터플랜은 토지이용계획도와 조감도에 불과하다"며 "마땅히 문서로 제공되어야 할 2000개의 외국기업에 대한 입주의향, 트레이드쇼 및 엑스포 행사 개최계획, 시설 운영계획, 재원조달 계획이 적절히 제공되지 아니한데다가 적자영역인 대형 컨벤션 부문의 운영·소유주체도 밝히지 못함에 따라 결국 사업추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타당성(B/C)은 1.19로 산출되었으나 사업계획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공되지 않아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례에 비추어 산출한 것으로 높은 입지 경쟁력에 따른 결과일 뿐 GWDC 사업계획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러한 S회계법인의 용역결과는 ‘민간사업자 측이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을 입증할 합리적 수요산출 근거자료를 제공치 않음에 따라 용역사가 미국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활동을 펼친 끝에 도출한 결과’다"라며 "이대로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중앙투자심사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계속해서 "S회계법인은 ‘하스피털리티 디자인 산업은 구리시가 아시아 최초를 지향하며 GWDC 사업을 처음 추진하던 10여 년 전에는 어느 정도의 시장과 수요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완연한 사양세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아시아권 시장은 10년 전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가 그 성장세도 미미해 한국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며 "여기에 대한 재무·경제성 분석결과는 무의미해 최근의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제언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질의응답을 통해 13년 전 너무도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안타깝다는 의견과 기존 토평동 개발 방향성을 잃지 말고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피력, 안 시장의 GWDC 사업종료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이에 대해 윤호중 국회의원은 “구리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구리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제안 한다”며“구리 AI 플랫폼 시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을 가장 적합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구리시와 적극적으로 협업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승남 구리시장은 “GWDC 조성사업 용역결과에서 보듯 13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향후 방향성을 잃지 않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9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총 2만6500명에게 33억 원 지원 예정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36:34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도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3500명이 26억80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아 지난해 하반기(2만640명, 21억4000만 원 지원) 대비 수혜인원과 지원금액이 각각 13%, 25% 증가했다.

도는 이번 2020년 하반기 사업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6500명에게 33억 원을 지원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을 정도로 코로나19로 도내 청년들의 취업난과 등록금,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취업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되고 11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020년 하반기 사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8

경기도,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적발

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 일자리는 나 몰라라...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22:0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ㆍ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ㆍ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7

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8월 3일부터 과태료 8만원 부과

종전 4만원에서 2배 상향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1 11:02:55

지난해 11월 군포시 관계자들이 산본시장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종전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구간(초등학교 정문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으로 신고자는 차량 전체사진을 1분 이상 경과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이 발부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불법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주정차 관련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790건에서 2019년 3293건, 올들어 5월까지 2436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홍페이지(http://www.gunpo.go.kr) 또는 군포시 교통과(031-390-0595)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6#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 알고 보니 무허가시설

해당 무허가주택 철거 절차 돌입... "불법 양산 시설 신속 철거 필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7:16:29

지난 17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에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5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강화법안 발의

거주지 이전 또는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 매입 신청
이원욱,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위해 개정안 발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6:59:3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여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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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5기 일자리창출위원회 출범

산·학·연 전문가로 일자리위원 구성...다양한 의견수렴 기대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정책 방향...일자리 추진전략 회의 실시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6:37:46

고양시 제5기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산·학·연 각계 각층 전문가를 일자리창출 위원으로 위촉한 ‘제5기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일자리창출위원, 일자리 관련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정연수원 가와지볍씨홀에서 제5기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정례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식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에 출범한 제5기 일자리창출위원회는 기업·업종대표(10명), 학계·연구기관(4명), 시민단체(3명) 및 노인·여성·장애인 유관기관(13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고양시의 일자리정책 자문,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례회에 앞서 제5기 일자리창출위원회 신규 구성에 따른 위촉식을 거행했으며 제4차 일자리 추진전략 회의와 연계해 실시한 정례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고양시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규 위촉 위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일자리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위원들 간의 소통과 마인드 향상을 위해 ‘소통에너지 충천을 위한 Fun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특강도 실시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전문가적 견해와 현장 업무 노하우가 풍부하신 분들로 5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앞으로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최적의 일자리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5기 일자리창출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고양시 사회적경제협의회장 이기훈 위원이 선출됐으며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협의 및 자문, 지역일자리 인프라 구축, 취업․교육훈련․창업지원 제안, 일자리창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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