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마을자치의 우려

등록 2022.11.07 10:18:30

▲ 이호(더 이음 공동대표)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흔히 표현하는 '행정조직 개편'이다.

행정조직 개편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신임 도지사의 행정 추진 방향을 감안해 매번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할 것도 없고 또 당연히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중요 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행정조직 개편안은 경기도 곳곳의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내용이 발견된다. 

마을공동체 담당 주무부서인 마을공동체과가 협동조합마을공동체과로 명칭 및 기능이 이전되었다는 점이나, 기존 소통협치국이 폐지되고 대신 사회적경제국 소속으로 바뀔 것이라는 계획은 특별히 현재로서 특별한 문제라 여겨지지 않는다. 

다만 현장에서 또는 지원기구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했던 내용들은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에서 전혀 수용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일란성 쌍둥이'란 표현을 자주 한다. 그만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당위·명분에 있어서나 현장의 실제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마을공동체는 나날이 경쟁 중심의 관계망이 강화되는 그래서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유일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실현하려는 지향으로 시작되고 발전해 왔다. 

즉 마을공동체는 경쟁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상호부조에 기반한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핵심 지향이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지역사회에서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를 주민들의 자치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자치 정책과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마을공동체가 폐쇄적 관계망을 넘어 지역사회와 만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핵심적 과정과 방법 그리고 지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 등과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두 영역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강해졌고 이를 통합한 '마을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이미 7-8년 전부터(7년 전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그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8년 이상) 민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 지원들은 현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그런 활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이 각각 따로 기획되고 집행되는 문제점이 점점 크게 부각됐다. 

이는 이 지원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경기도 내 주무 부서가 별개, 심지어 소속된 '국'마저 다른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행정의 칸막이에 대한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을 고려하면 소속 국마저 다른 두 주무 부서의 협업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사회 현장은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민선 8기 들어 현장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마을공동체 관련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마을 정책선언'을 합의해 발표했다. 이 선언의 내용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에 경기도민 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10개의 포괄적 선언의 내용에는 마을과 주민자치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무려 6개에 달한다. 그만큼 마을과 주민자치의 통합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는 당연히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저간의 흐름이 이번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도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이 담긴 '마을정책선언'의 취지와 내용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길 바란다. 

그것은 특정 집단의 이해에서 비롯된 우려가 아니다. 경기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희망하는 제안이다.

그리고 이는 민선 8기 경기도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 부합하는 제안이기도 하다.

필자 개인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이기에 경기도가 마을자치라는 정책적 변화를 선도하는 지역정부로 발전하길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IB 기획][인터뷰] 권영성 청주대 교수, "IB 교육은 무엇인가?"(上)

IB의 장점은 '비판적 사고와 탐구 학습'.. 스스로 답 찾아
일본 국제고 · 사립고 대다수, 일반 공립고 0.019% 불과
제주·대구 IB, '공교육 앞세웠지만, 불평등 조장' 등 논란 
공교육 목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질 향상 중심 이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07 07:58:3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권영성 청주대학교 교수는 대구에 거주하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에 관심이 있던 중 공교육에 국제바칼로레아를 도입한다는 선거공약과 기사 등을 접하고 IB(국제바칼로레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 히로시마대학교에서 일본어 교육 전공으로 석·박사를 받은 권 교수는 IB가 교육혁신의 제도로 공교육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 입장과 학문적 관심으로부터 논문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1996년 일본으로 유학 가서 2003년 귀국 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청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성 교수는 "IB는 교육철학과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장점이 많다"며 "일본의 IB 도입이 표면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일본의 도입 사례를 통해 그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완곡하게 썼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권영성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감 없이 IB 이야기<上 'IB교육은 무엇인가', 下 'IB 선택은 수능 포기... 평가방식 전환부터 우선돼야'>를 2회에 걸쳐 지면에 담았다.<편집자 주>

▲ 권영성 청주대학교 교수가 'IB'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IB의 장점은 '비판적 사고와 탐구 학습'

권영성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한지 20여 년이 됐다. 학생들에게 교수의 말을 100% 믿지 말라 틀릴 수 있다"며 "비판적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공부(탐구)를 해봐라 그게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더욱 필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학생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권 교수는 "십여 년 전부터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시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의 소신을 이어 갔다.

그 영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받겠다며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결국 중국 기자가 마이크를 잡아 질문한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다시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도 응하지 않는 영상이었다.

권 교수는 "한국은 내신성적이 시작되는 중학교 때부터 지식의 전달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학생들은 특별한 생각 없이 받아 적고 답안지도 그 내용을 그대로 써서 제출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한국의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국무의원들이 받아 적기 바쁜 모습"이라며 "미국의 국무회의는 받아 적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성 교수는 "IB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IB 학습의 기본은 개념이해로부터

권 교수는 "대부분 사람은 IB는 기계적인 반복과 암기의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재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IB도 객관식 평가를 한다. 스탠다드 레벨은 45분 동안 30문제, 하이 레벨은 6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IB의 오해와 진실에 관해 이야기했다.

결국 IB도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개념을 암기와 반복으로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암기와 반복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IB는 한발 더 나아간다"며 "기본개념을 익히고 그걸 토대로 탐구하는 걸 배우는 거다. IB의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은 다 맞는다고 보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 권영성 교수의 연수실에 쌓여 있는 'IB' 관련 논문들. <사진=민경호 기자>

▷일본 국제고·사립고 대다수, 일반 공립고 0.019% 불과

권영성 교수는 "일본이 국가정책으로 IB를 200개 학교에 도입을 목표로 세웠지만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며 "고등과정인 DP 운영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비가 많이 드는 국제고, 유명 사립고 등이 적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의 도입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을 정치적 의도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성공보다는 그 방향성이 왜곡될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IB 도입 이후, 일본어 DP 교육을 받은 일반 공립고 학생들의 'IB' 이수자는 결국 0.019%에 머무른 데는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와 대구의 'IB 현황'

권 교수는 제주와 대구의 IB 도입에 대해 "제주는 최초에 초·중·고 1개 학교씩 IB 과정을 도입했다"며 "이들 학교의 입학생은 전원 IB 이수를 목적으로 지원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는 고등학교 한 곳이 인증(IB World School)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는 3개의 고등학교는 학급 단위로 인증을 받았다"라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본처럼 한 학교에서 DP 이수를 목적으로 지원을 한 소수의 학생만 특혜를 받는 모양새가 됐다. 공교육을 앞세웠지만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성 교수는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사회적·환경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기회 불평등에서 비롯된 교육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성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공교육이 하향 평준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잘하는 학생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독]경기도의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핵심정책 연수비용 전용의혹 제기

도의회, 지역교육청 'IB' 등 연수 예산 없이 진행 
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연수 내용 알 수 없어
지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공문내려와 연수 진행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03 16:12:3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취임직후 열린 공약관련 핵심정책인 연수 'IB(국제 바칼로레아) 및 디지털역량강화' 비용 등에 대한 전용의혹을 제기했다.

▲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연수 현황. <사진=경기도의회>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임태희 도교육감의 공약관련 워크숍 및 연수가 57회 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알아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진행했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별로 1회(안성·여주·화성오산)~9회(성남)로 교장·교사·교육행정직원·학부모·학교운영위원·교육지원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연수에 필요한 강사비·자료제작비 등 필수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해 도민의 혈세를 마치 쌈짓돈 쓰듯이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임태희 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예산이 이번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만 아직 심의중에 있어 도의회의 이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경인미래신문은 임태희 도교육감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경기 미래교육 콘서트' 관련 예산(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10월 18일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 미래콘서트' 예산... 끼워넣기 꼼수 비난')을 혁신교육관리 세세부사업에 편성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은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오롯이 166만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경기도의원들은 "도교육청에 질의 결과 임태희 도교육감 핵심정책 관련 연수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다"라며 "도교육청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IB프로그램 이해 연수'라는 제목의 공문이 내려와 진행했다"며 "연수비용은 강사비, 식음료비, 대관료 등에 사용됐다"고 답변했다.

[IB 기획]임태희 핵심정책 'IB' 비용, 시간이 갈수록 부담 가중... 교육계 원점 재검토 요구

IB 도입한 일본 고등학교 및 학부모, '추가비용'을 정부 재정 지원 희망
대구시교육청 IB도입 2년만에 97억 7130억원 지출...응시료만 120만원
전교조, 대학 서열화·입시 과열 경쟁·고교 서열화·사교육 심화 등 문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02 12:25: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학생들 역시 적지 않은 시험비용을 계속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기도내 교육단체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신동진 '새대입체제로서 IB를 평가한다' 논문 중 '고등과정(IBDP) 운영의 재정 요소' <사진=IBO 협회 홈페이지>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핵심정책으로 IB프로그램을 초(50%), 중·고(50%) 200개 학교에 선정하고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도입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대구시교육청)이 IB본부에 지급한 비용을 들여다 보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구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이 IB를 도입하면서 2019년 7월 IB본부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의무부담액만 약 47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IB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부담액은 DP과정 한국어화 번역, 학교급별·교과별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DP 외부평가 한국어화, IT 시스템 구축 및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이다.

◆대구시교육청 IB도입 2년, 97억 7130억원 지출

협약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바칼로레아 사업에 2019년에 24억원을 편성하고 후보와 관심학교 44개교를 선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2020년 2월 삼영초를 포함해 초 2곳, 중 2곳, 고 3곳 등 7개교만 도입, 처음 목표의 16%만으로 출발했다.(2019년 기준, 환율 변동에 따라 증감) 

대구시교육청 2021회계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5억 9930만원을 투입했으며 2021년에는 35억7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도에 937명과 2019년 4120명 연수계획을 마쳤다. 현재 시작단계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나아가 채점관 양성등에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신동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새로운 대입체제로서 IB를 평가한다'는 논문에 따르면 IB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IB본부에 지불해야하는 비용(USD 변동)은 총 3개 영역에서 발생한다.

세부적으로 ▶IBDP 연회비(학교당, 1500만원) ▶교사연수 비용(40명 기준, 3200만원) ▶외부시험 응시료(학생 1인당 120만원) 등의 기본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기타비용으로 ▶IB 컨설턴트 '지원 및 승인' 방문시 여비와 숙박비 ▶IB 준비과정 비용 ▶교사 심화연수 비용 ▶후보학교 신청 등록비 ▶후보학교 연회비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200개 학교에 도입할 경우 ▶IBDP 연회비 30억원 ▶교사 연수비용 64억원 ▶외부시험 응시료(1학교당 20명 기준) 48억원 등 매년 142억원을 IB본부에 지급(기타비용 제외)해야 한다.

▲ 2021년 11월 9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속기록, 이 자료에 따르면  IB교육 예산에 대해 시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일본 고등학교 및 학부모, '추가비용'을 정부 재정 지원 희망

IB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 8월 발표한 '일본 국⋅공립학교 IBDP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탐구' 논문에서 이지은⋅신경애는 "영국, 에콰도르, 일본의 IB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도입 시 우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기존 대입제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개편할 것인지, 둘째 여러 국가에서 재정적 문제가 지적되었듯이 향후 국내 도입시 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IB를 도입한 일본의 학교들은 "DP 후보학교가 되는 과정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교과서 대금, 시험응시료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비용상의 문제를 겪어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희망했다"며 "학생 선발 시에도 문부과학성이나 IBO의 지원이 없어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난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교육전문가들과 교원단체들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아닌 IB본부에서 관할해 공립학교를 승인하고, 평가하고, 교육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6일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의 상업화된 교육브랜드를 도입하려고 하기보다 현장에서 이미 실천된 교육성과에 기초해 미려학력을 일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며 학생 성장중심의 교육과정과 평가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한 혁신학교를 지우고 있다"며 "외국의 민간기업에 학교당 수천만원의 사용권 비용을 주고 운영해야 하는 IB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우선 대입체제 및 평가체제를 과정중심, 학생성장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할 때마다 학력논쟁을 일으켰던 보수세력의 의견 변화를 임태희 교육감이 합의해오라고 제안하고 싶다" 라며 "대학서열화, 입시 과열 경쟁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IB를 도입했을 때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용, 경기도의회 승인없이 재배정 받아 논란

임태희 경기교육감, 핵심정책 'IB' 포럼 비용 사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1.01 20:08:2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15일 열린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이하, 미래교육 IB포럼)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 자료집. <사진=경기도교육청>

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정책인 'IB(국제바칼로레아)' 관련 포럼을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경기도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미래교육 IB 포럼'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개회사에 이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정호영 한국초중고등학교 교장총연합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핀란드 교육부장관, 국무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을 지내면서 핀란드 교육개혁을 주도한 Olli-Pekka Heinonen IB회장이 'The Evolving Reality of Education' 주제로,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가 '유네스코가 펴낸 교육의 미래들'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토론은 '한국 미래교육을 위한 IB의 역할, 과제 및 기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Olli-Pekka Heinonen IB 회장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전) 교육부 장관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 전) 연세대 입학처장 △송진웅 서울대 물리교육과 교수 현)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 교육협력센터 센터장 △좌장으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하지만 '미래교육 IB 포럼'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교육청은 이날 1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미래교육 IB 포럼'은 카이스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Olli-Pekka Heinonen IB 회장의 체류비 등은 이미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급했다"며 "카이스트 입학사정관들의 사정으로 장소를 경기도로 옮겨 포럼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럼은 대관비, 유튜브 등 총 1500여만이 소요됐다"며 "비용은 학교정책과 예산 목 변경과 정책기획관이 재무과에서 60~70여만원만을 재배정 받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교사는 "학교내 과학행사나 체육행사 진행을 할 때도 2-300만원 정도면 과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1회성 토론회에 15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용하려면 의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의회 승인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딱잘라 말했다.

시흥이 만드는 교육 100년... 민선8기 교육도시 시흥 개편안 마련 '한창'

모든 교육은 디지털화, 온라인 콘텐츠 제공
시화호 환경오염 극복, 교육자원 적극 활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30 20:19: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민선8기 교육도시 시흥 개편안'을 통해 민선7기부터 추진해온 교육도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도시 종합계획을 구체화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왼쪽)과 권용복 한국교통공단 이사장이 '드론교육훈련센터 시설개방 및 시민체험 교육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는 민선7기부터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도시의 비전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시흥교육을 한 데 모은 교육플랫폼 쏙(SSOC)이 지난 8월, 시흥돌봄SOS센터가 이번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메타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시흥교육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올해 마을과 학교, 도시의 의제를 종합하고 교육도시 실행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원, 마을교육 관계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시는 도시 전반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1월까지 '민선8기 교육도시 종합계획 개편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누리집 모습. <사진=시흥시>

◇시흥교육에만 있는 것

시는 시흥만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교육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 앞줄에 있는 것이 시흥 교육캠퍼스 쏙(SSOC)이다. 현재 외국어, IT, 자기개발, 생활/취미, 인문소양, 자격취득, 부모, 청소년, 단기학습 등 9개 분야 1122개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시간 화상학습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차, 친환경, 시화호 등 시흥시가 운영하는 자체콘텐츠나, 사람도서관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도 해당 플랫폼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흥 마을교육은 특구 조성으로 강화한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생활권을 묶어 교육정책을 특화하는 방식이다.

권역별로 4개 특구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기반 시설을 활용한 미래 산업 체험 교육을 100기수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원어민 교사에게 스페인어, 아랍어 등을 배우는 외국어교육원도 조성한다.

▲시흥시문화예술회관·아동회관 조감도. <사진-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교육 공간 넓혀

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먼저 시흥시 문화브랜드를 확산하고 문화콘텐츠 창출 거점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예술회관·아동회관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총사업 667억원을 투입해 배곧신도시에 건립되며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체험시설 및 교육·체험·전시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최종 설계안이 확정되면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시작된다.

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하면 시민의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영상미디어분야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 곳곳에 생활 속 체육공간을 확출하고 청소년 전용시설은 19개, 공·사립 도서관, 학교 공유 공간, 서울대교육협력센터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스마트고등학교, '3D프린터와 함께하는 내소품 내가 만들기' 학교안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미래역량 강화하고·진로체험 기회 늘리고 

시화호는 그 자체로 효과적인 환경교육 콘텐츠다.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되살아난 기적의 호수라는 스토리를 활용해 시흥시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호조벌과 갯골, 오이도,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등 무궁무진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더불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위치한 드론교육훈련센터는 국내 드론산업 발전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국 유일의 국립 드론 전문가 양성소로서 연간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드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체험 프로그램, AI 에듀테크(Edutech),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교육 범위를 확장한다.

청소년 국제교유 활동은 자기주도형으로 강화하고 국제 거리를 조성하는 등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침반,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확대하며 활동 프로그램을 1000개 이상으로 넓히고 고입과 대입을 위한 진학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시흥시, 다문화 아동 돌봄시설 흥부네 책놀이터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돌봄·복지 품어낸 시흥교육

시는 2024년부터 초·중·고등학생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추산 연간 1만 66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소외계층의 교육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는 늘린다. 시는 관내 비문해·저학력 성인,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과 유형별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B 기획] 일본 아베 정부 도입한 'IB교육 표면적 실패' 논란

고등학교 재학생 300여만명 중 IBDP 일본어 이수자 560명
공교육 '잘하는 학생 더 잘하게, 못하는 학생 성적 향상' 목적
경기도교육청, 국제적 인정받은 IB 교육시스템 도입을 준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5 11:25: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교육이 이미 일본 아베 정부가 도입해 8년 동안 일본어 고등학교 과정(IBDP)의 경우 이수자가 0.019%(56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부 교육계에서 '표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022년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사진=경기도교육청>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일본의 IB 교육과정 도입 현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교육현안보고서 2022년 6호,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일본의 IB 교육과정 도입은 표면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IB 인정교 확대 정책을 시작할 당시 목표로 제시한 200개 인정교 설립은 목표 달성 년도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도 여전히 성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현재 인정교는 102개교인데, 일본의 초·중등학교가 2만 5000여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IB 교육 도입 정책이 일본의 학교교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에 버금가는 국가재건을 위한 교육대개혁 프로젝트로 IB 교육을 2013년 도입했다. 

IB는 독립적 비영리국제기구 IBO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3∼12세대상의 초급과정, 11∼16세 대상의 중급과정, 16∼19세 대상의 디플로마 과정으로 핵심과 정은 국제대학 입학 자격과정인 디플로마 과정이다. 

디플로마 과정은 IB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닌 후 매년 5월과 11월에 시험을 거쳐 전 세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다. 

IB 교육과정의 국제표준 모델은 모든 과목을 주로 영어(그 외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진행하지만, 일본에서는 IBDP의 일본형 모델을 개발, 설계해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도록 6개 교과목(언어와 문화, 언어습득, 역사, 과학, 수학, 예술) 중 일부 과목만을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권영성 청주대학교 교수(일본 히로시마대학교 교육학박사(일본어교육 전공) 역시 지난 6월 발표한 '일본의 교육개혁과 그 모습-국제 바칼로레아(IB)의 도입에 근거하여'라는 논문에서 일본의 경우 'IBDP의 일본형 모델 이수자'는 2021년 12월 22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생 수 300여만명 중 560명(1학교당 20명x28교(국제학교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교육 도입 학교))으로 0.019%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를 도입하는 IB 교육이 새로운 학력 격차를 초래하는 교육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성 교수는 경인미래신문과 통화에서 "IB의 교육과정 수준이 상당히 높아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에는 상위권 학생들만 선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못하는 학생은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공교육의 목적이다"라며 "IB를 공교육에 적용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200개 IB 기초학교(초등 50%, 중등 50%)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다수의 의원은 "일본에서도 10여년간 200학교를 만들지 못했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기초학교를 200개를 선정하겠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 해안에 IB 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자료개발과 IB 국제 공인 전문 강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다수의 교사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IB 대응팀은 "임태희 교육감은 IBO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일부 학교에 비용을 몰아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서울과 다르게 자사고가 별로 없는 경기도에 특권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평준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IB에서는 절대 평가하라고 하는데 왜 석차 백분율이랑 비평준화 유지하려고 하는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학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 총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리고 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IB 교육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에 IBO와 체결한 것은 의향서로 향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준비하겠다는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 역시 200개교를 IB 학교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곳의 학교에 대해 IB를 홍보하기 위해 신청받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구교육청 담당자와 미팅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와 관련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IB 기획]국제바칼로레아(IB) 고등학교(DP)과정, 국내 대학 진학 제한적

수험생 원할한 대학 진학 위해 '2개 입시' 준비해야
정부 서울 주요대학 정시전형 40% 이상 확대 방침
도교육청, IB과정 이수자 지원가능 대학 확대 계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4 16:09:0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고등학교(D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국내 대학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 2023학년도 주요대학 선발방법. <사진=종로학원>

2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지난 7월 14일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김동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상위 16개의 입시 전형의 33.8% 정도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구광역시 3개 고등학교에 1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2학년 DP 과정중인 학생들은 진학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IB는 수능 수업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교과 전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IB과정을 이수 해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은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대학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다양한 기준으로 수험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제도로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논술전형·특기자전형 등 4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전형방법이다.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로는 수험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IB과정을 이수해도 정시모집은 지원조차 할 수 없고 수시모집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에만 원서를 접수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40% 이상 확대토록 권고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핵심정책인 IB는 현재 교육부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정부의 교육정책과 어긋나는 제도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교조 IB대응팀 관계자는 "IB과정은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학교 서열화, 영어몰입교육 강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본에서도 10여년간 200학교를 만들지 못했는데 두달여 기간동안 기초학교를 200개를 선정하겠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IBDP 이수자는 수능최저등급 없는 수시전형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다"며" "향후 대학입학사정관 대상 설명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IBDP 이수자의 지원가능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터뷰] 조용호 경기도의원,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생활밀착형 상임위
여가부는 폐지보다 개선책 논의해 더 발전 해야
모든 도민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건강 유지 해야 
오산 교통체증 및 대중교통 개선에 힘을 쏟겠다
지자체 발전과 시민 위한 정책은 여야가 같아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3 20:41: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조용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제2선거구-대원, 초평, 남촌동)의 전 직업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이력은 정치인 보다는 전문행정가가 더 잘 어울릴 지도 모른다. 

도의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조용호 의원의 사무실에는 명패를 찾아볼 수 없었다. 조 의원은 기자의 질문에 "다른 의원들은 있냐"고 반문하며 그제서야 명패에 대해 눈치채고 언급을 했다. 

"본인이 만드는 건지 의회에서 해주는 건지......"

지난 14일 경인미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 조용호는 도정을 파악하는데 1분 1초의 시간도 부족하다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통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직책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당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 <사진=민경호 기자>

- 다음은 조용호 경기도의원과 일문일답.

◇ 첫 회의에서 한 질문은?

- 여가교위에 대해 다문화·한부모·아동·평생교육·어린이집·여성·돌봄·청년 등 생활밀착형 상임위라며 많은 분들이 소관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첫 회의에서 현재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아동 돌봄시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주로 했다. 

◇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폐지에 대한 입장과 방향은?

- 2001년 출범한 여성부가 2010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 확대 개편된 후 우리 사회의 성차별 완화 및 철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여가부 폐지였다. 

독립 부처를 폐지하고 격하시켜 다른 부처로 흡수하게 하고 사업별로 분리해 다른 부처 소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그 기능을 현격히 약화 시키게 된다.

지금도 풀기 어려운 저출산 문제와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정폭력 아내 살인 등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가부 폐지보다 공정을 기반으로 같이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함께 논의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이 인터뷰 중에 활짝 웃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체육정책 연구회에 가입했다. 어떤 내용을 연구하나?   

- 100세 시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모든 도민이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운동은 생활체육으로 전문 체육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체육정책 연구회에 들어갔다. 

연구회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등) 체육활동 방안을 연구해 보고 싶다.

전문체육인의 인권 및 복지향상,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방안, 체육계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e스포츠 및 VR 등을 체육으로 확대 시키는 방안 및 미래환경의 변화가 체육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해 보고 싶다. 

VR은 골프, 테니스, 야구 등으로 확대됐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 선진사례공유, 생활체육인들과의 정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도출된 자료는 조례 제·개정은 물론 도내 스포츠 시설 및 체육활성화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지방선거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이 많았다. 오산이 고향으로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일은? 

- 지방선거에서 오산시민들에게 어린이집 지원 방안 확대, 치매안심센터 원스톱 서비스 강화, 경력단절 여성 교육지원금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 수당 지급, 초·중·고 체육복 무상지원, 오산천 공중화장실 확충 등 43개 정도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했다.

특히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가교위에서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열약한 상태인 곳이 많다.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육비용을 지자체가 더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특히 오산시민들은 시내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 아주 심각해 교통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동서남북 막히지 않는 곳이 없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많다.

지금 오산은 아파트가 섬처럼 뛰엄뛰엄 지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이 단지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14~15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결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물론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오산세교를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한다고 발표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높여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물론 불편한 대중교통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

▲ 조용호 경기도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오산시가 12년만에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됐다. 어떻게 바라보나?

- 오산시의 단체장은 국민의힘,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오산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정책과 사업이 단절된다면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편익과 공공의 이익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

모든 정치인이 시민만을 바라본다고 말하듯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도 협치를 위한 정책제안에 동참할 거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상호 소통과 협력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제안된 정책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먼저 코로나19로 아직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로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 모든 의원들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과 사회적약자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 특히 아동돌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돌봄 정책이 빠른시일안에 시행되도록 하겠다.

한편 조용호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김회철 경기도의원(화성시, 제6선거구)을 추천했다.

조 의원은 "김회철 의원을 항상 적극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며 "오산시와 화성시는 연관이 깊어 연계된 사업에 대해 의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회철 경기도의원은 前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前봉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現경기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예방 캠페인... 주민과 함께 펼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21 18:13:0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민호)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0일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펼쳤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산경찰서>

캠페인은 여성청소년과·학부모·청소년 정책자문단 20여명이 참석해 '학교폭력예방 나도 한마디', '가벼운 체벌도 아동학대', '이것도 스토킹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주제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과 함께 아동학대·실종을 주제로 한 웹툰 전단지와 다양한 홍보 용품을 배부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랑의 매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좀 더 힘써달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 미래콘서트' 예산... 끼워넣기 꼼수 비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10.18 19:09:1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미래콘서트' 추경예산을 혁신교육기획관리 사업에 끼워넣기 식으로 책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18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미래콘서트 예산을 혁신교육기획관리 세세부사업으로 올렸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22년 제1차 국가시책사업(혁신교육확산지원) 특별교부금에 의한 것으로 '학생 성장 및 적응 체제 구축 지원' 6억 6000만원에 '경기 미래콘서트' 1억 6000만원을 합해 총 8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경기 미래콘서트'는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정책으로 경기 미래교육 정책 이해 강화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사업은 임 교육감이 직접 8개의 권역별로 나눠 전문강사가 진로, 진학, 자녀교육에 대한 주제별로 진행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8회 콘서트 예산으로 특별강사비 420만원(60만원x8명)을 포함해 17명에 대해 총 3680만원 , 협의회비 1200만원, 행사용품비 24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다.

문제는 '혁신교육기획관리'라는 세세부 품목처럼 '경기미래교육토크콘서트' 사업 역시 세세부 품목으로 나눠져야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혁신교육기획관리'안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숨기기'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 사업이 정책 수립, 정책 타당성 용역도 없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자료 배포와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서 '졸속추진'이란 지적속에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책기획팀에서 미래교육기획팀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경기 미래콘서트 예산을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며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세부 품목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도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몰아붙이기식 추진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 예산을 혁신교육 카테고리 안에 숨기는 것은 꼼수로 보인다"라며 "혁신교육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정책인 사업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한 뒤 21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