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도시를 그리다' 출판기념회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25 08:49:4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 서철모 화성시장 출판기념회 홍보물.

서 시장은 '도시를 그리다'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난 4년간의 화성시장의 자리에서 고민해온 많은 숙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한 모습들을 그렸다. 

이번 행사는 서철모가 꿈꾸는 살기좋은 도시,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화성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출판기념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워킹스루' 방식으로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만 참석이 가능하다"며 "축하 화분 및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학생은 줄고 학교는 늘었는데... 인사정책은 거꾸로

교육전문직은 늘리고... 시설관리직은 크게 줄어
학생들 위험시설 발생시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시설센터 직원, 외주업체 업무 할당 있으나 마나
학생 2만 4187명 감소... 초·중·고 52개교 늘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24 08:49:2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인사정책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경기도 초·중·고 학생수는 150만 569명, 150만 3279명, 147만 6382명으로 지난 19년에 비해 2만 4187명의 학생이 감소한 반면 학교는 19년 2413교, 20년 2435교, 21년 2465교로 오히려 52개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기도 초·중·고 학생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의 정원은 2019년 710명, 2020년 781명, 2021년 83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학교수는 52개교나 늘었지만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설관리직은 19년 2022명, 20년 1887명, 21명 1749명으로 오히려 273명이나 줄어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학교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이 같은 인사정책으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등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가뜩이나 남자교사가 부족한데다가 시설관리직 조차도 없어 위험한 시설물관리에 급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울때가 많다"며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설관리직원의 부족으로 학교의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시설관리직원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시설관리직원은 "학교라는 대형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인원 보충은 커녕 오히려 업무만 늘어 코피가 터질 정도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관리직 퇴직에 따른 정원 감소"라며 "각 분야별 자격증 소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위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채용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25개 교육지원청 교육관리시설센터에서 학교 현장 순회점검, 소수선, 보수공사,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 학교지원 업부를 강화·확대할 예정"이라며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의 긴급 상황이나 일시적 노무 업무 발생시 단기 인력 채용을 위해 학교시설관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기존의 시설관리직의 업무를 남아있는 교직원들이 분담, 업무의 강도만 늘었다"며 "시설센터에서 지원 나온 직원들은 외주업체에 업무를 배정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

경기도 100% 지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에 토지대금 상환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23 12:39:5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조성 중인 경기융합타운 사업과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 경기도신청사 조감도.<사진=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

경기융합타운 사업총괄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총괄사업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일원 115,287m² 면적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민간사업자 등 7개 기관이 입주한다.

2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GH는 경기융합타운 해당 부지를 지난 2008년 9월 취득했고 경기도는 2015년에 관련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건설본부는 토지대금을 3차까지는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276억 2900만원을, 4차부터는 일반회계로 83억 1700만원 등 총 359억 4600만원을 GH에 납부하고 올해 5차 중도금 107억 3500만원과 내년 6차 중도금 83억 1700만원, 2024년에는 잔금 83억 1700만원 등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 사업의 총괄사업대행사인 GH의 지분을 100% 보유, 지난 2008년 GH가 취득한 경기융합타운 토지의 소유권도 경기도에 있다는 해석이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된다.

즉 경기도는 자신의 토지에 매매 대금을 중복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토지 매매대금은 계약에 따라 GH에 총 7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고 짧막한 답변을 했다.

관료계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을 GH에 납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GH가 토지대금을 경기도에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H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등 5곳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추진

광주시 파발로, 군포시 번영로, 남양주시 오남호수공원, 양평군 남한강길, 부천시 안중근·계남공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22 12:38:54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품격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광주시 파발로 등 도내 5곳에서 추진한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원도심 중심에 위치해 주·야간 도민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시 파발교 주변(총연장 253m), 군포시 번영로 지상철 교각(총연장 0.5㎞,) ▲도민의 휴식 공간인 남양주시 오남호수공원(총연장 3.27㎞), 양평군 남한강길(총연장 1.8㎞)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시 안중근·계남공원 일원(면적 0.033㎢) 등 5곳을 야간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오래된 다리나 하천 구역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공원에 조명 장치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대상지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 방향과 목표 등은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 희망 지역을 모집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관 사업은 도민을 위한 공간 창출과 쾌적하고 매력적인 경관 조성 정책의 하나로 야간에도 안전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경관 개선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업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오산시 고인돌공원, 시흥시 오이도 물빛길, 광명시 한내 근린공원, 포천시 포천IC 일대 등 4곳이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 글로벌스타트업 기업, 해외 진출 성공... 30억원 투자 성과

2018년 설립,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무인판매 플랫폼 개발 해외 진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21 16:05:06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글로벌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새싹기업인 '도시공유플랫폼'이 해외 진출 성공과 함께 약 30억원의 투자 성과를 냈다.

▲ 무인판매점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글로벌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해외 시장진출과 해외 자본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 유망 새싹기업 10개사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시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유플랫폼은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등록 7건, 국내 업무협약(MOU) 2건, 약 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법인도 설립했다.

또 국내 최초로 14개 소상공인 점포 유휴공간에 숍앤숍 모델인 QR마트1.0을 열었으며 인공지능(AI)무인 판매 스마트 매장 1·2호점을 성남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2018년 설립한 도시공유플랫폼은 지난해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24시간 무인판매 플랫폼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이 개발한 스마트 판매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판매 정보 분석이 가능하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증·구매·결제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주류의 경우 안면인식, 통신사 인증을 완료한 성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경기도는 도시공유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국내외 기업투자설명회(IR데이) 등 투자 연계를 지원해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마케팅, 판매전략, 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면의 멘토 컨설팅을 통해 미국법인 설립도 도왔다.

또 도시공유플랫폼에 기업지원금(사업화지원비용) 약 5000만원을 지원해 보급형 인공지능 무인 판매기 개발에 힘을 보탰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경기도 글로벌스타트업 육성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며 "공간 제공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업 협의가 가능했고 투자 멘토링을 통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2년 동안 지속된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판교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투자설명회(IR) 진행을 통한 투자자 연결, 해외기업과의 교류 협력 플랫폼 제공, 해외 진출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파주시 종합감사 실시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여주시, 파주시 대한 종합감사 실시
코로나19 위기 속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감사역량 집중
부패취약분야 부패통제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 및 성과 제고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20 15:10:44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여주시와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한다. 

▲ 경기도천 전경.<사진=경기도>

이번 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최우선 해결하고 민생 최접점의 인·허가,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확실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공공재정,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를 추진한다.

다만 보건소, 선거 업무 수행부서 등에는 코로나19와 선거사무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감사장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또 사전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시해왔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전 감사반원, 감사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에 대한 사전검사를 종합감사단계에서도 촘촘히 운영해 음성일 경우에만 감사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와 관련된 제보는 여주시: 전화(031-887-0414), FAX(031-887-2471), 이메일(kdi2580@gg.go.kr) 및 파주시: 전화(031-820-7816), FAX(031-820-7809), 이메일(goldfela@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교통성 검토' 엉터리... 전곡항 주차난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화성시 책임지는 행정 필요... 분석 잘못한 담당자 책임 물어야 
서해랑, 주차관련 시설 100여억원 추가 지출... 막대한 피해 발생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16 13:54:0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낚시배가 뜨기 시작하는 3월이면 전곡항에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돌아갑니다"

16일 전곡항 주민들과 상인들에 따르면 화성시 제부도해상케이블카(이하 서해랑) 개통과 관련한 '교통성 검토'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 전곡리 897번지(왼쪽), 898번지 모습.<사진=민경호 기자>

 

시는 지난 2018년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교통성 검토를 진행, 관광객들이 50:50으로 방문한다는 결과는 내놓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곡항과 제부도에 주차시설 설계변경 등과 관련해 서해랑은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지출,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곡항(214대)과 제부도(154대)의 주차시설 이용율은 90: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절대 다수의 관광객들이 전곡항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전곡항은 밀려드는 차량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제부도 주차장은 10%도 이용하지 않는 등 잘못된 교통성 검토가 서해랑에는 경영 리스크로 전곡항 상인들과 주민들은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전곡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전곡항은 낚시배 운항이 시작되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새벽 4시부터 주차전쟁으로 몸살을 앓는다"며 "시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낚시배에 20여명이 탑승을 한다. 모두 개인승용차로 전곡항을 방문한다"며 "지금도 주말이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도로가 꽉 막히는데, 단골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 상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2달여, 낚시 비수기인 동절기에도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평일 1500여명, 주말 4500~5000여명이 방문한다는 서해랑의 설명은 이와 같은 전곡항 상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 다른 상인은 "환경영향 평가,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 평가 등 분석결과를 담당한 단체나 조직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화성시는 원인을 찾아 바로잡고 잘못 분석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곡항 한 가운데 있는 시유지(전곡리 897, 898번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도 낚시배 운영 계절에는 주차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화성시는 예산을 들여 엉터리 교통성 검토만 하지 말고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화성시는 전곡항 일대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GH,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기반시설공사 착공

사업비 6738억원 투입. 문화콘텐츠 기획·생산·유통·소비 생태계 구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16 08:12:34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은 국내 방송‧영상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7일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조감도.<사진=경기도>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은 70만 1000㎡ 규모로 67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19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2021년 4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 등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공사업체(동광건설㈜)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026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방송영상밸리에 대형 방송사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전략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 실수요 발굴 방안, 부지공급의 특화·활성화·마케팅 전략,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한류월드,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의 주변 여건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이자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석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제2의 상암을 목표로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방송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보환연, 상추, 시금치 등 지난해 농산물 9627건 잔류농약 131건 적발

상추, 시금치 등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부적합 농산물 2268kg 압류·폐기 및 반입금지 조치, 행정처분 통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15 13:43:4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627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적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 경매농산물 5,487건과 중소형‧대형마트 유통농산물 4140건이다.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340여종으로 유통농산물 중 검출이 빈번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엽채류 20품목(상추 19건, 시금치 14건, 청경채 10건, 쑥갓 9건 등) ▲엽경채류 5품목(미나리 3건, 부추 3건, 파 3건 등) ▲두류 1품목(녹두 5건) ▲기타 11품목(호박 2건, 당근 2건 등) 총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 성분이 90건(플룩사메타마이드 11건, 다이아지논 10건, 디노테퓨란 8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균제 성분 34건(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탈로닐 6건 등), 제초제 성분 10건(나프로파마이드 2건, 메타벤즈티아주론 2건 등) 등의 순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268kg을 압류·폐기했으며 해당 부적합 농산물 생산지 관할 시·군에 결과를 즉시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속·정확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유해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서해랑과 상생 협력 논의

시, '서해안 중·장기 계획' 관광산업 이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13 08:59:0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와 제부도해상케이블카(이하 서해랑)가 주차문제 및 지역경제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1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와 서해랑은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지역경제 양극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총 연장 2.12Km의 해상케이블카 개통 이후 관광객들의 증가로 제기된 문제들을 서해랑과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해랑도 이와 같은 시의 적극행정에 두 손을 들고 환영의 의사를 전달했다.

먼저 시는 서해랑과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전곡항과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의시설은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강화해 이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화성의 서해안이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으로 두 단계 발전을 이끌어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곡항과 제부도에는 마리나 시설과 해상케이블카로 전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이와 같은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체험프로그램과 숙박시설 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유치하면 이 일대가 365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탈바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해랑 관계자는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광객 예측 미흡으로 주차 등 부설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 상인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서해랑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는 물론 추가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지방세법 개정

연간 4조 1000억원 규모 재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없이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효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11 07:40:1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