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월부터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 가능

시범 서비스 희망자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받아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5 09:53:15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계획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보나 신문에 올리던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도시계획→주민열람)에 전자 문서로 구축했다.

도시계획은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용도 지역·지구·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열람 기간을 둬 의견을 받는다.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제’를 활용하면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입안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시청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종이 문서와 도면 수십 장을 일일이 넘겨보지 않아도 된다.

열람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도시계획 입안 때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 도입 전에 시스템을 3개월(5.1~7.31) 시범 운영해 보기로 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 서비스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스템”이라며 “편리한 열람 방법은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간부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추진

성차별·성희롱 없는 공직문화 정립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5 09:42:57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15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2021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맞춤형 별도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통한 관리체계 확립과 예방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을 초빙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내용으로 간부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성평등문화를 정립하고 일상 속 평등과 성차별·성희롱 없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13일 자체 행정 시스템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을 다짐하며 서약서 제출로 실천의지를 다졌다. 

향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국민들 생명과 안전 지켜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4 17:14:1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4일 오전 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현옥 기획수석(평택5)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방사선 오염수 125만844톤이 저장돼 있고 해양 방류시에 방사성 오염물질로 인해 수산물 오염 및 인접국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근철 대표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진용복 부의장(용인3)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은 해양안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영희 부의장(남양주2)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침략을 단행했을 때처럼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미숙(군포3), 김동철 의원(동두천2)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인접국가 뿐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기필코 철회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본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국제사회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마스크 114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4 14:56:26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매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 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30일 시중에서 구매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시가 17.1억 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이어 A 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 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 개(시가 26.2억 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8천 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 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시,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지원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4 14:45:2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사업은 주택 지붕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시 가구당 84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로 도비 46만 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금(최대 23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급용량은 2.0kW초과 3.0kW이하로 월 평균 700kW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3kW 태양광설비 설치 시 매달 최대 1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19일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과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같은 에너지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과(031-345-2373)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협약 체결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4 14:36:41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경찰서 및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 사)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최성영 광명경찰서장, 4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안전사고 우려, 보도 위에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거리에 현수막을 붙여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안전 사항을 권고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광명시와 광명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 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대여업체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5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 수칙 안내, 주차장소 마련 등 시민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산경찰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문화가정 방역물품 전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4 14:21:07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오산경찰서(서장 장영철)는 14일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외사자문협의회(회장 김기철)와 다문화가정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산경찰서 외사계와 외사자문협의회에서 방역마스크 1만 장(100박스)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 등 관내 체류외국인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오산경찰서는 관내 체류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소방, 오는 15일 대형공사장 400여 곳 일제단속

'제2의 이천 화재참사' 예방 200개조 642명 총동원
도내 연면적 5천㎡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 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여부‧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등 
단속일 사전에 공표한 뒤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3 17:31:56

경기도내 공사현장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지난해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경기도소방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도내 대형 공사장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도내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을 총 동원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 근절 일제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 전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에선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연중 단속에 더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단속대상을 선정한 뒤 패트롤 점검반을 총 동원해 핀셋형 집중 단속에 나서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도민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 이행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으로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종섭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해야

한국농어촌공사 각성 촉구, 사회적 책무 못하면 국민이 용서 안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3 17:19:20

남종섭 의원이 13일 5분 발언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성 보다는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이어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인지 수질관리는 외면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물을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시켰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며 이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역향을 끼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 농어촌공사는 다른 나라의 공기업인가"라고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종섭 위원장은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9개 언어 학교생활안내자료 배포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총 9개 언어로 2종 18편 영상 공유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3 16:53:14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영상자료를 개발･제작해 도내 초등학교와 일반에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국 초기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나라 학교 체제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학교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도교육청은 영상자료를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비롯해 총 9개 언어로 각각 제작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으며 학생용과 학부모용으로 나눠 영상 2종 18편을 학교와 도민에게 공유했다.

학생용 영상자료 주요 내용은 ▲학교생활 ▲하루생활 ▲학교행사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로 구성해 학년제와 담임교사제도, 등교와 수업시간,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 각종 행사 등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담았다.

학부모 영상자료에는 ▲교육제도 ▲취학 ▲학교생활 ▲다문화교육지원체제를 담아 우리나라 학제, 학교배정 절차, 의무교육 기간, 입학 전 예방접종, 스쿨뱅킹 등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공교육을 이해하고 ‘자녀 학교 보내기’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학생 건강관리, 장기간 모국방문 또는 영구 귀국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했다.

영상자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경기도교육청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개방형으로 탑재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영상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만들겠다"면서 "올해 안에 중등용 교육자료도 개발해 학령기별 맞춤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청소년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2021년 제1차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개최, 청소년안전망 구축 내실화 역점
지난해 여성가족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13 16:43:14

군포시가 13일 2021년 제1차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생활 유지와 학업을 위한 특별지원을 제공하고 고위기청소년 전담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는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포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포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위촉식과 1차 운영위를 열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논의하고 특별지원 대상으로 15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지원은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보호자없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포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공모에서 전국 9개 지자체와 함께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지원·사례관리 등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포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는 군포시를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경찰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연계기관의 관계자와 청소년복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지원을 위한 관내 네트워킹 조직이다.

진용옥 생애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운영위 활성화를 통해 군포시가 아동친화도시에 한발 앞서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031-390-05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