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3만 5000부 제작·배포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 혼란방지 등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11 08:03: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사진=경기도>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원 이상 /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해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왕 물왕 활짝 핀 벚꽃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10 13:05: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10일 오전 9시 경기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주변 기온이 영상 9도를 기록한 가운데 벚꽃들이 밀려오는 따듯한 봄바람에 겨울내내 감추고 있던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고 있다.

▲ 경기 시흥시 물왕저수지 주변 벚꽃 모습.<사진=민경호 기자>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코로나19 방역지침' 중앙정부와 엇박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7 16:29: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개정·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학교 시설의 임대 사실은 물론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교육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역당국은 "수원시로부터 수원외국인 학교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유승민, '경기도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교육과 보육' 획기적인 개혁 밝혀

"부정부패, 비리, 무사안일 없도록 공직사회 새로운 바람 불러일으키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5 15:26:0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었다.

 ▲ 5일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경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유 전 의원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기업 하나라도 더 살려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기업이 자꾸 생긴다"며 "경기도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여·야를 떠나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해 왔다"며 "국회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비전 있는 정책들을 꼭 실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에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복지 문제 △교육과 보육 문제 등 이 5가지 분야에서 진짜 획기적인 개혁을 해 내겠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겠다. 전임 지사의 행정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바르고 깨끗하게 모든 공직자들은 도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복무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비리, 무사안일 이런 것은 없도록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화성시, '문제없는 행정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강력대응!!

금곡지구 개발 특혜 없어...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것 
근거 없는 여론조성에 '무고죄 고소' 및 '선거법 위반' 고발 계획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4 16:07:45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4일 일부 단체가 제기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시는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낙선운동 집회신고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곡지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같은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에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임을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금곡지구 개발 특혜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공원 내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통행' 단속 실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4 15:03: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30일까지 공원 내 이륜차 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 이륜차 단속 홍보물.<사진=화성시>

시는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의 통행량 증가로 동탄 센트럴파크, 썬큰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공원관리과 4명, 기간제 2명, 용역 단속원 3명 등 총 9명이 평일, 주말 점심(저녁)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정부지원 정책' 사칭 사기... '앱'부터 삭제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4 07:44: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보이스피싱이 정부지원 정책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송한 '정부지원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안내'
문자메시지.<사진=민경호 기자>

4일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마지막에 설치된 앱을 먼저 삭제하고 전화번호와 카톡을 차단해야 한다"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정부지원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걸려온 전화상담을 대출로 유도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민생경제 긴급지원 '일상 회복 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접수 대상이오나 미접수해 재안내 한다"며 "지원금은 긴급지원으로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가중된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응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00은행 000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앱' 설치와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대출 서류를 작성토록 유도하고 은행 대표번호를 안내해 준다.

이렇게 설치된 앱은 스마트폰 정보 탈취, 전화 당겨 받기 등 악성기능뿐만 아니라 서류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있다.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음성으로 듣는 ARS 또는 보이는 ARS 등 선택화면이 나오지만 악성 앱이 설치된 이후에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당겨받는다. 

또한 정상적인 은행 앱은 먼저 보안과정을 진행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설치된 앱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대출신청 화면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자 또는 앱은 즉시 삭제하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이 되더라도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다"며 "상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중간에 전화를 가로챈다.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118)에서 안내를 받으면 되고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1332),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협약위반... 봐주기 논란

협약서는 즉시 계약해지... 수원시 행정은 '경' 조치
시의회, 불법행위 사실조사 실시... 협약 해지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31 08:00: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수원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운영 협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협약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고'라는 행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했고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공무원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며 "규정이나 협약서에도 없는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감독을 위해 수원시가 효산국제교육재단과 협약을 맺은거다"라며 "불법행위를 했으면 수원시가 협약을 즉시 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명자 수원시의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 사실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

협약위반, 수원외국인학교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9 10:28:5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과 맺은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촉구' 처리와 별개로 협약사항 위반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수원외국인학교에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외국인학교에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영진닷컴, '윈도우 11 가이드북' 출판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9 07:37:47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영진닷컴은 윈도우11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윈도우 11 가이드북'(저자, 권순만)을 출판했다고 29일 밝혔다.

▲ 윈도우 11 가이드북 표지.
<사진=영진닷컴 홈페이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윈도우 11'은 시작 메뉴의 위치 변화로 편리성을 극대화 시켰으며 별도의 위젯을 제공해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윈도우 11' 채팅 앱을 통해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들과 화상미팅도 가능하다.

이 책에는 열려있는 앱을 빠르게 정리하는 기능이나 다양한 정열 방법, 더욱 편리하게 바뀐 파일 탐색기등 MICROSOFT EDGE 브라우저와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무장한 '윈도우 11'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권순만 저자는 "'윈도우 11' 설치부터 MICROSOFT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며 "기본 앱들의 사용법과 기본 브라우저인 MICORSOFT EDGE의 보안 기능 등 '윈도우 11'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권순만은 엔터프라이즈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기술 세미나, 교육 및 테스트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 구멍... 방역법 위반 등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5 10:37:2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사정으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재발방지 등 대책에 대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며 "이미 일어난 일이라며 다른 대책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수 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의 자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하교 조차 민감한 시기로 방역법 위반에 대한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외국학교 관계자는 "수원교육청과 수원시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