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 서민 28만4000 가구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새로운 공공주택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첫 반영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및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02 09:41:1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총 4만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보면 도는 올해 3만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호 등 임대주택 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807호가 사업계획 승인된 바 있다. 올해에는 2156호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1월 26일),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2월 25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 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으로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어 협약 체결기관과의 정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거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실시 등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관련 정책으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실시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153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35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177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 315개 단지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특히 83호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실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남부지역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시와 함께 '함께해요! 안전순찰' 테마 선정

신리천 산책로 2Km 구간, 범죄취약구간 환경진단 실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02 09:24:21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화성동탄경찰서(총경 송호송)는 지난 1일 화성시 오산동 소재 신리천 산책길 약 2km 구간을 '함께해요! 안전순찰' 테마로 선정해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화성시청 공원관리과장 등 경찰 및 지자체 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취약지 환경진단을 실시했다.

 

'함께해요! 안전순찰'은 경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목적의식을 갖고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 및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중점추진 업무다.

이날 안전순찰은 최근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화장실 불법카메라 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몰카탐지기를 활용,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하고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장실 비상벨,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했다.

송호송 서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순찰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유관기관과 협력,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조 865억 원 규모 추경 편성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역량강화, 교통환경 개선에 역점
2일 32조 3,224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01 16:25:4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32조 3224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빈틈없는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육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0조 2359억 원보다 2조 865억 원(6.9%) 늘어난 32조 3224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393억 원, 특별회계 472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0년도 초과세입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 6,512억 원과 국고보조금 3,636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경기도가 제출하는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 종식 이후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경제 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총 552억 원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함께 예방접종 지원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홈케어 운영에 228억 원 ▲무증상 입국자 이동을 위한 공항버스와 코로나19 환자 수송을 담당할 민간구급차 운영에 54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역학조사 관련 비용 69억 원 ▲코로나19 관련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기능보강에 47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584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00억 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71억 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433억 원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음일자리 사업과 정부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만들기 사업비 601억 원 ▲소재·부품·장비 사업지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발굴에 34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 번째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총 8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191억 원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심으로 주요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706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했다.

특히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은 열악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61%(431억 원)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제1회 윤한덕 공로상 수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01 15:26:22

허윤정 교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가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응급의학회가 선정한 제1회 윤한덕 공로상을 수상했다.

윤한덕 공로상은 응급의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지난 2019년 2월 순직한 故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뜻을 기리고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제정해 올해 첫 수상자를 배출했다.

허윤정 교수는 지난 2014년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가 개선방안' 연구와 지난 2018년 '권역외상센터 표준운영방안 마련' 연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 개선 및 제도 개선의 근거를 창출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초대 윤한덕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윤정 교수는 2001년 45억 원 수준에 불과하던 응급의료 기금을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출연해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응급의료법률 개정안 추진에 정책전문가의 역할을 시작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 2020년 응급의료기금은 2400억 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지난 2008년 아시아태평양 재난의학회 홍보위원장, 2011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사업의 자문위원,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위원, 권역응급의료세터 평가위원, 권역외상센터 평가위원, 2015년부터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2018년부터 경기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응급의료와 관련되어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문 활동 및 연구, 교육,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신규지원 기업 모집

지역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01 15:15:46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신규지원 기업 모집 홍보물.<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12일까지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추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50억 원을 투자해 미래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4차 산업 등 4개 분야 16개 과제선정 이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단계 지원으로 안산시 기업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추가모집 대상과제는 ‘제조혁신형 기술개발과제’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기술개발, 사업화, 애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중견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산업진흥과(031-481-351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45명 ▲전문 연구인력 양성 14명 ▲사업화 성공에 따른 매출 44억2천만 원 ▲출원 및 특허등록 13건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산단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 이재명 지사에게 경강선 개량사업 최우선 요청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건의문 공동서명식 개최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01 15:05:39

엄태준 이천시장이 1일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연장 공동건의문 결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천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엄태준 이천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경강선 개량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조속 시행하는데 힘써 달라 강력 요청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일 GTX 광주-이천-여주노선 연장 공동건의문을 신동헌 광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과 함께 공동건의문 결의식을 여주역에서 가진 후, 공동건의문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엄시장은 "경강선 개량사업으로 판교와 부발이 37분대에서 최소 15분대가 되면 내년부터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가 확정,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는 물론이고 강원도민까지도 서울까지 전철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며 이재명 지사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공동건의문 전달식에 앞서 이천시민에게 GTX도입을 위한 활동사항 기자회견을 갖고 이천시의 GTX 도입에 관한 소위 "엄태준 GTX 3-3-3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엄 시장은 주민기본권으로써 철도와 전철인프라에 대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수도권 불균형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서 GTX-A와 GTX-D 노선연장과 경강선 개량사업을 통해서 판교-부발구간을 시속 120킬로에서 250킬로대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광주-이천-여주 3개시는 오늘 6월 발표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3개시 노선연장 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공동용역도 시행 중이다. 

또한 이후 대국회와 대정부 활동도 3개시가 공동으로 흔들림 없이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오산경찰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01 14:41:48

오산시 주요도로 제한속도.<사진=오산경찰서>

(경인미래신문=조연현 기자) 오산경찰서(경찰서장 장영철)는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오산시 주요도로 51개(97.6km)대상, 45개 도로축(74.1km)에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며 경기대로 등 주간선도로 6개는 제외된다.

장영철 서장은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학교 등하굣길 개선 등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올해 서비스 지역 28개 시군 확대

가맹점모집업체 낮은 수수료로 소극적 영업
배달특급, 수익 낮추는 하도급 조사 후 개선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4.01 11:55:17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가맹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 수원시와 포천시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경기도 20%외에 소상공인, NH농협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신한은행 등이 참여 공공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배달특급 가맹점(3월 21일 기준)은 화성, 오산, 양평, 이천 5개 지역에서 6200여 곳과 계약을 맺고 영업중이며 앞으로 서비스 실시를 계획중인 김포, 양주 등 총 1만7200여 곳 이상을 확보해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1%의 수수료로 가맹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으나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3개의 대형 업체가 배달특급과 계약을 맺고 이 업체들은 가맹점 모집업자들에게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다.      

이 대형업체들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배달앱의 가맹점 모집도 같이 취급하고 있어 배달특급이 영업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배달앱 가맹점을 모집하는 복수의 영업사원들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낮은 수수료로 인해 모집은 어렵지 않지만 낮은 수익으로 배달특급만 판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모집방법 단순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대형 케이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적은 수수료는 경기도가 일부 부담하고 지자체는 가맹점 모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잘못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서비스 지역을 2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입점 등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전국 공공배달앱 17개 운영사와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를 발족해 긴밀한 협력과 전국적 연대를 통해 공정한 배달앱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특급 등 주력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9개 마을로 확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31 16:20:35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온 공공형 택시 운행지역을 기존 7개 마을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기존에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광명6동, 광명7동, 학온동), 광명시청, 광명사거리역, 광명성애병원까지만 운행하던 것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광명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광명시민체육관(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한시적 운영)까지 확대 운영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광명6동 두길마을, 식곡마을, 광명7동 원광명마을, 학온동 장절리마을, 공세동마을, 노리실마을, 장터마을,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도고내마을, 벌말지역을 추가했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 이용이 불편하거나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대체 교통수단이다.

9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02-6953-8800으로 전화해(콜비용 1천 원∼3천 원은 시 부담)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택시는 하루에 2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천500원이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더 많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도고내마을, 벌말지역 2곳을 추가했다"며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이 많이 걱정됐는데 공공형 택시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광명보건소와 광명시민체육관까지 운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3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117억 빌려주고 4년 동안 이자로 57억3천만 원(연 이자율 226%) 갈취
'신종 불법 대부범죄' 수사,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21명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31 16:10:28

불법 사금융 사례 현황.<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한 어음 대금이 지체될 경우 지급일을 연장한 새로운 기업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송금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ㄴ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지역을 거점으로 미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 추심을 일삼은 ㄷ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ㄷ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영세사업자 등에게 불법 대부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ㄹ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천 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영인 의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법적 지위 확대 위한 청소년 기본법 발의

고 의원, "청소년을 위한 풀뿌리 단체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31 15:54:5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청소년 계획을 실현하게 되고 공공기관 주도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게 되어 민·관 협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구로 확장시켜 풀뿌리 지방청소년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고영인 의원은 "우리사회는 청소년을 위한 풀뿌리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부터 민·관협력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 특성에 따른 청소년 육성계획과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구축되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